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력 의지가 있는가?
황교안, 권력 의지가 있는가?
  •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6.08.16 2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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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가능성

대권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황 총리가 원하는 “때”란 과연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

국무총리 황교안의 대선 후보로서의 적절성 여부는 가능성과 한계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황 총리는 현재까지 임명직 총리로서의 한계를 넘지 않고 국정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쉽게 말하면 현실 정치무대에서 서너 걸음 뒤로 빠져 안전지대에서 행정에만 전념하는 이미지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만약 황 총리가 대권에 대한 권력 의지가 확고하다면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회창 전 총재 사례처럼 현존 권력과 정면 충돌하여 ‘마이 웨이(my way)’를 선언할 수도 있어야 한다. 

▲ 미래한국 고재영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군은 반기문(유엔 사무총장), 문재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전 서울시장), 박원순(현 서울시장), 김무성(전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국회의원), 손학규(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다. 

리얼미터의 8월 1주차 여야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반기문(22.7%), 문재인(18%), 안철수(8.7%), 오세훈(6.5%), 박원순(5.8), 김무성(5.2%)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뷰가 실시한 7월 29~31일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반기문(24.3%), 문재인(24.2%), 안철수(10.3%), 박원순(8.1%), 오세훈(6.9%), 김무성(6.3%), 손학규(5.0%). 유승민(4.9%) 순이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한국갤럽이 7월 15일 발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7월 2주차(12~14일) 조사 결과도 반기문(27%), 문재인(16%), 안철수(11%), 박원순(6%), 손학규(4%), 유승민(4%), 김무성(3%), 이재명(2%) 순이었다. 

반기문·문재인·안철수 3강 구도 

정리하자면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3강 구도가 확고한 반면, 어느 여론조사에도 차기 대선 후보군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경북 성주에서 봉변을 당한 황 총리의 입지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조사 결과는 국민생각 트렌드 연구소(책임연구소장 김동찬)와 바른생각 운동본부(공동 상임대표 이은택)가 2016년 6월 17일 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17년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다. 

이 기관의 조사 결과는 기존의 메이저 언론이나 유망 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크게 다르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1~2위를 다투던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를 밀어내고 황 총리가 1위, 2위는 홍준표, 3위 반기문, 4위 문재인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황 총리와 문재인 전 대표의 양자 대결에서는 황 총리가 94.5%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문재인 전 대표를 눌렀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국민생각 트렌드연구소의 김동찬 소장은 “그 동안 한 번도 대권 후보로 거론되지 않던 황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포함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우리도 놀랐다”고 말한다. 김 소장은 “황 총리가 워낙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대권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일 경우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는 차치하고, 휴대폰의 확산, 그리고 발신자 식별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각 기관의 여론조사가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사전문가는 “솔직히 말하면 표본 추출도 힘들 정도라서 전화로 여론의 흐름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딜레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메이저 언론사, 혹은 유명 조사기관의 대선 후보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이 조사전문가는 “현재 상태의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는 인기투표 수준”이라고 말한다.

각 당이 후보를 정하고, 1:1 대결 구도가 됐을 때에야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반·문·안 3강 구도는 그저 하나의 구도일 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 누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할지를 과학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모두가 장님이 코끼리 더듬 듯 해야 하는 상황이란 뜻이다. 

황교안 총리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다. 자신이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후보의 하나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유는 4월 총선 후폭풍 덕이다.

그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대선 후보들이 총선 패배 후폭풍으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 오죽 다급했으면 이념이나 정책, 리더십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스크럼을 짜기가 망설여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려는 상황이 전개되었겠는가. 

이 와중에 총선 참패의 짐을 졌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민생 탐방을 선언하고 진도 팽목항을 거쳐 광주 망월동 5·18 묘지에 나타나 “5·18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보수우파 인사들은 김 전 대표의 끌끌 발언에 대해 “이 분이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하며 혀를 끌끌 찬다. 그 반사작용으로 황교안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부각된 것으로 추측된다. 

외유내강

정치를 학문적,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나 일선 정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캠프 관련 스태프들은 대선 후보 결정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후보에 선정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차기 대선은 반·문·안 3인을 비롯하여 오세훈, 박원순, 김무성, 유승민, 손학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뜻인가”를 질문하면 곤혹스런 표정이 된다. 

서울 출신인 황 총리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검찰 재직 시절 대검 공안 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공안통으로 활약했다. 

2005년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맡아 2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시켰고,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을 수사했다.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집필하여 ‘미스터 국보법’이란 별명이 붙을 만큼 국가보안법 해석에 일가견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황 총리 임명 당시 언론들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으로 보도했다. 업무에서는 합리적 원칙을 중시하며, 검찰 내부에서는 학구적 토론에 능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력 중 특이한 것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야간 신학대학에 편입학하여 다닐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점이다. 황 총리는 서울 목동 성일침례교회 신자로서 교회 전도사 경력도 있다. 법조계 기독교 모임인 ‘애중회’ 회원이며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저서도 냈다. 

정치공학자들은 “가능성 없는 후보” 

황 총리의 색소폰 연주 실력도 화제다. 측근 인사들은 황 총리가 부산 동부지청 차장검사 시절이던 2003년부터 거의 독학(獨學)으로 색소폰을 배워 음반을 2장 내고 무대에 설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고 말한다. 그의 단골 레퍼토리는 샹송 ‘눈이 내리네’. 미니 기타 우쿨렐레 연주도 수준급으로 알려졌다. 부인 최지영 여사는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정치공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대선 주자 ‘황교안’은 기대난망의 카드로 평가 절하된다. 한국의 현실 정치 세계에서 성공 키워드로 꼽는 지연(地緣)·혈연(血緣)·학연(學緣) 세 가지 요인 중 어느 하나도 확실한 연(緣)을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 특히 영남, 호남, 혹은 충청이라는 지역적 연고가 미비하다는 점을 치명적 약점으로 꼽는다. 

게다가 황(黃) 씨는 국내 289개 성씨(姓氏) 중 16위지만, 총수는 64만 4294명에 불과하여 혈연의 연결고리도 비교적 취약하다. 학연 또한 경기고, 성균관대 출신인 데다 선출직 경험이 전혀 없는 법조 관료 출신이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반기문 총장은 혈연 측면에선 반 씨 인구수 2만 3216명으로 성씨 중 84위로 황 총리보다 열세다. 학연은 충주고, 서울대 외교학과, 하버드대(행정학 석사) 출신이다. 반면 그의 지역적 연고는 충청북도 출신으로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업고 있다. 

충청 대망론이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논제라고 볼 수는 없다. 허나 충청 출신인 반 총장이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결합하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저 막연한 기대감이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의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충청권은 단 한 번도 국가 지도자를 배출한 적이 없지만, 최근 들어 충청권의 몰표는 대선 승리의 보증수표 역할을 했다.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전 총재의 DJP연합,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박근혜 후보의 세종시 원안 지지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 들어 충청지역의 발언권이 더 강화된 이유는 2013년 말을 기점으로 충청권의 인구(537만 84명)가 호남권(531만 6298명)을 추월했기 때문. 

그러나 충청 대망론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가 행정을 거덜 내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7조 원을 때려 박아야 하는 지역 이기주의 포퓰리즘의 악취가 진동한다. 

충청 대망론은 여권만의 기대는 아니다. 야권에서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수혜자로 뜨고 있다. 반·안 대립 구도는 ‘영남+충청’, ‘호남+충청’이라는 지역 대결까지 가세하여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진다. 

반 총장과 관련,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영어에 능통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국제통으로서 상당한 친화력이 강점이지만, 반 총장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라 국내 상황에 대해 어둡고, 좌경세력에 대한 위험 인지도에서 황 총리에 비해 현장감이 떨어지는 전문 외교관 출신의 한계”를 약점으로 꼽았다. 

반기문 인기는 거품일 가능성 

반 총장의 지지율 추이를 분석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반 총장의 지지도가 거품일 가능성을 주목한다. 즉 국내 정치 정세가 불안하고 여야 정치 키 플레이어들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반대급부로 반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면, 그 반대 상황이 되면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을 보여 온 것이다.

따라서 여야에 확실한 대선 후보가 포진하거나, 가혹한 검증 작업에 들어갈 경우 지금까지 검증다운 검증에서 열외였던 반 총장의 지지율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한 가지 변수는 반 총장의 이념적 성향이나 국가관이 황 총리에 비해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반 총장 쪽에 줄을 서려던 일부 보수우파 성향의 인사들이 문전박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 총장의 이념적 좌표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또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약점이다. 당내 입지가 탄탄한 후보와 경선에서 대결할 경우 승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 아예 경선을 생략하고 단독 후보로 추대 절차를 밟거나, 새누리당 내의 친박(親朴)·비박(非朴)계 중 한 쪽과 손을 잡고 경선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반 총장은 친박계와 교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세력과 손잡는 순간, 그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1위 자리를 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내 지지 기반의 취약성 문제는 황 총리도 반 총장과 닮은꼴이다. 다만 황 총리는 확실한 국가관, 보수우파 지향의 뚜렷한 이념적 지향점으로 인해 친박·비박 어느 쪽에서나 거부감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 총장과 비교되는 점이다. 

여러 가지 취약점과 변수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황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보수우파 성향으로 믿을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 보여준 황 총리의 단호한 국가관과 리더십은 우파 진영을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현재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물로 황 총리를 꼽았다.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법무장관 시절 통진당 해산 청구의 정부 대표로서 친북좌경세력의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문 법조인, 검찰 출신이란 점. 둘째, 얼굴이 반듯하여 여성 유권자에게 강한 어필할 수 있는 용모이며 애국심과 국가관이 투철하다는 점. 셋째, 한국은 실제적으로 내란 상태로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 점을 종합할 때 황 총리가 적임자라는 것이다. 

▲ 지난 7월 15일 사드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반대 주민들의 계란 세례를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병역 면제는 치명적 약점 

취재에 응한 대부분의 인사들 의견도 이 교수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안정석 교수(부경대, 정치학 박사)는 황 총리의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 이정희 같은 법적 지식이 있는 좌익에 대하여 이론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말발이 선다는 점, 통진당 해산명령을 이끌어 낸 일등공신이란 점, 공안 검사 출신이라 친북과 종북 문제에 경험이 많다는 점, 클린 이미지가 있다는 점, 출신 배경이 서민이라는 점, 행정부의 실질적 수장(首長)으로서 국가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 인상이 선하게 생겨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서 황 총리의 명백한 한계도 있다. 첫째, 군 면제자라는 점, 둘째, 당내 세력 분포에서 김무성, 서청원 등 당내 보수에게 밀린다는 점, 셋째, 좌경 민주주의가 개화 만발한 시점에서 볼 때 후보 선출과 대선 당선 가능성은 별개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황 총리는 1977년부터 1979년, 3년 동안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고, 다음 해(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황 총리의 병역 면제는 그의 대선 행보에 치명적인 핸디캡이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간 사회 지도층 인사 및 그 가족들의 석연치 않은 병역 면제 사례를 보면서, 특히 이회창 총재의 아들 병역 면제 문제로 치명상을 입었던 전례를 들어가며 황 총리의 자격 미달을 거론하는 우파 인사도 적지 않다. 병역 면제자의 대권 도전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황교안의 대선 후보로서의 적절성 여부는 가능성과 한계가 공존하는 모호한 상황이다.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다. 때문에 임명 후 현재까지 임명직 총리로서의 한계를 넘지 않고 국정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쉽게 말하면 현실 정치무대에서 서너 걸음 뒤로 빠져 안전지대에서 행정에만 전념하는 이미지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기자와 만난 여러 인사들은 ‘현존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임명직이긴 하지만 자신의 정권에서 권력 서열 2인자인 황 총리를 대선 후보로 부각시킬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황 총리가 대권에 대한 권력 의지가 확고하다면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회창 전 총재 사례처럼 현존권력과 정면 충돌하여 ‘마이 웨이(my way)’를 선언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확실한 충성심 내지는 신뢰감을 보여 음덕의 우산을 씀으로써 대통령의 조직을 넘겨받는 정치적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직 대통령의 그늘에 숨어 ‘대독(代讀) 총리’ ‘의전용 총리’ 영역에서 뛰쳐나와 칼을 빼들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황 총리가 과연 그런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여부다. 잃을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결코 모험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 

“국가 대사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신뢰감 발견” 

마키아벨리는 군주나 정치 행위자가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선의 가면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는 적과의 전투다. 민주정치든 쿠데타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외견상 유리한 듯하지만, 대중 앞에서 구체적 언동을 통해 자신을 과시할 기회가 없었다.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의 임동균 원장은 “황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과 없이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으며, 특히 이석기 사건에서 보여준 과단성을 높이 사야 한다”고 말했다. 반드시 법무장관만이 정부 대리인은 아닐 텐데도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모습에서 국가 대사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신뢰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비봉출판사의 박기봉 대표는 “현재 상황에선 황 총리가 최선의 선택지일 것 같다. 문제는 그를 여당의 후보로 만드는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정무 감각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총리와 가까운 한 법조인은 “어느 인간이라고 정치적 야망이 없겠는가. 다만 황 총리는 아직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각 당 후보는 지금부터 10개월 후면 정해지도록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대권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황 총리가 말하는 “때”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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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철 2016-08-17 12:55:44
김용삼 편집장의 의견에 동조하며 황교안 대권론에 지지를 보내는 의견, 몇 자를 적어본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겨우 중심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박 대통령 이후 차기 대통령 자리에 좌익인사나 중심이 없는 자가 서게 된다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친중좌경국가화 내지 점진적 공산화의 노정에 들어서게 될지도 모른다. 정말 끔직한 시나리오다.
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분이 차기 대통령에 선출돼야 함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됐다. 현재 거론되는 대권 잠룡들 중 문재인 류의 좌익성향 인물은 결단코 대통령이 되어선 아니 되겠지만 반기문 같은 인물도 절대좌표를 내면화 하지 못한 인물이어서 기대를 걸어선 안 될 것이다.
반기문에게 있어 절대좌표가 내면화하지 못했단 말은 그가 자유민주 헌정 수호를 위해 필수인 반공주의 및 한미동맹의 가치에 투철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그의 동성애 지지에서 나타나듯 인류가 수천 년을 통해 입증해 온 가치들을 보수하고자 하는 가치체계가 그에게 내면화해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가장 좋을 것인가.
이 몸의 의견도 황교안 총리가 가장 적격이라 본다. 이 점은 김용삼 국장이 밝혀 놓았다. 중언부언 격으로 몇 줄 더 적어 본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차대한 도전, 곧 한반도 내 문제로서 북한정권의 직접 위협과 남한 내 종북좌익들(정치적)과 네오막시스트들(문화적)을 저지해 내고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한미일동맹으로 심화&#8729;확장하여 중&#8729;러의 패권주의를 격퇴해 내는 데 있어 국가 지도자로서 내면에 바른 좌표를 세우고 애국심(애족심이 아니다.)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 가기에 황교안 만한 인물이 없으리라 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에 꽤 근사한 인물이라 본다.)
문제는 김용삼 편집장의 지적대로 그가 대권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국민에게 대권주자로서 각인되거나 확연한 주의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결여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고 본다.
현 대권자인 박 대통령의 지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그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상징론에 국한하여 보자면, 이 몸의 생각은 이러하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표를 표면에 내세워 지원했던 1987년의 일, 그리고 외국 사례로서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트루먼, 처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뭔 말인가?
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최대지지를 얻는 것은 전쟁 중이 아닌 바에야 국가안보 문제 이슈 하나로서는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역사에서도 나오듯 민중은 결코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배의 충족에 주목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 편 반트러스트법을 강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강성 노조탄압과 노동자 복지에 힘쓴 시어도어 루스벨트, 뉴딜전쟁이라는 검증되지 못한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으로 국민의 절대지지를 얻고 후임 트루먼까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 준 프랭클린 루스벨트, 2차 세계대전 승전의 영웅임에도 총리에서 밀려난 처칠, 이들 역사적 대권인물들이 공히 대외전쟁 영웅들임에도 그것만으로 대권을 거머쥐고 유지하거나 그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와 민생문제에 연관하여 큰 득실을 본 것을 주목하자는 말이다.
예컨대, 황교안 총리는 친북좌익들(이들 상당수는 국회의원, 사회경제주의 운동가들, 인권복지운동가들, 인기 있는 시민단체 지도자들로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에게 휘둘리며 그들의 비위를 사러 지원 중인 재벌들(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지나치게 폄하하고 모욕하는 역사교과서들에 대해서도 그리 통각을 보이지 않는다.)에 대해 이제는 그들의 책임과 본분을 촉구하는 정책들을 대통령에게 올리고 그 재가를 자신의 이름으로 얻어내야 한다. 법인세 인상으로의 전환 같은 것이다. 국제비교에서도 실효세율이 낮고 내린 것을 환원하는 것이며 법인세율을 통한 투자유인 효과도 검증되지 못한 바, 피할 일이 아닌 것이다.
병행하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폭적인 소득공제 추진도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또, 대학입시의 혁명적 개편, 강력한 치안유지책과 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양형을 목적으로 한 획기적 형법개정 추진도 그 한 예가 될 것이다.(악질 사형수에 대한 전격 사형집행 추진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수용하고 총리의 국무조정 능력을 크게 제고하고 확장해 주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노태우 대표를 지원하였던 방식이다.
짧은 시간인데 가능하겠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하셨듯이, 그의 하나님께 순국의 각오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나서면서(이것이 대권의지의 표명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애국자들, 지혜자들, 참된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볼품없는 이 몸의 의견은 결코 황교안을 위한 도움말이 아니다. 다만, 박 대통령 이후자칫 최고위기에 처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노심초사의 제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