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은 한국의 미래가 대단히 어둡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한강의 기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한국 언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정치권 뉴스’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뉴스는 뭘까. 국내 뉴스 콘텐츠의 대부분이 유통되는 온라인과 모바일, SNS로 볼 때에는 ‘연예·스포츠 뉴스’가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 그 중에서도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사회·경제 관련 뉴스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땅값이나 집값 등은 물론 전월세 가격, 치안 문제, 일자리, 교육, 해외 경제상황 등이다. 

하지만 소위 ‘엘리트 계층’은 대다수 유권자와는 관심사가 다르다. 오직 자신들만의 리그 안에서 누가 더 큰 권력을 쥐고 더 높이 올라가나, 더 많은 돈을 버나에 관심이 크다. 언론 소비와 생산의 이런 괴리는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격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언론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017년 대선 출마 여부, 이른바 ‘잠룡’이라 부르는 잠재적 대선 후보들의 시시콜콜한 일거수일투족까지 보도한다. 여당의 계파 갈등, 야당의 내부 분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동향 등도 단골 메뉴다. 일간지와 공중파는 물론 종편 언론들도 정치 관련 뉴스가 전체 보도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언론이 정치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2017년 대선 때문이다. 1년 4개월 남은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가 오리무중 상황이 되자 언론들은 이런저런 훈수를 두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가 임기를 마친 뒤 어느 당으로 입당할지 정해진 것도 아니니 물밑에서는 불꽃 튀는 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반기문 총장의 행보를 보고, 그의 뒤에 있는 ‘측근그룹’과 접촉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헬조선’은 좌익들의 거짓말·선동인가? 

언론들은 또 20대 국회에서 개헌 가능성을 높게 본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더민주, 국민의당이 개헌에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언론은 물론 여의도 정치권, 정부 관료조직들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만 집착할 뿐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국민들은 ‘정치권 내부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다. 

현재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헬조선’, 즉 ‘삶이 지옥 같다’는 뜻이다. 우파 진영에서는 “다른 후진국보다 훨씬 나은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것은 좌익의 선전선동”이라고 반발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5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1.8%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인 사람은 2615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5만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555만 1000명이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2만 명이었다. 

그런데 통계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2016년 통계청이 추계한 한국 인구 5080만 명 가운데 취업 중인 사람 2615만 3000명과 비경제활동 인구 1612만 명을 빼면 852만 7000명이 빈다. 이 수치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일용직, 임시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취업률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 취업률과 지난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함께 보면 문제의식이 보다 선명해진다. 언론에 보도되는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또는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1% 내외를 오간다. 그런데 이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 

온라인을 통해 검색해 본 10년 누적 물가상승률(2002년부터 2012년 말 기준)은 평균 40% 이상이고, 집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값이 39.2%에 달했다. 강원·전라·경상 지역처럼 집값 상승 폭이 거의 없었던 곳까지를 고려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률은 크게 올라간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구매력 환산 기준)은 무려 73%나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봐도 2003년 2000원 남짓이던 것이 2016년에는 6030원으로, 거의 300% 가까이 올랐다. 

이런 통계를 보면 ‘헬조선’은 선전선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독자가 대기업 정규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이라면 ‘헬조선’은 완전 거짓말이다. 하지만 통계는 ‘평균값’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이다. 

아직도 여전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정부 관련 조직 종사자의 임금은 크게 올랐지만, 단순노무직, 비정규 생산직 임금은 2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실제로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의 경우 고졸 초임 임금이 월 150만 원에 불과하다. 또 호봉제가 없어 나이가 들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다. 

15년 전과 비교할 때 임금은 크게 올랐지만 물가도 그만큼 따라서 올랐다. 이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단순노무직, 비정규 생산직들이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변한 것은 취업시장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취업시장은 “일단 어디든 취업해서 몇 달만 돈을 모으면 사글세방에서 라면 먹고 살고, 저축도 할 정도”는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잘 알려진 기업의 정규직이 아니면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못 꾼다. 

지난 20년 사이 교육시장도 크게 변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학 진학률은 30% 내외였다.  전문대를 합쳐도 50%를 넘지 않았으나 2000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었다. 

20년 전에는 대학 졸업자가 필요한 일자리, 고교 졸업자 또는 기능직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구분돼 있었다면,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모두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 공기업 정규직을 꿈꾸고 있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취업하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된 것이다.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한국도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이미 1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아직 어떤 나라도 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괜찮은 것일까. 

2008년 미국 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국 정부의 양적팽창과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아·태 지역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전략), 중국의 대규모 해외투자와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을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가상 국제통화) 바스켓 편입,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본과 독일의 양적팽창 등은 모두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된 사건들이다. 

EU는 브렉시트 이후 해체하거나 ‘더욱 강한 통합’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는 중심국 독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유로화의 약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런던 부동산이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런던 부동산이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대륙과의 연계성이 낮아지면서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국 경제가 런던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한 해외 재벌들의 투자에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국의 위기 도미노 

미국은 2016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고립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대외전략에서는 ‘중국·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한 협력’을 기본으로 북핵이나 중동의 ‘대쉬(ISIS)’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즉 힐러리 정부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에게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준 클린턴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아베 정권의 정책과 관계없이 펀더멘털이 튼튼해 경제가 살아날 여건은 갖출 수 있겠지만, 지난 20년 잘못 시행된 교육과 정책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공산당 권력투쟁 때문에 닥쳐오는 경제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해외 반(反)공산당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부실채권 규모는 5조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외화를 뿌리면서 세계 각국의 친중파 세력을 등에 업고 회계조작이나 부실채권 문제를 숨길 수 있었지만, 최근 동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패권 전략으로 미국이나 그 동맹국과 충돌이 생기면 이 문제를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내부를 보면, 시진핑(習近平)이 황제에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후진타오(胡錦濤)와 장쩌민(江澤民) 세력도 막강한 자금력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또 5억 명이 넘는 ‘농민공’(農民工,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하급 이주 노동자) 문제는 중국 공산당 지배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내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남중국해나 동아시아(사드 문제 등)에서 미국 또는 그 동맹국과 충돌하면, 중국 경제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모래성처럼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미래에 생존이 달렸다고 봐야 한다.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후에도 김정은 집단은 중국의 비호 아래 여전히 필요한 물자의 상당 부분을 비밀리에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공산당 체제에 위기가 오거나,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경우 더 이상 김정은 집단을 도와주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20년 가까이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수급해오던 북한 주민들은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인한 불만을 김정은에게 돌릴 수도 있다. 

반기문, 문재인, 김무성, 홍준표, 안철수, 안희정, 손학규, 김종인, 오세훈, 박원순,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김부겸…. 2017년 한국 대선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후보군들이 앞으로 닥쳐올 국내외의 난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품고 있다. 

한국 교역 상대국 1위인 중국의 경제적 몰락과 이로 인한 김정은 체제 붕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 약화와 일본의 부상, 교역 상대국 3위인 EU(독일)의 혼란과 경기 침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치면서 이로 인해 국내 경제까지 엉망이 될 경우 확고부동한 리더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보유한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 

국내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을 쥔 5060 세대는 일자리를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 후폭풍으로 자녀 세대인 2030 세대와 3040 세대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세대 갈등과 계층 간 불만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악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도 더욱 첨예해질 2017년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여의도 일각의 희망대로 이원집정제 개헌이 이뤄지고, 정치권 계파들 간에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돌아가면서 책임총리를 역임한다고 해서 미국 대선 결과가 바뀌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투쟁, 동아시아 패권전략이 사라질까. 

언론들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는 것을, 그 이유가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한강의 기적’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