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을 북한 공격에 노출시키는 트럼프
韓日을 북한 공격에 노출시키는 트럼프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08.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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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

미군이 참전해 피를 흘리며 안정을 유지하려 했던 이 지역에서 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될 일 

워싱턴=한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우려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적들을 모욕적인 언사로 가차 없이 비난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원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강해보이는 그가 한국을 실제로 배신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7만 8500여 명의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이 투자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분명한 명분은 잘 모르는 것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8월 일본 패망으로 조성된 균형을 뒤엎을 만한 능력의 국가가 부상하지 않았다. 한국을 점령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400만 명 사망자(주로 민간인들)를 내면서 실패로 끝났다. 그 뒤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 평화롭게 지내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군 주둔이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믿을 만큼 멍청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전쟁 전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누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설명해줄 수 있겠는가? 그는 김일성이 미군 철수로 초래한 공백을 이용하면 한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던 것을 알고 있는가? 

물론, 시대가 변했다. 한국 군대는 지금 적군을 패퇴시킬 수 있을 만큼 공군, 포병, 기갑부대 등에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1950년 중국과 소련의 무기 후원으로 무장된 북한군에 맞설 만한 변변한 전투기, 탱크, 대포도 없었던 암울했던 때와 대조가 된다. 

한국에는 미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은 결정적인 시기에 한반도를 다시 비극의 황무지로 바꿀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의 공군, 해군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2만 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며 한국군 정기적인 군사 훈련을 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 전체 사단을 비롯, 일본에 있는 약 5만 명의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이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한국을 육지로 침략하려고 도발할 경우 한국에 급파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 혹은 일본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한국 방어에 필요하다고 믿는 사드(고고도 방어 미사일)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 지상에서 150㎞ 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사일 요격, 미사일 방어는 미 공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하는 것 등을 포함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또는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수천 문의 북한 대포를 홀로 맞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에 미군 주둔이 필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은 미군이 없다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의 전쟁 후 제정된 헌법 9조를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 일본은 중국,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잠재적인 적들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재부상하고 싶어 한다. 

한국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재탄생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보복하겠다는 일본의 야망을 억지하는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중국 혹은 북한과 전투하며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이 떠나기 싫어하는 전투지로 만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지미 카터가 1976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기존 생각을 포기했던 것처럼 이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것이다.

▲ 트럼프는 주한·주일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지만 그가 한국을 실제로 배신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전략적 인내는 환상

미국 정치는 한국 정치와 같지 않다. 보수주의자로 극우세력의 추앙을 받으며 지난주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는 이번 주 필라델피아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진보주의자인 힐러리 클린턴만큼 단호하고 강하지 않다. 

힐러리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며 북한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이 북한이 핵, 미사일을 더욱 개발한 것은 힐러리가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국무장관을 할 때였다. 

‘전략적 인내’는 현상 유지를 지속하고 실제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북한은 아마 빛을 보고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더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을 동북아에서 급속히 철수하면 비극이 초래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힐러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미군이 동북아에서 벌어진 일부 유혈 전투에  참전해 피를 흘리며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Trump Would Leave South Korea, Japan, Exposed to N. Korea Attack

WASHINGTON=Koreans have good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Donald Trump. It's fine for him to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to denounce his opponents, all of them, in the most scathing, insulting terms, but it's hard to believe that this seemingly tough guy would actually betray South Korea.

That's exactly what Trump threatens to do when he suggests the U.S. might as well pull its 78,500 or so troops from Korea and Japan. He wants to know what the U.S. is getting for this investment but doesn't seem aware of the obvious respons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no power has risen that's capable of upsetting the balance established by the defeat of the Japanese in August 1945. North Korea's attempt to take over South Korea ended in failure after the deaths of 4 million people, the majority of them civilians. Since then the region has been at peace, at least for most of the time.

You have to wonder how anyone, much less a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uld be so stupid as to believe the U.S. military presence has not been a factor. Could someone please brief Donald Trump on the effect of withdrawal of U.S. troops before the Korean War? Does he understand that Kim Il-sung foolishly believed he could exploit the vacuum left by U.S. withdrawal and take over the South?

Okay, times have changed.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are now a formidable force, with air, artillery and armored units equipped to turn back any enemy. That's in contrast to those dark days of 1950 when the South had virtually no planes or tanks or artillery capable of facing the North Koreans, fully armed by both China and then Soviet Union.

Nonetheless, in a crunch, South Korea needs U.S. air and naval power to keep a fresh invasion from turning much of the peninsula again into a tragic wasteland. That's why the U.S. has 28,500 troops in the South, primed to respond and trained in regular military exercises to coordinate with the South Koreans.

But that's not all. Those U.S. troops in Korea are backed up by about 50,000 U.S. troops in Japan, including an entire marine division on Okinawa. They could move quickly to Korea in case Kim Jong-un, like his grandfather, was stupid enough to try and invade then South by land.

But what if North Korea made good on its threats to launch missiles at South Korea or Japan. The THAAD batteries that the U.S. believes are needed in South Korea for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probably would never be used. North Korea is not going to fire missiles 150 kilometers above the earth's surface, at least not the foreseeable future. 

Counter-missile defense however, would be needed, including U.S. air strikes at North Korean launch pads. No way should South Korea be left to fight alone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or several thousand artillery pieces ranged above the North-South line.

There's yet another reason why the U.S. military presence is needed in the region. Who can say what Japan would do if left without U.S. forces? Certainly Japanese leaders would want to forget about Article 9 of the Japanese post-war constitution. No doubt Japan would want to rise again as a formidable military power for defense against China, North Korea and other potential foes, possibly including Russia.

So where would South Korea figure into Japan's rebirth as a military power? That's a critical question. The U.S. alliances with both Korea and Japan exercise a restraining influence on revanchist Japanese ambitions. One can imagine the Japanese, combatting China or North Korea, also making the South a battleground that they might never want to leave.

Donald Trump has never considered such scenarios. If he were to become president, he would have to learn the realities quite quickly. Presumably he would be briefed, as was Jimmy Carter when, after his election as president in 1976, he gave up his notion of pulling U.S. troops from Korea.

U.S. politics is not like Korean politics. Trump, the conservative, worshipped by far-rightists, nominated for president by the Republicans last week, would actually not be nearly as firm, as tough, as Hillary Clinton, the liberal, winning the Democratic Party nomination this week in Philadelphia.

Not that Hillary has all the answers either. It was while she was secretary of state under President Obama that the U.S. came up with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in other words, doing nothing while North built u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basic idea behind "strategic patience" was that, by maintaining the status quo, by essentially doing nothing, perhaps North Korea would see the light and change its behavior. If anything, the danger posed by North Korea has increased during Obama's presidency.

Under the circumstances, precipitous U.S. military withdrawal from Northeast Asian would be a recipe for tragedy. Let's see if Hillary can come up with new ideas, anything but U.S. military retreat from the region for which U.S. forces fought so hard to stabilize in some of the bloodiest battles in Northeast Asi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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