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혼미(昏迷)한 노정권의 기로(岐路)/ 김행식 한민족독립정신사상연구회 회장
독자칼럼 -혼미(昏迷)한 노정권의 기로(岐路)/ 김행식 한민족독립정신사상연구회 회장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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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 5년은 참으로 불안하고 영·육이 고달픈 세월이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었으나 노정권은 DJ정권보다 한술 더 큰 이중플레이를 하면서 불안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드디어 DJ정권 때는 참고 바라만 보던 우익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으니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부터 국민들은 김대중은 중도좌파라했고 노무현은 좌파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그의 경력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운동권에 속해 있었고 반미 자세로 일관했으며 대북문제만 잘되면 모든 것은 잘못되도 괜찮다고 하였다. 또 언론과의 투쟁을 선포하였고, 보안법철폐를 주장하였던 사상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교양이 없는 괴팍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런저런 불신이 쌓이면서도 과거를 묻지 말자, 대통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고 연륜이 쌓이면 사상이나 처신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지원은 계속한다”를 선언하더니 2~3개월에 벌써 본색이 들어나기 시작하여 말바꾸기를 하면서 오락가락 줄타리기를 하므로 노 정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5억달러 대북송금문제로 특검제가 시작되었지만 여당은 끝끝내 축소하려고 방해하고 나섰다. 결국 DJ의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욕구 때문에 한국은 3년간 고초를 당하면서 현대도 거덜나게 되고 국가경제도 위험수위까지 오게 되었다. 북한 지원의 결과가 김정일의 핵개발자금으로 전용되었으며 핵개발뿐 아니라 미그기 40기 구매 등 무력이 상당히 증강되었다. 6·15선언 후 DJ는 ‘연방제’ ‘보안법철폐’ ‘미군철수’가 김정일에게 양해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6·15 선언 후 김정일은 이 모두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DJ의 독단이 보안법을 사문화시켰을 뿐이었다. DJ는 김정일에게 자금을 수십억 투자하고 남한에 좌익세력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니 지금은 김정일의 남침보다 남한의 혁명세력을 더욱 우려해야만 할 때가 된 것이다. 실정법을 무시하고 주적에게 자금을 제공한 DJ, 정몽헌, 박지원, 임동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특검도 소용없는 일이다. 좌경 세력의 확대를 그냥 방관만 할 수 없으니 자유민주주의 정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見利急義 見危授命’ ‘이로운 것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버려라’ 한번 되새겨볼 때다. 국운이 위태롭다. 북한의 핵개발로 6·15 선언은 무효화되었으며 ‘탈냉전’시대가 아니라 냉전이 더 격양되었음을 감지해야 할 것이다.김행식 金行湜한민족독립정신사상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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