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다시 보는 국부론
21세기에 다시 보는 국부론
  • 정재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6.10.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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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딱 맞게 풀어쓴 ‘국부론’> 한정석 著, 자유경제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바이블’로 평가된다. 노동자들이 탐욕적 자본가에 의해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시장 만능주의를 이론적으로 지탱해 왔다는 조롱이 섞여 있는 말이다. 과연 그런가. 

한정석 본지 편집위원의 신간 <딱 맞게 풀어쓴 ‘국부론’>은 이 <국부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장경제의 중요 개념들에 대한 개괄적 해설을 시도한다. 1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국부론>에 대한 예비적 지식을 얻거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노동 착취에 대해 <국부론>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저자는 이와 관련 “자본주의에서 시장가치에 의해 부등가 교환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자본가의 이윤에서이지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를 자유방임주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담 스미스가 무법천지를 허용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자본가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할 때에는 신중하게 자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토지가 그곳의 거주자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질 때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생활필수품을 분배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의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인류 번영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국부론 제4권 제3장)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세상이나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 없이 각자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으로, 아담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드는 상업적 질서의 배경에는 이기심과 함께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고 정의를 지키려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유행하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할까. 

“연간 생산물의 교환가치가 연간 소비의 교환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자본은 부족함에 비례해서 해마다 감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국부론 제4편, 제3장) 

이는 우리가 생산한 것 이상으로 분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 할 경우 그 사회내의 생산적 자본은 감소하게 되고 생산성이 낮아져서 분배할 수 있는 파이가 더욱 작아진다는 게 저자의 해석이다. 

규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근로는 그 사회의 자본이 증가하는 데 비례해서만 증가할 수 있고, 또 그 자본은 그 수입에서 차츰 절약할 수 있는 것에 비례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그 사회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며”(국부론 제4편 제2장) 

규제는 자본가가 자신의 이윤은 물론 노동자에 지불한 임금도 회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고용을 막게 된다. 저자는 기업들의 부도덕과 탐욕은 규제가 아니라 법으로 처벌하면 되고, 자본이 모인 대기업일수록 법을 지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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