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 않으면 혁명 각오해야”
“국회 개혁 않으면 혁명 각오해야”
  • 정재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6.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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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터뷰] 박찬종 변호사(前 국회의원)

“국민이 몽둥이를 들고 여의도로 가서 국회를 심판하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 정객 박찬종 변호사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몽둥이를 들고 여의도로 가서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수에 집중된 당권 ▲계파적 당권 경쟁 ▲실세에 대한 줄 서기 ▲하향식 공천제 등이 우리 국회와 정당 체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당을 폐지하고 국민과 당원에 의한 공천을 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 국민들이 국회에 몽둥이를 들고 가야 할 정도로 국회 행태가 문제라고 발언하셨는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다. 아를 ‘87체제 헌법’이라고 한다. 올해로 29년째인 이 헌법에서 정치적인 면 두 가지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첫째가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행태다. 헌법 8조에 ‘정당의 조직과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당 활동이 비민주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은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정당 조직은 계파 활동과 당권 경쟁만을 위한 것으로 타락했다. 정당 조직이 국민과 동떨어진 것이다. 

때문에 중앙당에 모든 권력이 집중됐고, 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파 간 당권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 이름이 수차례 바뀌고, 각 당에 수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민주는 5년 동안 6번이나 비대위 체제였고, 현재 주요 3당 모두 비대위 체제 아래 있는 실정이다. 

- 당권에선 공천권이 핵심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당권이 뭐냐 하면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이다.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중앙당이 장악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의 준말인데, 이 국민대표자회의 의원들을 중앙당에서 국회에서 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중앙당이 의원들을 수시로 당사에 불러 모아 당론을 내려 보낸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해야지 왜 당사에 모여 있나. 중앙당은 소속 의원들을 위해 정책 개발이나 전국적인 조직 관리 같은 최소한의 지원을 맡아야 한다. 

- 정당의 운영이나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현재 우리 정당이 왜 잘못돼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헌법 8조를 기준으로 말하면, 오늘의 중앙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당은 당의 간판과 정책 개발 및 조직관리 기구만 남기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 국회의 파행은 국회의원을 정당의 부속품, 정당의 파견관으로 만들어서 그렇다.

▲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 정객 박찬종 변호사는 국회의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 호소한다. 만약 국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중앙당 폐지해야 

- 정치적인 면에서 두 가지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가 정당 체제의 문제라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국민의 대표자로 뽑혔다는 인식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실세 앞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 선거 때도 중앙당 실세에 줄을 잘 서서 공천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당원과 주민들에 의한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 46조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다시 정당 체제 문제로 돌아가는데, 공천권을 주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면 국회의원이 주민을 바라보고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 공천을 순전히 주민과 당원이 결정하면 국회의원들의 정책이 더욱 선심성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것 역시 국민일 짊어질 책임이다. 공천권을 아래로 내려 보내면 예컨대 지방 토호들이 자금을 동원해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수준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국민이 망하자고 하는 짓이니 어쩔 수 없다. 만약 국민 수준이 그 수준이라면 또 다시 군인이 등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액션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게 중앙당이 계파적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서 지금처럼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 

-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확대하자고 주장하시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게 문제 아닌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가서 얘기하면 된다. 헌법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해서 국회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의 편이 된다. 즉, 국회와 대통령이 각자 국민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 중앙당 폐지 같은 구조적 변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인데. 

문제가 누적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사 혁명이나 국민이 물리력을 동원한 혁명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나. 선거를 통한 평화적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데, 선거를 통해 구체적인 것을 실현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다. 현대 정당의 문제는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만 개혁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오늘날 정치의 비극이고 국민이 통탄할 일이다. 

- 그래도 단기적으로 필요한 선결 과제가 있다면. 

하드웨어인 구조적 부분이 안 되니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다음의 몇 가지는 고쳐야 한다. 이게 안 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첫째, 임시국회 때마다 진행되는 각 당 대표연설부터 폐지해야 한다. 더민주·새누리당·국민의당이 하루에 한 번씩 세종시에 있는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전부 불러 모은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45분 정도 하는 연설을 듣기 위해 3일 동안 세종시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이거 바보 짓 아닌가? 뭐 대단한 연설도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다. 이걸 폐지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몰아서 해야 한다. 굳이 방송에 하루에 한 정당 씩 나가려고 지금처럼 해야 하는가. 

둘째, 국회 열릴 때마다 6일 정도 걸리는 본회의 대정부 질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질의응답이 의원 당 35분인데, 질문만 주구장창 하고 답변은 자르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라고 하기 일쑤다. 질문만 있고 답변이 없는 대정부 질문을 왜 해야 하는가.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자기 지역구와 이름 소개는 꼭 한다. 완전히 쇼하는 거다. 때문에 질문하는 쪽도 성실하지 않고 답변하는 사람도 만만하게 보게 된다. 

셋째,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회계감사제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청문회를 상시화해야 한다. 요즘 국정감사를 보면 각 부처에 산더미 같은 자료를 요청한 후 자료 활용도 하지 않는다. 증인을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 국회는 각 부처가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잘 썼는지 회계감사만 잘 하면 된다. 대신 상시 청문회가 필요하다. 총리를 부를 일 있으면 상시 청문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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