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해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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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 경제의 세계 위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 통계가 발표되었다. 5월 초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표 2003’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460달러(2001년)로 세계 200여 국가 중 54위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최상위에 랭크됐는데 이들의 1인당 소득은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다. 한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에서 평가한 2003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경제단위 30개 중 15위를 기록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4위), 대만(6위), 태국(10위)이 한국보다도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지난 5~6년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의 문턱에서 주춤해 있는 동안 우리의 경쟁상대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우리를 훨씬 추월해버렸고 후발국이었던 중국, 태국도 높은 경제성장으로 우리와의 격차를 현저히 축소시켰다. 국민소득 만 달러 정도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주저 앉아버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악몽이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과거의 성장동력은 이미 소진되었지만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은 발굴되지 않고 있다. 60년대, 70년대처럼 성장 제일주의의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 상황도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을 억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선택은 더 더욱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걱정 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인데 그것을 찾고자 정부나 정치권의 리더십도 부재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악몽이 남의 일만 같지는 않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에 국민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장의 동력을 찾기보다는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데만 주력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문화원 사무국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문광부는 이번 달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을 전문화할 계획을 전격발표하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연봉 2천만원 유급제와 임기제 신분보장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마련했다. 사무국장의 공개모집 등 관련지침을 수용하지 않는 문화원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문광부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전문화 계획에 적극적인 것은 날로 팽창하고 있는 지방문화행사의 난립을 막고 이를 내실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전문가적 안목 없이 경제논리에 의존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각종 지방문화 행사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지역문화예술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지역별로 전문가로 문화원 사무국장을 보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2002년 문화연대가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대략 1,000여 개의 축제가 전국의 시·도, 군·구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체계적이지 못한 지역축제의 급팽창은 유사한 축제가 한 지역에 서너 개씩 겹치는 사례를 낳기도 했고 급하게 마련된 행사가 별안간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문광부의 이번 조치는 모두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정작 지방문화원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채용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기준과 지방문화원장에게 위임된 심사위원 위촉권한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무국장 채용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출직인 지방문화원장직 자체가 문화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채용 심사위원 5명 중 당연직인 문화원장, 문화공보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인은 문화원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 향토사학자, 문화예술인이라는 3개의 영역별 범주는 있지만 그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다. 문광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방문화원장의 전문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도 명확히 해 진정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이 지역을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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