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 著, 기파랑, 2016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북한이 8월 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사실상 일본 영해라 할 수 있는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상으로 떨어졌다.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합의한 데 대해 경고하고, 한국 내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오히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사드 배치 관련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한국 내 상황이 ‘핵 불감증’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안보 의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핵무장한 북한에게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인질 신세라는 것이다.

송 소장은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 핵무기의 제거 작전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을 교체 ▲미군의 전술핵을 포함한 자체 핵무장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 소장의 신간 <우리도 핵을 갖자-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인질 된다!>은 그가 주장하는 일련의 핵 안보론을 집대성한 책이다. 그는 공군 준장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안보 전문가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노력은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에 대해 무지했거나 아니면 모른 척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애초에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조차 없는데,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시도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선군정치/병진노선의 핵심 내용은 북한 군사력은 △한반도 통일의 원천력이며 △북한 체제 옹호력이고 △대남·대외 협상력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북한에 있어서 핵무기는 군사력의 요체 중 요체이며, 북한은 ‘핵무기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부적방망이(The Magic Mallet of Goblin)’라는 개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북한 대남정책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만 했더라도 실효성 없는 허상적인 대북정책들이 속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 비핵화 노력은 이미 실패 

‘지하 핵 의혹 시설은 실제 핵무기를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4~5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제재를 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함’(1998. 12. 7. 김대중 대통령,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 면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2003. 4. 10. 노무현 대통령,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물론 현 정부가 주창했던 ‘통일 대박론’도 문제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한국의 생존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의 특별대책반 하나 구성해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일 대박론에 따라 만들어진 통일준비위원회는 무조건적인 북한 지원론자들이 대거 참여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주장하며 비핵화 이슈를 희석시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자는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적대국 비핵화 사례를 제시했다. 저자는 세종연구소 소장 재직 시절 이스라엘의 군·안보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며 그들의 비핵화 성공의 과정을 연구했다.

▲ 송대성 소장(사진=미래한국 이승재 객원기자)

 
북한 핵 실전 배치 전에 제거가 최우선 과제 

이스라엘은 1981년 6월 7일 이라크가 오시라크에 건설하기 시작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F-16A 전투기로 폭격하여 파괴했다. 당시 이 기지에는 수백 명의 프랑스인들이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공동 작업하고 있었다. 2007년 9월 6일에는 시리아가 극비리에 건설 중이던 다일알주르의 원자로 시설을 공군기로 파괴했다. 북한의 기술 지원을 받고 건설 중이던 원자로였다.

모두 핵 개발 준비 단계에서의 선제공격으로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차단한 작전이었다. 특히 1981년 공격 때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셌다.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해 시공 중이던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도 나서 국제법 위반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동맹국의 요구를 다 수용했더라면 이런 예방적 공격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선제공격의 성공에는 지도자의 결단이나 국민적 지지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이라크나 시리아의 보복 공격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단 실전 배치된 핵무기는 상대국의 군사적 행동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송 소장은 북한 핵의 실전 배치 전 제거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대화 또는 제재의 방법 외에 △타격·선제공격 △비밀작전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 △북한 체제 몸통 흔들기 등의 방법이 있다. 타격·선제공격은 핵무기가 완제품이 되기 전에 불능화 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식 비핵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킬 체인 시스템이 정교하고 완벽하게 구비돼야 하고,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도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

첨단 과학기술과 탈북자 등의 인력이 활용되는 비밀작전에는 핵개발 관련 장비의 불능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물질의 차단, 주요 인력의 제거 등이 해당된다.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는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의미한다. 박 대통령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의 가능성을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저자는 결론을 겸해 북한 핵 위협에 처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다음과 같은 5단계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2단계 :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환원 재배치 ▲3단계 :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 ▲4단계 : 국제적인 핵무기 구매 ▲5단계 : 한국 자체적인 핵개발 순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면 최선의 방법은 ‘공포의 균형’, 즉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핵을 통한 방어력 확보가 급선무다. 이것이 미소가 냉전 기간 동안 평화를 지켜낸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