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파업’ 경제 멍든다
‘막무가내 파업’ 경제 멍든다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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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불가한 비정규직 단체도 불법파업 강행
전국운수하역노조 파업의 시발점이었던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지난 10일 포항지역 9개 운송업체와 운송료 인상을 포함한 10개항에 합의하고 파업을 종결지었다.이로써 포항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생산현장의 철강공급이 끊기는 ‘철강 물류대란’은 막았지만 향후 경제부담, 비정규직 및 준조합의 단체행동, 정부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비 인상 경제부담 가중화물연대와 운송업체 대표간의 합의안에 따르면 포스코와 화물수송 계약을 맺은 5개 운송사는 운송료를 15% 인상하고 나머지 4개사는 11~14.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8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철강 수요업체인 가전, 조선, 자동차 업체는 이미 수출입의 70%이상이 차질을 빚어 수백억원대의 금전적 손실액 외에 대외신인도 및 기업이미지 손상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운송료마저 최고 15%까지 인상돼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동국제강, INI스틸 등 포항지역 3대 철강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철강은 연 1,500만t 규모로, 생산된 철강운송비는 모두 수요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합의된 운송비 인상안에 따르면 수요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운송료 인상분은 연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중국과 원가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전 분야의 경우 이 같은 생산비 인상요인은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 저하와 직결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철강이 생산원가에 30%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업계도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비정규노조 파업의 나쁜 선례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비정규직의 비정규노조’가 벌인 파업이란 점에서 두산중공업파업이나 철도노사협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공식명칭은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 연대’. 특수고용이란 점과 노동자연대라는 표현이 현재 지입차주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입차주들은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1인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운송하역노조에 준조합 형태로 가입해 있다.화물연대 단체행동과 관련해 이미 지난 7일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벌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화물연대는 ‘실력행사’ 끝에 요구조건을 관철시켜 향후 ‘비정규직 비정규노조’ 처리와 관련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화로 해결, 법대로 처리’ 2중 코드문제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으로 떠나기 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하며 위법시 법대로 처리하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가 노동문제의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노조 파업이 불거질 때마다 법대로 처리를 강조했지만 유야무야되기 일쑤였고 오히려 ‘불법이라도 파괴적이지 않으면 노사분규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자제한다’고 밝혀 불법파업을 방조해왔다. 결국 이 같은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가 노동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이 임기응변적이고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따라서 현재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파괴적이든 파괴적이지 않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입장을 밝혀 법치를 세움과 동시에 경제여건을 고려한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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