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브라질, 셀 코리아(Buy Brazil, Sell Korea)
바이 브라질, 셀 코리아(Buy Brazil, Sell Korea)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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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보다 80일 늦게 출범한 노 정권의 反面敎師
최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와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출범한 좌파 룰라 정권은 처음 ‘룰라 쇼크’로 불릴 정도로 그 전도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취임 후 룰라의 행보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장친화적 개혁을 차분하게 실천하고 있다.그 결과 불과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던 브라질 경제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권 출범 초기 우려의 눈길을 보냈던 월가의 투자자들도 브라질 채권을 사들이는 ‘바이 브라질(buy Brazil)’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룰라 쇼크’가 ‘룰라 효과’로 바뀐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은 룰라보다 약 2달 반 정도 늦게 한국의 대통령에 취임했다. 후보 시절의 경제 공약은 룰라의 그것과 유사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정책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목적과 수단이 불분명해 시장을 불안케 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부의 개입과 공익이나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이나 이해관계를 이유로 시행되는 정부 규제로 인해 공정한 시장경쟁이 깨지고 있다. 더구나 ‘시장의 실패’를 내세워 인위적으로 시장을 교정하려는 정부의 직접 개입은 시장의 자생적 진화를 방해하고 있다.현재 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정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신중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소비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과도한 공적자금을 집행해 재정확대의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현 경제상황을 타개할 만한 거시적 정책 수단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기업투자활동을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떠맡는 행위로 인식되는 기업가 정신은 위기의 파고를 넘는 자발적이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요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는커녕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이제 노무현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해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한다. 지금은 세찰(細察)도 중요하지만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를 대관(?觀)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셀 코리아(sell Korea)’밖에 없다. 김영용 金永龍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자유기업원 Opinion Leaders` Digest 기고문 요약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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