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을 “동방의 핵 강국으로 만들어” 핵 보유국임을 당 규약에 명기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이 북한이 추구할 항구적인 전략노선임을 천명 

북한은 지난 5월 6·9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3467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했다. 1차 노동당대회는 북한이 건국되기 전인 1946년 8월 ‘노동당 강령 및 당 규약 채택’을 하면서 개최되었고, 6차 대회는 36년 전인 김일성 시절 1980년 6월에 개최했었다. 김정일 시대는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다가 이번에 7차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작년 10월 30일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북한이)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수행(과정)에서 변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해 7차 당 대회를 2016년 5월 초에 개최한다”라고 발표한 후 6개월간의 준비 끝에 개최했다. 여기서 사회주의국가 건설 과정에서 ‘변혁’이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대변혁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당대회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위업을 정리하고, 당 강령과 규정을 수정·보완하며, 당 노선·정책 관련 전술전략을 토의하는 것’이 상례다. 

이번 대회는 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①“21세기 위대한 태양”이라고 칭송하면서 김정은 독재체제를 공고화하고, ②“북한은 항구적 핵 보유국임을 선포함”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은 향후 북한이 어떤 대내외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국가경영 청사진을 표명한 셈이다. 

본고에서는 7차 노동당대회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대한민국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 변수인 북한 핵관련 북한의 의도를 살펴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생존 차원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7차 노동당대회 핵심 내용 

4일간 개최된 대회에서 논의되고 결의된 핵심 내용은 ▲김정은을 새로운 직위인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등극시키면서 독재체제 강화 ▲당 규약에 ‘핵 보유국’을 명시하면서 국제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본격적으로 핵 보유국 행세를 할 것을 선언 ▲핵·경제 병진노선은 북한이 향후 추구할 항구적 전략노선 ▲남북군사회담 제의 ▲남한의 대북심리전 중단 요구 ▲주한미군철수 요구 ▲서울을 해방하고 미국을 없앨 것을 천명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추구 등이다. 

이번 대회는 김정은을 최대로 독재화·우상화시킨 정치행사였다. 대회 시작 며칠 전부터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을 칭송하면서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정은 우상화 작업은 ‘김일성 따라 하기’에 맞춰 복장에서부터 연설하는 모습까지 흉내 내면서 성의를 다 했다. 폐막식에서는 무려 14번에 걸쳐 ‘김정은 만세’를 합창하면서 마치 광신교도들의 교주에 대한 우상숭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대로 부각시킨 내용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을 “동방의 핵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임을 당 규약에 명기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이 일시적인 국가정책이 아닌 북한이 추구할 항구적인 전략노선임을 천명했다. 

또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했다. 이것은 마치 온갖 무장을 다 갖춘 강도가 정당방어를 위해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가에 찾아와 무기를 내려놓자는 협상을 하자는 논리와도 갖다. 

조폭이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도 않겠지만, 무기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민가 주인을 조롱하는 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에게 대북 심리전 중단을 요구한 것은 남한의 대북심리전이 그 만큼 북한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뜻한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아무리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어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남한 침공을 북한의 미국 침공과 같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있는 한 남북한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아무리 계산해도 절대로 승리한다는 자신감이 없어 3대에 걸친 숙원 과제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해방하고 미국을 없앨 것’이라는 협박은 북한 스스로 자신이 불량국가(rogue state)임을 나타낸다. 이제 핵 보유국 북한이 서울을 얼마든지 해방시키고 미국까지 핵무기 공격을 통해 없앨 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은 협박 공갈이 상습화된 전형적인 조폭의 의식구조가 표출된 행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위장평화 대화에 임하라는 간절한 요구이기도 하다.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주장은 사실상 북한 중심의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닌, 북한 중심 공산주의 통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며 주한미군 철수, 대북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남한과 미국을 위협했다. / 연합

당 대회에서 천명된 북핵 문제 

7차 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은 핵과 관련해 많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를 정리하면 ①김정은은 병진노선을 실시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든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다. ②북한의 핵 보유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다. ③북한은 항구적 핵 보유국이자 동방의 핵 대국이다. ④북한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비핵화 노력도 하겠다. ⑤북한은 필요시 핵무기를 사용해 서울도 해방시키고 미국도 없앨 수 있다는 등이다. 

병진노선을 집권 초기부터 주장해 핵 보유국이 되게 한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우상화했다. 어린 나이에 권력을 세습한 후,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하고, 성격상 매우 과격한 김정은은 100여 명 이상 고위 관료들을 숙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권력 장악 면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김정은은 확고한 권력 장악을 위해 부단히 우상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인데 손자인 김정은은 ‘21세기 태양’이라고 하늘에 두개의 태양까지 만들면서 우상화 작업을 했다. ‘21세기 태양’이 된 근본 이유는 병진노선을 통해 북한을 핵 보유국이 되게 한 위대한 공적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서 특기할 대사변이라는 주장은 그 만큼 북한 정권이 핵 보유를 위해 올인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 됨을 이야기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군사강국이 되면 군사력으로 한반도 남쪽을 공산화 통일하고, 북한 정권은 절대 붕괴되지 않으며, 핵무기를 이용해 대남·대국제 협상을 한다는 선군정치의 위력을 생각하여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대사변”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승리의 역사를 맞는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항구적인 핵 보유국이자 동방의 핵 대국”이라는 주장은 향후 북한은 분명한 핵 보유국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는 국제적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 해서 포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특히, 아시아에서 핵 보유 강대국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비핵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 천명은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이 세계 다른 핵 보유국들과 같이 행동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세계 다른 핵 보유국들이 비핵화를 하면 자기들도 비핵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역으로 다른 핵 보유국들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 보유국인 자신들에게 북한의 적대국들은 함부로 북한을 대하지 말라는 위협도 천명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 남의 대북 심리전 중단 요구, 서울 해방, 미국 없앰 주장 등은 이제 핵 보유국 북한이 핵무기로 주한미군을 해칠 수도 있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고, 워싱턴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특히,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을 상대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라고 협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천명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 경영 청사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1세기 태양’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 철저히 독재체제를 유지한다. 
②세상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은 항구적인 핵 보유국이 되었으며, 향후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겠다(다른 핵 보유국들이 비핵화를 하는 경우). 
③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병진노선은 항구적인 전략노선이다. 
④북한은 동방의 핵 보유 강대국으로서 남한에 대해 군사회담 제의, 대북 심리전 중단,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추구, 그리고 남한과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을 해방시키고 미국을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 좋게 이야기할 때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요약하면, 이미 핵 보유국이 된 북한에게 더 이상 비핵화를 요구하지 말고, 핵 보유국 자격을 인정해 줘야 하며, 좋게 말할 때 핵 보유국 북한이 말한 내용을 수락하라는 뜻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음을 세계에 선포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그 핵을 보유할 것이며, 이런 현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다. 

현실적인 면에서 현재 상황에서 대화나 협상, 실효성 없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그 시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취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핵이 아직도 완성품이 되지 않았음을 가정해 사생결단 비핵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①엄밀한 군사작전(covert operation) ②선제타격(preemption) ③북한체제 몸통 흔들기(destablizing the North Korean regime) ④통일(unification between both Koreas)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대화나 교섭으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번 북한 7차 노동당대회에서 강조하고 천명한 내용은 “하늘이 무너져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이상 대화나 교섭에 매달리면서 북한의 시간 끌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엄밀한 군사작전은 비핵화를 비밀작전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이다. 엄밀한 군사작전의 유형은 ▲탈취(interception) ▲태업(sabotage) ▲폭로(expose) ▲선제공격(preemption) 등이 있다.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거나, 핵무기 제조 시설을 완전 파괴시켜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날 발달된 첨단과학기술을 최대로 활용할 경우 무궁무진한 엄밀한 군사작전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정확한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 요소다. 

선제타격에 의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가 완제품이 되기 전에 선제공격을 가하여 불능화 혹은 폐기처분 시키는 방안이다. 이것은 재앙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다. 소위 이스라엘 식 비핵화 방안이다.

이스라엘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과 대화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이며, 이들에 대한 비핵화는 오직 선제공격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 2007년 시리아에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성공을 거뒀다. 이 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 및 정확한 타격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 현 단계에서 가능한 북 한비핵화 방안은 대화나 교섭, 제재가 아니라 군사 작전이나 북한체제 흔들기 등의 보다 실질적인 전략이다. 사진은 지난 2월 한미연합훈련에서 한반도에 배치됐던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폭기 기종 인F22의 비행 모습.

북한 체제 몸통 흔들기

북한 체제 몸통 흔들기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몰두할 수 없게 된다. 개인도 신변상 위협이 증대되면 우선 신변 보호에 몰두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다른 일은 차선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의 몸통을 흔드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는 북한 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인 인권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강력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특히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착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북한 체제의 몸통을 흔드는 한 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자동 달성될 수 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된 핵무기일지라도 민족적 재앙이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남북 통일은 남북한 간 갈등, 분쟁, 전쟁 등의 소멸을 의미하며 북한의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은 통일된 한반도 자체의 관리 문제로 전환된다. 

북한 핵무기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 핵무기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보유해야 하는 핵무기가 된다. 그러나 미완성품인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은 개발을 완성시켜 주변국들과 핵 균형을 유지하거나, 혹은 완전 폐기시켜 비핵국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민족적 재앙 요소는 남북 통일과 함께 소멸되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 북한 핵이 완성품이 되었지만 아직 실전배치 이전인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실전배치를 차단시켜야 한다. 실전배치를 차단시키는 방안으로는 ①엄밀한 군사작전(covert operation) ②선제타격(preemption)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 핵무기가 실제로 전선에 배치되는 경우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절감하면서 한국 정부는 사생결단 실전배치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엄밀한 군사작전’은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첨단병기를 총동원해야 한다. 한국 자체적인 능력으로 미흡한 부분은 동맹국 혹은 우호국의 능력을 협력 혹은 지원받아서라도 사생결단하는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가용한 국내외적 능력을 총동원해 선제타격을 가해서라도 실전배치를 차단해야 한다. 

북한 핵 실전배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 경우 배치된 핵무기를 반드시 가격하겠다”는 것을 미리 경고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전배치하는 순간 타격하는 적극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해놓고 실전배치를 차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이 완성되어 실전배치가 현실이 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생존책은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영국의 국방정책 수립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방위 분야 철학자(The philosopher of defense)로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약한 마이클 퀸란은 “핵무기로 무장한 적대국들끼리는 상대방에 대한 취약점을 모색한다든가 상대방을 괴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조폭에게 그 흉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흉기를 사용할 경우 조폭 자신이 바로 더 무서운 흉기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불구대천 원수지간이었지만 쌍방이 핵무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핵 공격을 하지 못하고 생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실패하고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어떤 형태든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이 국가 생존책이다. 미국의 물리학자이면서 북한 핵 전문가인 데이빗 올브라이트 박사는 2015년 1월 현재 북한은 10·16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5월 7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 이 중·단거리 미사일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다. 북한 스커드 미사일(최대 사거리 300~700㎞)은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노동 미사일(최대 사거리 1300㎞)로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임과 동시에 거의 실전배치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책은 ①미국의 핵우산 환원 재배치 ②핵무기 국제적 대여 ③핵무기 국제적 구매 ④한국 자체 핵무기 생산 등 한국 자체가 북한에 상응하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사생결단의 생존책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 현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위에 열거한 4가지 방안은 어느 것 하나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언 

국가안보는 어렵다고 포기하고 쉽다고 추구하는 이슈가 아니다. 단 1%의 국가 생존 가능성을 보고서라도 끈질기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 국가안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량 정권 북한의 핵 보유·실전배치라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정부와 군은 첫째, 북한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생존케 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보유하고, 둘째, 북한 핵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치밀한 생존책을 마련한 후, 셋째,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사생결단하는 자세로 그 생존책을 실천하여 대한민국 생존을 실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경제, 복지, 인권, 인간다운 삶 등 모든 것을 보장하는 인프라 중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