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완성 고리, 韓日 군사협력
한미동맹의 완성 고리, 韓日 군사협력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10.04 2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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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번영의 미래로 가려면 韓美日 자유진영으로 뭉쳐야. 그 마지막 완성의 고리는 韓日군사협력.

더 이상 늦추면 美日동맹의 하부로 전락 위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확대

# 어떤 시나리오 

2018년 2월, 대한민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축제 분위기에 싸여 있다. 19대 새로운 정부도 등장했다. 하지만 그 시각, 북한에서는 특이한 상황이 일어난다. 일본 자위대의 야간 정찰위성 ‘레이더 6호기’가 함경남도 신포항에 유례없이 경계가 삼엄해진 사실을 파악한 것.

이틀 후, 신포항에 두 대의 버스가 심야에 도착하는 장면이 포착되고, 자위대의 정찰위성은 광학 초근접 확인을 통해 버스에서 내리는 인민군들의 숫자와 견장 계급을 확인한다. 군관 8명, 하전사 43명. 로미오급 잠수함 승조원 숫자와 계급이다. 두 시간 후, 또 다른 정찰위성 ‘레이더 8호기’가 신포항 잠수함 기지로부터 미세한 수중파를 감지하고 북한의 가장 큰 규모의 잠수함이 은밀히 출항했음을 알린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 사실을 韓日군사정보호협정(GS OMIA)에 따라 우리 해군에 통보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잠수함에 핵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이 탑재되었다는 첩보를 미 군사정보부로부터 보고받는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이 가까운 시기에 서해 5도 가운데 일부를 기습점령하고 이를 탈환하려는 우리 군의 반격에 핵공격 위협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포항에서 사라진 북의 핵탄두 SLBM 잠수정의 위치를 즉각 파악하고 이를 무력화시켜야 하는 상황이 시급해졌다. 

합참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동해안에서 북한의 핵 SLBM 잠수정에 대한 탐색에 나서고,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는 이지스함과, 잠수함, 대잠초계기(P-3C, P-1), EP-3 전자정찰기를 동원해 동해상을 수색한 끝에, 북한의 SLBM 잠수함을 발견한다.

쫓고 쫓기는 치열한 추격전 끝에 선제공격으로 포위망을 뚫으려는 북한의 잠수함을 한미일 연합군은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 원칙으로 수중 격침한다. 일격을 당한 북한은 아무런 코멘트를 내놓지 않으며, 한미일 역시 아무런 코멘트도 내놓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평화롭게 2018년 설날 아침을 맞는다.

▲ 미래한국 고재영

동아시아 안보 임계점의 변화 

한편의 영화 같은 이러한 상황은 허황된 시나리오가 아니다. 실제로 한·일 양국 군사당국자들은 올해 2월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합미사일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16’ 워게임에서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가정해 이와 유사한 훈련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님블 타이탄은 2008년부터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실시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 등 20여 개국이 참가한 워게임은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공격작전(Offense Operation),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 Defense), 제3국과 위기관리 협력 등의 분야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워게임은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을 가정해 이뤄졌으며 참가국은 기민한 대응을 위해 2개의 정보 공유 채널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5개국이 1개 채널을 구성했고, 한·일은 다른 한편이 되어 1개의 채널을 만들었다. 

북의 핵위협 막으려면 한일군사협력은 필수

우리 정부 당국은 이번 한·일 군사협력 작전게임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관계없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흐름을 살펴보면 한.일간의 군사적 협력관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북한의 핵위협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한 중국의 반발,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과 SLBM 배치가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임계점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핵·미사일 탐지능력 강화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본격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GSOMIA는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한국은 30여 개 이상의 국가 및 기관과 같은 협정이나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맺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국에 GSOMIA 체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지난 9월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구했다. 

이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연히 야당은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GSOMIA이 거론된 데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일본 군대에 의해서 식민지 병합을 경험했다”며 “일본의 진실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거나 혹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가 교환되는 이런 군사협력은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시각은 북한과 중국과 일치한다. 동시에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국이라는 국가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사기(詐欺)라는 입장과 같다. 무엇보다 일본과 체결하려는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도 제안해 놓은 점에 대해서 야권이 침묵하는 점은 한마디로 이들의 목적이 反美, 反日에 착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일간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쪽은 미국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집단안보가 필수적이지만, 한·일간의 역사문제와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난제였다. 만일 한.일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갈등이 계속된다면 한미일 군사안보체제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한·일 당사국들이다. 

2012년 6월 29일, 겐바 코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대신과 신각수 주일대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협정에 서명하기 불과 1시 간 전, 한국 측의 요청으로 인해 체결이 연기되었다. 이유는 불투명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정권 수뇌부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이후, 한일군사협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으면서도 정작 행동은 ‘독도 방문’ 등 일본을 자극하는 쪽으로 갈짓자 행보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내 반일감정의 상승 속에서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느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일관계의 냉탕 기조를 유지했다. 역사 문제에 대한 거론이 주 전략이었으며, 친중노선을 걷는 동안에, 일본은 미국과 MD문제를 해결했고, 한일관계는 미일동맹의 하부적 사안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서 한일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동안, 한미동맹의 위상은 미일동맹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사드 방어체계 구축에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압력을 거부함으로써,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일군사협력의 새로운 실마리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잘 될 것인가.

▲ 미일 연합훈련 모습.

한미일 동맹의 딜레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수석은 한·일 군사협력 문제에 중요한 해결의 한 관점을 제시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관계로부터 한·일간의 군사적 관계를 ‘유사동맹’으로 파악하는 이론이었다. 빅터 차 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역으로 미일동맹에 의해 한반도에 엮여드는 점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동아시아 한미일 안보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강할수록 한·일간의 갈등은 커지고, 반대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 한.일간에 자발적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빅터 차의 이러한 관점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 

만일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동아시아 군비 축소는 한국과 일본간에 피할 수 없는 군사협력의 질서를 만들게 되고, 이를 한국이 거부할 경우 한국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도 고립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의 클린턴 힐러리 후보가 당선되어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정책이 강화될 경우, 한일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은 더 멀어지고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경계심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 어느 쪽이든 중국이라는 변수로 인해 한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일간의 군사적 협력이 반드시 미국의 주도 하에 그 방향이 결정되어 온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국과 일본 각자에게 그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일 간 군사협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6·25 발발 직전, 일본은 한국 정부에 북한의 남침 준비 동향을 전달한 바가 있고, 1980년 12·12와 5·18 과정에서도 일본은 북한의 남침 의도를 6차례에 걸쳐 한국에 전달한 바 있다. 1983년 소련에 의한 KAL기 피격 시에 소련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소 간의 통신을 감청해서 전달해 준 상대도 일본이었다.

이러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의 배경은 물론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해 줘서는 아니다. 1969년 미일협정서에는 ‘한국조항’이 있다. 제4조에는 ‘한반도는 일본의 안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과거 냉전 시기에 일본은 공산주의 소련의 위협을 실질적 안보 문제로 간주했고, 미일동맹은 그러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논리였다.  

한국 안보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이익

이 관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이용했던 이는 박정희였다. 그는 닉슨 독트린에 의해 주한미군철수가 가시화되고, 미국과 중국 간에 데탕트로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1969년 8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각료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직결된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쿠라타(倉田秀也)에 의하면 당시 박정희는 한국의 자주국방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으로부터 포항제철에 대한 상업차관과 기술제공을 얻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1973년에는 포항제철에 대한 일본의 차관과 기술 지원이 한국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본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다. 당시 이 문제를 한국 측 입장에서 적극 옹호해 준 이는 나카소네(中曾根康弘) 통상산업대신이었다. 그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민생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당시 일본 정계에서 나카소네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없었다.

쿠라타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1968년 한일 각료회담에서 상호 인정한 ‘한반도의 안전이 일본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소련에 사주를 받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일본 자신들에게도 일종의 ‘든든한 방파제’라고 여겼던 점은 분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지역안보의식 기반에서 한일군사협력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4년 한일방위실무대화가 시작되면서 한국 해군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을 방문했다. 

1995년에는 한일 양국의 연례국방회담이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의 확대기였다. 1999년에는 한국해군과 일본 해상방위대 수색구난공동훈련이 성사됐고 한일 군사 긴급연락체계 구축과 ‘한일 아젠다21’이 발표됐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분모 북·중 군사동맹 

2000년에는 한국은 미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구조 훈련인 퍼시픽 리치(Pacific Reach)에도 참가하게 된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일군사협력은 정체기를 맞게 되는데, 여기에는 ‘동아시아 균형자’라는 허황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에도 지속되어 오던 한일국방장관회담을 중지시켰다. 2003년에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2006년에는 1차 핵실험을 했다. 

이에 놀란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합동참모부와 일본 합동막료간부 간에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한일 간에 활발한 군사협력방안들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파국을 맞게 된다. 여기에는 중국에 의한 보이지 않는 압력과 반일 포퓰리즘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유력하다. 

한일간의 군사협력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완성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고, 특히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그리고 SLBM에 의한 사드 무력화 시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이라는 생각이 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재향군인회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자문위원은 “GSOMIA로 인해 일본 군사력이 다시 한반도로 진출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우려는 지나친 과장이다. 우리는 북한의 준(準) 동맹국인 러시아와 2001년에 GSOMIA을 맺었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게도 2012년에 먼저 제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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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탱자 2016-11-23 12:57:28
이딴게 무슨 고유컨텐츠 ㅋㅋㅋㅋㅋㅋㅋ옛다 읽지도 않는다
일본식민지 역사를 그새 잊고 이딴 글 싸지르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