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 승인 2016.09.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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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조선(Hell Korea)이란 속어가 사회 각층에서 퍼지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작금의 우리나라는 최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제 나라를 지옥이라 말하는 이들의 처지를 이해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세계 많은 나라 중에 2차 대전 이후 기적을 일으켰다고 찬사가 터지는 가운데 막상 우리 백성들은 제 나라를 지옥이라 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더 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개발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당할 때마다 미국의 도움을 구하고 UN에 호소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엔 아첨이나 할 수 밖에 무슨 자위 능력이나 응징다운 보복을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은가?

북한이 우리 수도권 상공에 핵무기 1~2발을 투하했을 경우 우리도 한미 우호조약에 따라 미국이 대응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많은 시민들은 미국이 정말 우리 대신 북한과 싸워줄까를 신뢰하지 못하듯, 미국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국을 미국은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지도자들은 자위력을 갖기 위해 국민 여론을 통합시켜 미국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여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자체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파괴시켜야 한다. 통수권자는 북한의 핵심부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결단과 이를 시행할 방법과 능력을 갖춘 담력을 가져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체계’(핵폭탄과 그 운반수단)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대도시를 희생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배치토록 양국간에 조약을 맺어야 한다. 핵무장은 핵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을 폐기하면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UN의 경제제재도 풀릴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 민족끼리는 사용치 않을 것이라는 김일성의 유훈도 있으나, 주민 수백만을 굶겨 죽인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 새삼스럽게 동족을 찾겠는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2020년이 되어야 완성되는데 이런 무기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는 원천적으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결국 우리가 핵을 만들지 못할 바에는 2차 대전, 미소냉전시대에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핵전쟁을 막았던 것처럼 남북간에도 KAMD, 사드 등을 이용해 미사일 대비책을 갖춰 억제를 상당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더 작은 악(전쟁)을 사용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도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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