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와 이승수 연구자,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네트워크 분석」 자료 통해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자해적, 反시장적, 反대한민국적 입법 작태 적나라하게 폭로 

● 사사건건 정부·여당 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들의 법안에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 : 이만우, 김세연, 이에리사, 이재오, 최봉홍, 김성태, 이명수, 조명철… 
● 새누리당의 ‘중요법안’에 단 한 번도 대표발의나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 강기윤, 김태흠, 김회선, 박덕흠, 안홍준, 유승민, 이군현, 이재오, 이학재, 이한구, 한선교 
● 야당의 反시장적, 反국가적 중요법안에 공동발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의원 : 박인숙, 황영철, 홍문표
● 과거 운동 경력으로 인해 야당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 이재오, 최봉홍, 김성태, 이명수 
● 캐스팅 보트를 가졌다는 이유로 야당과 협조하는 충청 지역 의원들 : 홍문표, 이인제, 이종배 
● 부지런하지만 무개념 의원들 : 김세연, 김태원 
● 이념 지향이 모호한 직능·지역 비례 대표 가운데 야당 네트워크가 강한 의원 : 안홍준, 이만우, 문정림, 박인숙, 윤명희, 황영철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참패 원인이 보수 정당의 정체성으로부터의 이탈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파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5월 2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인 이념적 무소신과 무개념의 행태가 총선 패배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류석춘 교수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이 보수이념으로부터 이탈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사실은 류석춘 교수와 이승수(연세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가 공동 연구한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자료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분석 자료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및 안보 역량 강화 노력에 호응하기는 커녕, 국가 경제와 안보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이념 편향적 법안 발의에 적극 동조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특히 류석춘 교수는 “2015년 국회법 수정안을 둘러싼 파동은 새누리당이 야당과 야합해 정부를 겁박하고 제왕적 의회 독재를 법제화하려한 의회 쿠데타였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이 국기 문란적 행위는 놀랍게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좌파 성향의 야당과 적나라하게 야합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야합이 ‘소통’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류석춘 교수는 이날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란 이름으로 공공연히 야당과의 야합을 자행했으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보수적 가치와 전혀 관련 없는 법안을 두고 야당과 공조했다. 이러한 비정상적 입법 풍조를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은 동조하거나 묵인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입법 행태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권 여당의 노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 무정견, 무소신, 무이념의 모습 그 자체였다.” 

류석춘·이승수 두 연구자가 이처럼 통렬하게 새누리당을 질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19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한 근거를 통해 과연 어떤 입법 활동에 주력했는가 하는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근거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류석춘·이승수 두 연구자가 사용한 분석의 틀은 특정 법안들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의원 간 법안 발의 공동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해당 의원들의 이념적 지향성을 유추하는 방식이었다. 

두 연구자가 법안의 공동발의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최소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대표발의자 1인당 최소 9인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다.

여기서 대표발의자인 의원이 어떤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간의 개인적 혹은 이념적 친소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된다. 두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는 바로 이러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관계에 관한 정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우선 저널리즘적 수준에서 근거 없는 억측과 단정에 의지해 분류되어 온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 구분 관행을 넘어,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새누리당 내부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 패턴은 물론, 야당과 동조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냈다.

즉 야당·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은 누구이고, 역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협조한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누구인지도 적나라하게 밝혀냈다는 데 연구의 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19대 국회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계파)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맥락을 각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지역, 직업), 정당 활동 경력, 외부 단체와의 관계 등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즉 각각의 네트워크(계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네트워크(계파) 전체의 이념적·정책적 지향이 무엇인지도 분석해냈다. 

그 결과 새누리당 의원들 내부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현황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어떻게 동조 혹은 협력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 20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진행 중인 새누리당의 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19대 국회에서 보여준반(反) 보수이념적 입법 행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4월 25일 소위 새누리당혁신모임은 진보진의 원로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야당 편향적 훈수를 자청해서 들었다.

류석춘·이승수 두 연구자는 ▲야당의 핵심법안에 공동 발의한 경우 ▲운동권 출신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 발의한 경우 ▲새누리당의 핵심법안에 대한 참여도 등을 정밀 분석했다.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문제가 있는 의원은 총 52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24명이 20대 공천에서 또 다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2명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즉,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보수적 정체성을 살리는 데 전혀 기여한 바 없고, 오히려 야당의 좌파적 정체성의 확장에 기여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한 의원 24명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천을 받아(2명은 무소속 당선을 통해) 20대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 : 이만우, 김세연,
이에리사, 이재오, 최봉홍, 김성태, 이명수, 조명철… 

우선 새누리당 의원과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사건건 정부·여당 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운동권 출신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 발의한 빈도는 평균 6.7건인데, 운동권 출신 의원의 입법 활동에 협조적이었던 새누리당 집단은 비례대표 의원, 운동권 및 노동계 출신 의원, 초선 의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의원의 경우를 본다. 이만우 의원(56건)은 경제학 박사 출신의 고려대 교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비례에 영입된 경우, 서상기 의원(13건)은 공학박사 출신의 호서대 교수 경력자, 안홍준 의원(46건)은 의사 출신, 이자스민 의원(23건)은 외국인 출신, 이에리사 의원(18건)은 체육인 출신, 김을동 의원(19건)은 탤런트 출신의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들처럼 이념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전문가 출신 그룹은 당의 이념적 지향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무지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그룹인 운동권 및 노동계 출신 그룹의 경우를 본다.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에서 낙천되어 무소속으로 출마(은평을)했다가 낙선한 이재오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총 24건으로 공동발의 횟수가 비교적 많았던 이재오 의원은 운동권 경력 및 그에 따라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의정 활동에 반영된 경우로 분석된다. 

이재오 의원은 야당 운동권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를 적극적으로 함은 물론 야당·무소속 의원 대표발의에도 공동발의를 적극적으로 한 사실로 미뤄 운동권 경력과 그에 따라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의정활동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5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념적 성향은 새누리당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또 최봉홍 의원(54건)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경력, 김성태 의원(9건)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등 노동계 출신이라는 점이 운동권 출신 의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명수 의원(25건)은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참여연대·환경련·경실연 등 시민운동 단체에 적극 참여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세 번째 그룹은 스스로 중도를 지향하거나 특정한 이념이 없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 인물이 김세연·서용교·김태원·염동열 의원이다. 

김세연 의원(52건)은 부산 금정구 지역구의 부친을 뒤이은 재선 국회의원에 기업인 출신이다. 서용교 의원(37건)은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낙천된 김무성 대표의 부산 남구 을 지역구를 이어받았다.

김태원 의원(28건)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다. 염동열 의원(19건)은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이들이 야당 운동권 출신 의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의 이념 지향을 무시하는 중도지향적 노선으로 추측된다. 

마지막 그룹으로는 초선 의원 그룹을 들 수 있다. 이완영 의원은 대구지방노동청장 경력의 관료 출신(고령·성주·칠곡), 김동완 의원은 행정고시를 통과한 충남 행정부지사 경력의 관료 출신(당진), 이우현 의원은 용인시의원 출신(용인),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관료 경력과 민선 노원구청장 출신(노원구), 조명철 의원은 탈북자 출신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통일교육원 원장 출신(비례대표)다. 

이들은 모두 초선의원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의 입법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도왔다.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단 한 번도 대표발의나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 강기윤, 김태흠, 김회선, 박덕흠, 안홍준, 
유승민, 이군현, 이재오, 이학재, 이한구, 한선교

법안(법률안) 내용에 대해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커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법안들을 ‘쟁점법안’이라고 한다. 쟁점법안들 중 정부·여당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법안들을 ‘새누리당 중요법안’이라고 정의한다. 

새누리당 중요 법안 중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24개 법안이 도출되는데, 이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의 안보 관련이 7개, 노동개혁 5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 17개로 나뉜다. 이 중에서 노동개혁 5법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이 공동발의(2015년 9월 16일)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19개 법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단 1회도 대표발의나 공동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총 41명이다. 이중 25명은 재보선 당선(10명), 비례대표 승계(1명)로 의원직 수행을 19대 국회 개원 이후 늦게 시작했거나 의원직 상실(6명), 사퇴(7명), 사망(1명) 등으로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의원들, 장관 임무를 수행하느라 의원 입법 활동을 적극 수행하기 힘들었던 의원 4명(유일호·진영·최경환·황우여)과 정의화 국회의장을 제외했다. 

이렇게 하여 남은 의원은 총 11명. 뚜렷한 이유 없이 ‘새누리당 중요법안’의 대표발의나 공동발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기윤(20대 새누리 공천 받았으나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낙선) ▲김태흠(20대 새누리 공천 받아 충남 보령·서천에서 당선) ▲김회선(20대 불출마) ▲박덕흠(새누리 공천 받아 충남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당선) ▲안홍준(20대 공천 탈락) ▲유승민(20대 새누리당 공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대구 동구을에서 당선) ▲이군현(20대 새누리당 공천 받아 경남 통영·고성에서 당선) ▲이재오(20대 새누리당 공천 탈락하여 서울 은평을에서 무소속 출마 낙선) ▲이학재(20대 새누리당 공천으로 인천 서구갑에서 당선) ▲이한구(20대 불출마) ▲한선교(20대 새누리당 공천으로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 . 

‘새누리당 중요법안’은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의 사활을 걸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었다. 그러므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당연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이 법안의 발의를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11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그저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반면에 김영우, 나성린, 이현재, 여상규, 심재철 의원 등이 이 새누리당 중요법안 발의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야당의 反국가적, 反시장적 중요법안에 공동발의한 
새누리당 의원 : 박인숙, 황영철, 홍문표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異見)이 컸던 쟁점법안들로, 야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했던 ‘야당 중요법안’을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선정한 결과 총 21건이었는데, 그 중 중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4년 1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년 6월 18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2014년 10월 13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11월 2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013년 5월 21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5년 4월 9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7월 2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6월 26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5년 11월 20일) 등 

이러한 야당 중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총 16명이다. 이중 운동권 출신 의원이 9명으로, 대표발의자 가운데 과반(過半)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그 명단은 ▲김경협 ▲김성주 ▲김태년 ▲박홍근 ▲신계륜 ▲오영식 ▲이목희 ▲이종걸 ▲최재성 의원이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법안들은 거의 모두 좌파 진영의 이념적 가치와 정체성이 그대로 표출된 법안들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처럼 좌파 성향이 뚜렷하여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 그리고 보수우파 진영에서 격렬하게 반대한 법안에 버젓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박인숙·황영철·홍문표 의원이다. 

박인숙·황영철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2015년 6월 24일 본회의 통과 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모태가 됐던 법안이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部令)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 강화가 골자였다. 홍문표 의원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새민련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야당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의원들 

류석춘·이승수 두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야당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의원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49~50쪽 표 참조)

새누리당 개혁 방향은? 

지난 4월 25일 여당 내 개혁그룹인 ‘새누리당 혁신모임’이 좌파진영의 대표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총선 패배 후 자성과 성찰을 위해 새누리당과는 이념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원로를 초청하여 개혁의 방향성을 타진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의 보수성을 희석할 뿐만 아니라, 반대 진영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날 최장집 교수는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책적 대안이나 선거공약 제시를 떠나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거꾸로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야당과 좌파 진영이 극렬하게 반대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이슬람 권역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개인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순간에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버린 정당이 됐고, 지난해 말 당력을 집중해 통과시켰던 테러방지법도 반(反)인권적 법으로 매도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혁신모임은 황영철·김세연·김영우·이학재·박인숙·오신환·하태경·주광덕 등 8명으로 지난 총선 후 당의 쇄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되자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류석춘· 이승수 두 연구자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들 국회의원들의 위치를 보면, 새누리당 혁신모임이 최장집 교수를 초청한 사정이 이해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황영철·박인숙 의원이 ‘야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하고, 김세연 의원은 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다수 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류석춘 교수는 “(새누리당 혁신모임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조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경력이 두드러져 이념적으로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없는 인물들”이라며 “이들이 새누리당 개혁의 선봉에 서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물론 새누리당 혁신모임 내 특정 국회의원들이 보수우파라는 새누리당의 가치관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 보수이념에 대한 몰이해, 또는 무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 할까. 대한민국 유일의 보수우파 정당임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정작 입법 과정에선 보수적 가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정견과 무소신, 무이념의 인기 영합주의적 태도로 일관했다. 류석춘 교수는 새누리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개혁되어야 하고 변해야만 한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매섭게 채찍질한 민심이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새누리당이 지향해야 할 보수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입법 과정에서 구현하라는 요구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돌아선 민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기 위해선 이념적 정체성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다울 때만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도 기약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혁의 요체는 이념적 정체성의 확립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