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국방연구원(IDA)은 공동연구를 통해 북핵 억제의 보다 실효적인 방안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NATO형 핵기획 그룹 창설안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당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소개한다.(편집자 註)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국방연구원의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의 사전 합의로 이뤄진 것이므로 정책안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연구 보고서는 ‘북한 핵위협의 변화에 발맞춰 적응성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필요시 핵무기를 동맹 방어의 수단으로 삼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남한에 전술핵 재배치의 타당성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양 국 국방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 국방부의 사전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할 때, 이 공동연구의 결과는 한·미 국방부가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한국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연구는 먼저 북한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핵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상정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위협의 변화에 맞게 확장억지 조치도 발전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방위 능력 개선과 재래식 타격 능력의 현실화는 물론 핵 억지력 부분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동맹에 우려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일 내에 추가 핵전력이 한국 영토나 인근에 전진 배치될 것이라고 봤다. 그렇지 않으면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동맹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에서도 신뢰성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가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공동연구의 결론이다.  

공동연구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이 핵사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① 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같은 협의체를 창설해서 핵무기 사용 방식과 가능한 옵션을 함께 계획함. ② 핵사용의 성격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상 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암호화된 통신 설비를 구축함 ③ 핵임무를 계획하고 실행할 담당관 제도를 마련함.  필요시 한반도 및 인근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함  이 방안의 장점은 추가적인 억지 조치이자 안전보장 조치라는 것이다. 

미 핵무기의 전진 배치는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북한도 전진 배치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대남 공격 억지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의 표시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반면에 이 방안은 핵비확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핵무기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과 상반되는 방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핵 전진 배치가 선례가 되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미 지도부가 동맹국 보호가 핵비확산보다 중요하고 핵은 동맹국 방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 공동연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