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이 미국과 3자동맹을 해야 하는 이유
한국·일본이 미국과 3자동맹을 해야 하는 이유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10.0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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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

북한의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3국 동맹이 필수적. 한·일간 협력관계 강화해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명분을 위해 미국과 함께 3자동맹을 맺는 것은 미국 외교의 꿈이다. 하지만 한미일 3자동맹을 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응어리다. 미국 외교관들은 한국과 일본에 이 역사적인 응어리를 뛰어넘고 북한의 위협에 함께 맞서며 전진해나가자고 촉구해왔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서로 협력하라고 말하면 일본은 일본해라고 호칭하는 동해를 사이에 둔 한일 양국은 서로에 대한 반감의 깊이와 복잡함을 미국이 이해하지 못한다며 야단을 친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 일본과 별도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양국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에게 동시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국무장관들, 국방장관들은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기대하며 한일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해야 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3자동맹이 관련국 모두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한국군 및 다른 동맹국 군인들에게 물자가 공급되도록 한 최대의 후방기지였다.

일본은 동북아 지역 내 최대의 미군 공군기지와 해병대 1사단 등 5만 명의 미군이 오키나와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일본의 기지에서 신속하게 공급되는 물자에 그 어느 때보다 의지하게 될 것이다. 

유사시 일본군이 한국군과 미군을 돕기 위해 움직일 수 있을까? 일본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한 대답은 No이다. 현 협정에 따르면 미군과 물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일본군은 아니다. 일본은 한국과 고위급 기획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미일 양국은 한미 양국이 공조하는 것처럼 공조할 수 있지만 한일 양국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유사시 일본군은 한국에 올 수 없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험한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1950년대 말 자본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그의 형 피델 카스트로의 후원을 얻기 위해 쿠바를 방문했다. 

아베 총리는 쿠바가 일본에 지고 있는 15억 달러의 부채 감면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우방인 쿠바가 북한 김정은에게 핵탄두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프로그램 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누구도 김정은이 북핵 문제에 대해 카스트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들을 것이다.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는 얼마 안 되는 우방들의 조언을 무시하겠지만 최소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쿠바와 북한은 매우 다른 형태의 공산주의 국가이다. 쿠바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 국가다. 미국, 일본 등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해 민간인들이 방문할 수 있고 상업 화물과 금융 투자가 가능하다. 

쿠바는 모든 방문자들이 철저히 감시당하고 교역이 매우 어려우며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북한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일본 해상보안청 제7관구가 9월 27일 대마도 인근 공해상에서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한미일 3국 공조다.

한미일 동맹이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동맹 관계인 일본과 한국을 대표해 북한에 중재에 나선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북한이 한미일 3자동맹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한국과 일본이 서로 등을 돌리게 하는 것보다 북한 전략가들이 좋아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를 맺는다면 북한의 이런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은 김정은이 이 3자동맹에 위험하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으로부터 고립된 그는 이 위협을 구실로 일본과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악몽은 김정은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위협은 한미일 동맹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적인 말에 겁낼 필요가 없다. 북한의 거친 말은 한미일 3국이 동맹으로 공조를 강화해 가까이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적들을 제거하려는 한 미친 사람의 열망에 맞서야 한다는 급박함을 더해준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Why South Korea, Japan Should Form Trilateral Pact with U.S. for Defense Against North Korea

The dream of American diplomacy is for a trilateral alliance joining the U.S. in common cause with its two northeast Asian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great obstacle to this alliance always has been the bitterness between Korea and Japan. American diplomats have often called for Korea and Japan to get over the legacy of bitterness and look ahead by cooperating in defense against North Korea.

U.S. pleas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cooperate have often met with rebukes, with claims that Americans fail to understand the depths and complexities of antipathy on both sides of the East Sea, which the Japanese know only as the Sea of Japan.

The result is the Americans, maintaining separate alliances with Japan and with Korea, generally cannot talk to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 from both of them at the same time.  Over the years U.S. presidents, secretaries of state and defense have had to include visits to Seoul and Tokyo on the same trip, building rapport while hoping to foster trilateral cooperation.

Unquestionably, a Northeast Asia trilateral alliance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all concerned. Japan was the great rear base area from which supplies moved for the U.S., South Korean and other allied forces in the Korean War.

Japan provides bases for 50,000 U.S. troops, most of them in Okinawa, including the largest U.S. air base in the region and an entire marine division. That number is nearly twice the 28,500 U.S. troops in South Korea. If there were to be a Second Korean War, the Americans and South Koreans would be more reliant than ever on bases in Japan from which to move vital supplies in a hurry.

Might Japanese troops, however, be called upon to assist the South Koreans and Americans in the case of a crisis? If Japan is not allied with South Korea, the answer is probably no. Under the current arrangement, U.S. troops and supplies could move from Japan to Korea, but Japanese troops would not be involved.

Nor would Japan engage in high-level planning with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ould have to work together, as would the U.S. and South Korea, but South Korea and Japan would not.

We are often reminded, however, of the harsh realities that should draw Korea and Japan toward each other.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just visited Cuba where he sought the support of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his ailing older brother, Fidel, leader of the Cuban Communist revolution that overthrew the capitalist regime in the late 1950s.  

Besides talking over terms for reducing Cuba's debt of $1.5 billion to Japan, Abe asked if Cuba, as one of North Korea’s closest friends, could intercede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stop testing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and consider giving up the North's nuclear program.

Nobody expects Kim Jong-un to respond positively to a direct message from President Castro on the nuclear issue, but at least he would listen. Much as the "supreme leader" might prefer to ignore advice from his few friends and allies, he would still feel the pressure.  Cuba and North Korea are both Communist countries though of very different sorts.

Cuba is a relatively free country compared to North Korea. The U.S., Japan and others have finally form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hile visitors come and go along with commercial cargo and financial investment. The Cuban case might serve as an example for North Korea, where all visitors are tightly monitored and controlled, where trade is difficult and investment almost impossible.

Just imagine, moreover, how much more effectively President Castro could intercede with North Korea if he were doing so on behalf of both Japan and Korea as allies. And imagine how much more likely would be a positive response from North Korea if confronted by the reality of a tight three-way alliance binding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Pyongyang strategists would like nothing better than to drive a wedge between Seoul and Tokyo. As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would demonstrate the futility of that ambition.

A counter-argument might be that Kim Jong-un would be dangerously upset by such an alliance. Isolated from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he might respond by finally making good on his threat to fire mid-range missiles on targets in Japan and South Korea or even hit the United States with an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 worst nightmare is that his scientists and engineers might be able to attach a nuclear warhead to the tip of a missile.

That kind of threat, however, makes a trilateral U.S.-RoK-Japan alliance all the more necessary. We cannot be intimidated by North Korean rhetoric. The tough talk from Pyongyang adds urgency to the need for all three to work together as allies in self-defense against a mad man*s desperate desire to destroy his enemies, near and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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