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박정희 탄생 100돌] 박정희 정신의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3)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위대한 꿈을 지니고, 자기 스스로 분기할 뿐 아니라 타인을 분기시킬 줄 아는 사람. 또 자기를 분기시키고, 국민을 분기시키는 데에는 위대한 비전이 필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닉슨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지도자>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그는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를 만나본 결과 강력한 지도자는 모두 선견지명, 통찰력, 고도의 지성과 노력, 용기, 근면과 집념, 판단력, 대의에 몸 바칠 각오,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개인적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파하고 있다.

닉슨은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위대한 꿈을 지니고, 자기 스스로 분기할 뿐 아니라 타인을 분기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또 자기를 분기시키고, 국민을 분기시키는 데에는 위대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1970년 4월 1일 영일만 부지에서 진행된 포항제철 착공식 장면. 왼쪽부터 박태준 포철 회장,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부총리.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15년 11개월이었다. 이 기간 중 대한민국에서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났다. 서양 선진국들은 수백 년이 걸린 산업화가 단 기간 내에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취는 어떤 요인이 있었기에 성공한 것일까.

무엇보다 박정희의 리더십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박정희는 재임 중 비서실장을 이후락(5년 11개월), 김정렴(9년 3개월), 김계원(1년 10개월) 등 세 명을 기용하여 국정의 연속성을 기했다. 김정렴 실장의 경우 대통령제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장수 비서실장 기록을 세웠다.

또 국제정치, 국내정치, 문화, 교육,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실력 있고 덕망 높은 인사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좌를 받았다. 철학자 박종홍(교육), 함병춘(국제정치), 장위돈(국내정치), 박진환(농업경제), 김명윤(세제·稅制), 장동환(여론조사 및 사회심리 분석), 유재흥·김용식·임방현(안보) 등이 특보 활동을 통해 대통령을 도왔다.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 위임

특보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대통령에게 진언을 할 수 있었는데, 박정희는 특보 전원과 막걸리를 곁들인 저녁식사 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눴다. 또 청와대에 지연(地緣), 학연(學緣), 군 시절의 부하는 물론 대통령의 가신(家臣)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력은 단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다.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면 사단장 시절 헌병부장을 지낸 김시진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군에 있을 때 당번병과 운전병을 하던 옛 부하를 부속실의 부관과 전용차 운전기사로 데리고 있었을 뿐이다.

또 민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보비서실을 통해 ‘수요회’라는 외곽 자문기구를 운영했다. 수요회는 언론계, 학계의 중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매월 한 차례,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하여 지식층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했다. 조직 운영은 청와대 대변인이 맡았다.

수요회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또 정부 정책과 행정의 관료적 경직성에 대한 비판을 아무런 가감첨삭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정희는 수요회의 보고서를 직접 받아본 다음 중요한 곳에는 일일이 빨간색 펜으로 줄을 그어서 관계부처에 내려 보냈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이와 관련된 지시사항까지 첨부해서 내려 보내기도 했다.

국가 행정기관의 인사를 할 때 대통령은 비서실이 후보로 추천한 명단을 가지고 총리와 상의하여 임명을 했는데, 총리의 건의에 따라 일부가 수정되거나 명단에 없는 사람을 기용하기도 했다.

차관의 경우 각 장관의 의향에 따라 인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장관이 특정 후보를 의중에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장관과 상의하여 차관을 임명했다. 또 차관보 이하 국장 인사는 장관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서기관 승진부터 부이사관 이상 차관까지의 인사권을 장관들이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관의 영(令)이 서고, 장관의 인정만 받으면 파격적인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과장 이상 차관까지의 발탁 승진의 인사권을 장관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복지부동이라는 폐단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회의원 공천도 시스템으로 결정

국회의원 공천의 경우 지역구 공천자는 당(공화당), 내무부, 중앙정보부에서 올린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했다. 당은 도 지부장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정리한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 내무부 명단은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행정조직이 취합한 내용이다. 정보부도 지방 책임자들이 보고한 유력 후보를 모아서 명단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 가지 자료가 공통되게 1순위로 천거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천했다. 세 가지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구는 10~20군데 정도였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을 거쳤다. 박 대통령은 1973년 9대 선거의 경우 유혁인 정무비서관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강원, 경북, 경남 등지를 돌며 도지사를 직접 만나 몇몇 후보에 대한 지역 여론 등을 조사했다.

이런 보충조사가 끝나면 박 대통령은 공화당의 당의장·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불러 모아 최종적으로 공천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존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비례대표 격인 유정희 의원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학계·언론계 등 5개 분야별로 인명록을 만들어 약 3000명을 늘 눈여겨봤다. 박 대통령은 정원(77명)의 3배수인 200명 정도를 추천받은 다음 자신이 최종 낙점했다. 이런 식으로 공천 후보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당의 직인을 가지고 야반도주하는 참극 같은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人의 장막을 없애라

박정희 대통령은 일과 중 면담의 경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의 면담 요청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며, 중앙정보부장과 경호실장은 사전 허가 없이 언제든 보고가 가능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면담 요청을 해 오는데, 이때 의전수석이 그 날의 일정과 면담 희망자들의 면담 희망 요건을 적은 메모를 책상 위에 메모함에 놓는다.

박 대통령은 집무 중 틈이 날 때마다 책상 위에 있는 면담 신청함의 메모를 보고 면담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비서실이 대통령에 대한 면담 신청을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함으로써 비서실이 ‘인(人)의 장막’을 치는 것을 방지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만난 경제인은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 포항제철의 박태준 사장 외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