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한(反韓)감정, 혐한(嫌韓)감정 일으켜 “인민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한(對韓) 제재 시행하려는 전략 

지난 7월 말부터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이 ‘사드(THAAD)’ 미사일 배치를 이유로 한국을 향해 온갖 저주와 협박을 해대고 있다. 이들의 저주와 협박은 당사자인 한국인은 물론이고 주변국들까지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정치의 현실, 국제협약 등을 무시한 논리와 태도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공산당의 저주와 협박 속에는 그들의 ‘약점’도 적나라하게 보인다. 

사실 중국이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은 2014년 6월부터다.  당시 스카패로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과 주한미군 방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국 공산당은 예비역 장성, 자칭 군사전문가, 전직 공산당 간부 등을 기관지에 등장시켜 한국을 향해 온갖 협박을 시작했다. 외교부의 다양한 논평도 곁들였다.

중국 공산당 산하 매체들이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을 핵 공격한다”는 헛소리를 해대기도 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최근의 분위기는 지난 7월 13일 한미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중국은 그 직후 외교부 논평 등을 통해 반대하기는 했지만 겁박(劫迫)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그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소위 ‘성주 군민’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일행을 습격하고, 한국 야당들이 반대를 선언한 뒤부터다.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국내 좌파 인사 동원, 박근혜 정부 공격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의 행태를 살펴보자. 시작은 지난 7월 25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업무혁신 비서관을 지낸 김충환 씨의 글이 인민일보 3면 사설에 실린 것이었다. 

‘대통령 기록물 무단반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김충환 전(前) 비서관은 자신의 고향이 경북 성주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사드가 한국에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 제시했다. 첫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고 주한미군만 지킬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 소위 괴담으로 밝혀진 사드 미사일용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였다. 그는 한국 정부의 해명, 미군 측이 한국 언론까지 불러 전자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레이더 안전도 측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며 사드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폈다. 

셋째, 사드 미사일이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 ‘사드’가 배치될 산 정상 반경 3㎞ 이내에 6개 학교가, 5㎞ 이내에는 8개 학교가 있다면서 “사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사드 미사일이 배치되는 산 정상에서 반경 3.6㎞ 이내에 성주 군민 2만여 명이 생활하게 되는데, 이는 곧 군사기지 내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 매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출입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나아가 그는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며, 사드를 운영하게 되면 조만간 한국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폈다. 

중국 인민일보는 7월 31일에는 2탄 격으로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글을 김충환 전 비서관의 글이 게재된 곳과 같은 지면에 게재했다. 

▲ 시민단체들이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방중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8일 오전 김호 의원이 중국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변인인가

이상만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중국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상국가화’라는 명목으로 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합법적 경로를 통해 한국에 MD 시스템 구축을 반대해 왔다”면서 “사드는 한국 안보를 위한 무기 수요를 넘어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사드 시스템 운용에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분노하는 것은, 사드가 북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MD 시스템을 완성해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려는 것”,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군비 확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당초 설계할 때부터 MD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방어력 증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대변했다. 

이상만 교수의 ‘사드 반대’ 주장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3년 동안 해 온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한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중(韓中) 간 신뢰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 구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사드 운용을 위한 돈, 한국 내 이념 싸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수도권 방어 무용론, 한중 관계 악화, 한반도 분열 국면 고착화 등이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 등과 같은 주장이 그랬다. 

중국의 ‘사드 시비걸기’는 8월 3일,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한국 영도자는 나라 전체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설은 “미국과 중·러 간의 충돌이 생길 경우 한국은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소탐대실로 자기 나라를 제1타격 대상이 되는 최악의 지경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썼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일보에만 한국의 친중파 주장을 싣는 게 겸연쩍었던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유사한 주장을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8월 3일 정세현 전(前) 통일부 장관의 ‘사드 배치 반대’ 인터뷰를 대서특필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외교 실패로, 대북 강경정책을 계속하다 미국의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화려한 외교정책을 꺼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느 것도 진심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대표인 정 전 장관은 DJ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통일부를 이끌었으며 그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포럼’에는 임동원·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 공산당과 논의한다면서 중국으로 떠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한국에 저주와 비방 

중국 공산당은 소위 전문가들을 동원해 한국 정부에 대한 저주와 비방, 협박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공산당 관영 인터넷 매체 ‘동방망’은 “(한국의) 사드 위협에 보복하기 위해 중국은 어떤 카드를 내놔야 하는가”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8월 1일에는 관영 인터넷 매체 ‘중화망’이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 중·러 필요시 연합행동 통해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협박 기사를 보도했다. 

8월 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은 어떻게 한국에 보복해야 하는가’라는, 소위 전문가 좌담 기사를 통해 자신들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지상 좌담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한국을 맹비난하며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공고화는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사진은 사드 배치 관련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환구시보.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중국의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것 같다”며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가리켜 “남이 위급한 상황을 틈타 해하는 저질스러운 소인배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양시위(楊希雨)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 여론에 불순한 행위이자 도의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중국은 반드시 한국을 비난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이 받는 손실은 점점 막대해질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정지융(鄭繼永)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행위와 관련해 (한국에) 엄격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향후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국익에 도전하거나 더한 방식으로 중국을 우롱할 것”이라고 주장, 한국이 마치 중국의 자치구라도 되는 것처럼 비하하기도 했다.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보지 않는 정지융 주임은 “중국인 관광객을 보내지 말고 기술적 규제 장벽을 높이는 등의 행동으로 한국인들이 불경기의 냉기를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경제 보복’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우신보 부원장은 “앞으로 한국 화장품, 한류(韓流) 드라마 같은 상품들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는 중국 인민적 차원에서 일어난 자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의 위협 이후로도 중국 공산당의 관영매체를 동원한 한국 협박은 이어졌다. 지난 8월 5일에는 인민일보가 사설을 통해 “한국은 사드 배치의 배후인 미국을 믿고 함부로 설치지 마라”고 협박했다. 

같은 날 ‘환구시보’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8월 6일에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기관지 ‘청년보’가 리둔추(李敦球) 저장대 한국연구소 연구원이 제안한 ‘한국 제재 방안’을 소개했다. 리둔추가 제안한 한국 제재 방안은 경상북도와 성주군에 대한 전면 제재,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 제재, 문화와 관광을 시작으로 경제 제재 확대, 한반도를 향해 전파 방해 등 군사적 위협 실행,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치명적 약점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들의 저주와 비방, 협박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태 속에 그들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처음부터 지도부와 당원이 뭉쳐 한국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사회, 엄밀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 1950~1960년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때와 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민해방군 지휘권을 둘러싼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간의 알력, 이를 활용해 어부지리로 중국을 지배하게 된 시진핑(習近平), 그를 견제하려는 리커창(李克强) 등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국익(國益)으로 포장하면서 서로를 노리고 있다. 

단결하지 못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한국을 상대로 행동을 취하기에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여론 조성을 통해 반한(反韓)감정, 혐한(嫌韓)감정을 일으켜 “우리 인민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못하고 한류 제재나 관광 제재와 같은 ‘소프트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이유 또한 중국 공산당의 약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6년 현재 중국 본토에 주요 생산 공장을 두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또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고, 취업을 손쉽게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런 탓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무역수지의 대부분은 한국 기업이 부품을 중국으로 가져가 현지 공장에서 조립한 뒤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서 나온다. 또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자국(自國)으로 송금하고 있다. 이들의 송금이 동북 3성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한국을 향해 정치·군사적 압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비자 관광 취소, 중국인들의 취업 불허, 중국 내 한국기업 철수를 종용하고,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붙잡아 강제 추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경우 한족(漢族)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조선족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중국 내부 분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정치·군사적 압력을 가할 경우 한미일 삼각동맹이 상상 이상으로 공고해지고, 그 선봉에 한국이 서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한국의 60만 대군과 일본의 기술력+자금력, 미국의 강력한 해·공군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반중(反中) 기조’를 펼칠 수도 있다. 일본 자위대는 해상 전력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한국군처럼 60년 넘게 전쟁에 대비해 온 군대는 아니다.

한국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의 전략 수송로 보호’를 내세우며,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고 훈련시키며, 한국이 베트남과 손잡고 중국에 맞설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의 2개 함대는 사실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지금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여론을 선동, 이를 본 한국 사회의 ‘친중 사대주의자’를 통해 ‘남남(南南) 갈등’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이 내부로부터 무너지도록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