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정된 이후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83건의 사드 배치 반대와 선동을 실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가 거론된 후 오랜 논란 끝에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국가의 편에 서서 국가의 중대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성주군수는 삭발 단식하고, ‘사드 성주 배치 결사 반대’라고 혈서를 썼다.

성주군민들은 사드배치에 대해 설명하러 간 국무총리에게 계란을 던지고 6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경북경찰청장이 눈 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또 성주군민 2000여 명이 상경하여 서울역 앞에서 사드 성주 배치 철회 집회를 열고, 참외밭을 갈아엎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950명이 사드 배치 반대 삭발식도 거행했다.

광우병 파동, 세월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가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한국진보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그리고 재건통진당으로 불리는 민중연합당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의 근본은 지역 이기주의와 북한의 반미 선동에서 비롯되었다.지역 이기주의는 성주군민들이 사드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농작물에 영향을 미쳐 참외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이다. 

반미는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최대의 전략적 목표이고,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6·25전쟁이 끝난 후 장차전은 미국의 개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세한 전력과 정신력을 보유하든지 미군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김일성 저작 선집에서 통일에 대해서도 “미제가 쫓겨가고 남조선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인민들이 자기 손에 정권을 쥐게 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취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통일을 위해서도 미국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6·25 종전 이후 계속된 북한의 반(反)미·반(反)정부 선동 

이후 북한은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 역량 강화 노선’을 채택하고 소위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를 위하여 남한 내에 지하당을 구축하고 종북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1970년 1월 제5차 당대회 이래 대남투쟁 3대 좌표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고 1980년대에는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남한혁명을 위한 당면 3대 투쟁지침으로 하달되는데, 이는 반미 자주화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이다.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되는 반미 자주화투쟁은 반미·반전, 미군 철수, 한미군사연습 중지, 미군 무력증가 저지와 미군기지 철폐투쟁 등이다.반파쇼 민주화투쟁은 보수 새누리당의 집권 저지 투쟁과 진보 개혁, 보안법 철폐, 생존권 쟁취 투쟁, 반(反) 새누리당 투쟁 등이다. 조국통일투쟁은 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민족대단결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 투쟁을 벌이자는 것 등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투쟁지침에 따라 1980년대 서울대학생이던 강철서신의 작성자 김00은 북한이 대남공작 목적으로 보내는 ‘구국의 소리방송’을 단파 라디오로 몰래 수신하여 ‘한 노동운동가가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서신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했다.

▲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삭발식에 참여하고 있다. / 연합

북한, 광우병·세월호 등 수시로 대남 선동 

김00은 이후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 윤택림에 포섭되어 반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면담하고, 복귀하여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창당했다.

김00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 “반미 반전운동, 시장개방 반대, 전쟁연습 중지, 미군 및 핵무기 철수로 승화시킬 것” 등을 수행하다가 북한과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자수한 바 있다.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이던 이석기는 통진당 국회의원이 되었고, RO를 만들어 내란을 음모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수형 중에 있다. 

북한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구국전선 등 선전용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남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과거 광우병 파동 때 북한이 구국전선을 통해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남한의 추종자들에게 투쟁지침을 준 이후 남한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홈페이지에 ‘광우병 쇠고기 반대관련 투쟁지침’이 게시됐다. 그리고 이 지침에 계획된 촛불시위 시간에 실제로 많은 네티즌이 전국적인 동시다발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 광우병 파동을 만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운동권에 항복하다시피 하여 제대로 된 국정 수행을 못하고 5년을 힘없이 보냈다.

세월호 사건 때 북한은 노동신문의 ‘드러난 무능력, 어처구니없는 대응’이라는 글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에서 남한 정부의 무능력이 드러났다며 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여성들은 가정과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며 남한 여성들의 투쟁을 선동하며 박근혜 정권이 집권 내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몸살을 앓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전을 통해 “사드의 조선반도 배치는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며 국내외 친북 성향 단체들에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라’는 투쟁지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와 평통사 등은 각종 기자회견, 촛불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5월 대책기구 결성을 논의한 결과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8일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정된 이후 7월 20일까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83건의 사드 배치 반대와 선동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사드는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무기 체계이므로 사드 배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선동했고, 북한군 총참모부 포병국은 중대 경고 성명을 통하여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면 그 시각부터 물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 외무성은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주변 나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반대 논리를 제공했다.

7월 13일 사드 성주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조평통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남조선 인민들이 떨쳐 일어나고 있다고 선동하고, 조평통 논평을 통해 사드가 배치될 지역의 민심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온 남조선 땅은 쑤셔놓은 벌둥지처럼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박근혜 패당이 친미사대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 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어 수행해야 하고, 북조선 인민들은 남조선 인민들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여 대한민국 내의 혁명에서 북한이 지원을 명분으로 개입하고 조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북한이 종북 좌익세력을 비롯한 혁명세력을 통일전선으로 구축하여 지도하고 배후 조종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투쟁지침은 남한에 침투해 있는 북한의 공작원과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좌익세력과 진보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일부 인사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소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동화되고 있다. 

남한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북한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때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공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드가 배치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남쪽의 북한 추종세력이 증가되기를 바랄 것이고, 사드 배치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이 극렬하게 충돌하여 남한이 혼란에 빠지기를 바랄 것이다.

남한 정부가 이들에게 발목을 잡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식물 정부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이것들을 그 추종세력들이 잘 실천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성주에 갔던 날 한 여성은 “북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동하다가 성주군민에 의해 쫓겨났다고 한다. 이 여성은 옛 통진당원이라는 말이 있다. 참외로 생체실험 하느냐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 6명은 국민들의 반대와 중국에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했고,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인식했는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정을 축소하고 서둘러 귀국했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000여 발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 어디에든 배치되어야 한다. 핵은 아무리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위력은 대단하다. 체르노빌 원전이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무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몇 십 년 간 출입도 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만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했을 때 사드 이외에 방어할 대안은 없다. 더욱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이하로서 인체나 작물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괌의 미군 사드 기지에서 우리의 언론들이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북의 투쟁지침에 의해 한국이 분열되도록 하려는 일부 불순분자의 조종에 의한 것이다.

국회의원, 군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안기관들은 북한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불순분자들의 북한 연계성을 추적하고 성주군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은 끝까지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핵을 맞고 나면 참외가 있어도 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