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이냐 반등이냐 마지막 기로
추락이냐 반등이냐 마지막 기로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승인 2016.06.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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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경제 회생의 길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시장경제적 접근이 유일한 탈출구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6월 초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된 오정근 교수가 보내온 기고문이다. 맨체스터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은행 외환연구팀장,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한 국제금융 전문가인 오 교수는 그동안 본지에 한국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2017년 대선을 전후로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의 글을 여러 차례 기고한 바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와 관련, “국가는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금융감독제도 및 정책금융제도의 개편을 강도 높게 주장하기도 했다. 기고문에서 오 교수는 포퓰리즘 식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며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 한국의 유일한 비상구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  

한국경제는 이미 2012년부터 ‘잃어버린 20년’의 일본형 장기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1962년부터 1991년까지 연평균 9.7% 고(高)성장기,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4%의 중(中)성장기를 지나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2.7%의 저(低)성장기에 진입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성장률은 2% 내외로 추락할 전망이다.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1% 성장에 6만~7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2.7% 성장이면 대략 20만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연간 대졸자 45만여 명이 배출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25만여 명은 취업할 곳이 없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비정규직 650만 명 시대가 된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고용구조를 보면 임금근로자 1950만 명 중 임시직·일용직이 660만 명이고 상용직은 1290만 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 670만 명 중 1인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 명이다. 실업자도 110만 명이다. 임시직·일용직 1인 자영업자 실업자를 합한 1170만 명, 경제활동인구 2720만 명의 43%가 월수입 150만 원 내외의 생활고에 직면해 있다. 

다른 통계를 하나 더 보자. 한국은 연간 부가가치를 1500조 원 정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62.6%인 940조 원이 근로자에게 배분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2720만 명의 1인 당 연평균 소득은 3450만 원,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90만 원이다.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등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 몫을 더 올리기도 힘든 실정이다.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이기도 한 오정근 교수는 새누리당이 당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한 유일한 보수 우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합적 정책에 경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87년 체제’가 가져온 비극 

현실적으로 월 소득 290만 원이면 중간 수준인데, 이 정도면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해 있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성장률이 높아져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물리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비정규직, 저소득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지만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다. 성장률이 높아져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 

분배구조를 보면 1992년을 전환점으로 악화되고 있다. 즉 고성장에서 중성장기로 내려앉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2년부터 중성장기에 접어든 배경에는 1987년 체제를 간과할 수 없다. 6·29 민주화 열풍으로 이어진 ‘87년 체제’로 인해 강성노조가 등장하고 19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20%씩 임금이 폭등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시작되었다. 국내 투자는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최근 통상임금 문제 등 제2의 ‘87년 체제’ 가능성도 보여 우려가 크다. 

경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언제나 두 가지 주장이 대두된다. 하나는 대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층 소득세를 올리는 한편 임금도 올리고 복지를 늘려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것은 ‘정의의 사도’로 위장된 인기 영합적 주장이다. 심지어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비판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적 주장이다. 

새누리당마저 포퓰리즘으로… 

일견 인기 영합적 주장이 정의로워 보이기도 하고, 당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일자리는 날아가고 재정은 악화되어 위기로 간다는 것이 남미나 남유럽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교훈이다. 

결국 독일·스위스·싱가포르 등 일류 선진국들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답이다.   

한국은 이제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중국 등 후발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면 한국 경제가 이번에 또 다시 추락하면 다시는 반등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 중차대한 기로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인기 영합적 유혹에 빠져들면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길 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지형은 인기 영합적 중도좌파로 경도하고 있어 앞날이 걱정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야당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책임 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여전히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청년고용 할당제, 사회적경제 등 인기 영합적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헌(黨憲)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보수우파 정당이다. 바로 이러한 새누리당의 자유시장경제 정책이 한국경제를 추락의 늪에서 반등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새누리당마저도 상당수 의원들이 인기 영합적 정책에 경도되고 있고, 새누리당마저 중도우파도 아니고 중도정당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여서 우려가 크다.

추락과 반등의 마지막 기로에서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확고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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