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배운다 - 룰라 대통령 ‘뜻밖의 보수주의’로 경제살려
브라질에서 배운다 - 룰라 대통령 ‘뜻밖의 보수주의’로 경제살려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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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위기넘기고 해외채권 발행 성공
▲ ◇개혁보다 시장경제를 택해 국가부도위기를 극복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AP연합
올 1/4분기 세계경제 침체와 이라크전, 사스 등으로 인해 각국이 신통치 않은 경제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브라질이 주목받고 있다.브라질은 인접국 아르헨티나가 2001년 말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브라질 노동당의 룰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예상외의 견고한 모습으로 경제와 금융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룰라쇼크에서 룰라효과로룰라 대통령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선심성 예산 책정을 자제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했던 긴축 재정을 유지했다. 그 결과 정부가 목표로 삼은 흑자 재정규모는 총생산의 4.25% 수준으로 높아져 부채 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특히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최대현안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득권층의 비정상적인 연금 수혜를 개혁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세제를 정밀하게 하는 업무도 추진했다.또한 ‘정권 인수 연착륙’을 위해 미국 보스턴은행 총재를 지냈으며 직전 정권인 중도우파 사회민주당 소속의 엔리케 메이 렐리스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하는 실용적 면모를 보였다. 이후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잡기 위해 취임 전 1년간 세 차례나 인상된 중앙은행 콜금리를 25%에서 26.5%로 또 올리며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다.▶ 포퓰리즘은 없다지난해 10월 룰라 대통령 당선과 함께 가장 심각하게 우려됐던 것은 다른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비슷한 정권적 토대를 갖추고 이미 집권을 하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연속적인 좌파실험을 통해 재계와 언론, 노동계와 충돌하면서 고립적 외교노선과 철권통치를 강행해 국가경제를 파탄나게 하고 급기야는 외국기업과 투자자본이 철수하는 상황을 초래했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경험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완만한 개혁을 추진했다. ‘협상은 하되 타협은 하지 않는다’는 룰라 대통령의 의지는 국내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예상 밖의 보수정책 시장안정브라질의 ‘뜻밖의 보수주의(Unexpected conservatism)’는 국제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때 디폴트(채무불이행)위기에 까지 몰렸으나 지난달 29일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 국제 금융무대에 1년 만에 복귀했다.4년만기 채권 수익률도 10.7%로 지난해 절반 수준. 미국 국채와의 수익률 스프레드도 거의 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국채와의 스프레드 하향은 그만큼 정치적 불안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이 같은 브라질의 성공에 대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브라질에서 현재 경제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경제학)는 “차베스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차이는 ‘원칙이냐, 인기영합주의냐’의 차이였다”며 “노무현 정부도 인기영합주의의 인상을 주는 정책에서 벗어나 개혁적 경제원칙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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