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은 경제의 독을 뽑자는 것”
“구조개혁은 경제의 독을 뽑자는 것”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10.06 0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인터뷰] 김종석 국회의원·여의도연구원장

대담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정리 백요셉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경제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브레인 김종석 국회의원은 20대 비례대표 초선의원이지만, 그의 중량감은 적지 않다. 권위 있는 경제학자이자, 탁월한 정책전문가.

국내 최대 정책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였던 그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나 할 수 있었던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에 배지 없이 발탁된 것도 그 만큼 그의 실력과 경륜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한국경제의 엔진이 너무 낡았다’는 말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는 김종석 의원은 “경제 전반에 혁신적인 구조개혁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여의도연구원에서 김종석 의원을 만나봤다.

- 초선 비례이시지만 중량감이 상당히 크시다.  ‘호랑이 등에 탔다’고 하셨던 적이 있는데...  교수이시자, 시민사회 대표였다가 국정을 다루게 되신 느낌이 어떠신지요? 

정치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와 정치에 대해 상당히 혐오하는 편이었다고 할까요. 나는 사실, 학교생활에 만족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기여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왔고,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흘러 흘러 왔어요. 정치를 하겠다고 오랫동안 집요하게 해온 분들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죠. 주변 분들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 이제는 맡은 일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호랑이 등에 탔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구요. 

여기 들어올 때도 머뭇머뭇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국정 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더라고요. 어차피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많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곳이 국회이고 정치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치란 일종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의도의 국정 정화 기능이 마비되니 구정물이 넘쳐서 시청 앞이나 광화문이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지금도 광화문에 저렇게 농성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의도 정치가 충분히 정화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 현재 경제에 관련된 의정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요. 우리 경제에 동력이 잘 안 붙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그렇고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경제전문가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 20년째 꾸준히 내려가고 있어요. 전문자료를 보면 1988년에 9%가 최고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내려와서 지금은 3~2% 때거든요. 이 추세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0%가 되는 거죠. 

일본식 장기불황이인데,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저성장의 덫에 갇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1990년대 일본이 그랬듯이 재정 풀고 금리 낮추고 한국도 추경 예산 몇 번 하고 해서 금리도 지금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경제는 안 뜨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경제 성장엔진이 마모가 되어서 가속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완전한 비효율의 덫에 갇혔다는 이야기죠. 자동차로 치면 엔진도 고치고 기화기도 갈고 해야 하는데, 경제용어로는 경제구조개혁이죠.

그래서 생산성 부문을 가로막는 경직된 노동부문 개혁이 가장 첫 단추고 비효율의 덩어리인 공공부문과 규제에 대한 개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야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규제 강화로는 살아남지 못해”

- 야당의 관점은 의원님하고 전혀 다른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분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몰라서 그런다면 더 걱정이고 알면서 그런다면 정말 큰일이죠. 왜냐하면 야당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뭐냐, 세금 올리기, 기업 규제 강화하기, 임금 올리기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배운 경제학에서는 세금 올리고 임금 올리고 규제 강화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이비경제 이론이고 내 생각에도 이 분들이 집권해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것은 경제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포퓰리즘이에요. 부자증세다, 대기업은 악이니 규제하자, 최저임금 올려주자, 얼마나 착해요, 하지만 다 경제의 독이죠. 

-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료들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스마트규제이론의 전문가이신데, 관료들이 규제개혁에 협조적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어느 나라든지 가장 큰 경제 권력은 대기업 집단이죠. 하지만 관료도 경제 권력이죠. 먹고사는 문제에 개입을 하니까. 그리고 노조와 이익집단도 경제 권력인데, 경제 권력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견제해야만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권익과 복지가 올라간다는 거죠. 정치 논리와 똑같은 것이죠. 경제 관료들은 규제 해제를 마치 민간에 대해 은전을 베푸는 식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저 같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백전백패다, 이거 이기는 민간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바로 이관제관(以官制官)이다. 그러니까 규제를 먹어치워서 해소하는 것이 업인 관료조직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대통령 직속에 둔 것이고 98년부터니까 지금 18년 쯤 되었던 것이죠. 나름 뿌리를 내렸는데 아직은 당초의 입법 취지에 미달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민과 관 간에 줄다리기로 가서는 규제개혁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료조직 내에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이례적인 모델은 아니죠. 어느 도지사나 어느 장관도 예산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통제하는 제3의 관료조직이 있기 때문이죠. 규제도 그냥 놔두면 마냥 늘어나는 속성이 있죠. 예산이나 정부조직처럼 제3자가 컨트롤 하게 해야 하고 그 기능은 상설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은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규제개혁위원회로 들어섰고, OECD나 월드뱅크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해서 국제표준모델로 권장하고 있죠. 

- 그러니까 규제도 정치적으로 다루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규제개혁은 수질관리와 꼭 같아요. 팔당 호수에 들어오는 오염물을 제거하고 현재 물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은 한 번 화끈하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규제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있는데 계속 더러운 규제가 들어온다고요, 그걸 계속 통제해야 하고 또 있는 것을 썩지 않게 계속 관리하고 그래서 규제개혁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작업이 되어야 해요.

국가의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의회 입법과정에 그것을 반영하고자 규제영향분석을 의원입법에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제출했고 지금 12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서명을 해 주셨어요.

▲ 9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김종석 의원.

규제, 이관제관(以官制官)방식으로 풀어야 

- ‘이관제관’, 굉장히 혁신적인 안이라 생각됩니다만, 당내 여론은 여의도연구원장이신 의원님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의도연구원장은 1년 반 됐죠. 여기 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경제를 보는 마인드는 비교적 자유시장경제에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하고 정부는 작아야 하고 이런 쪽의 성장론자들인데 또 그것이 사실은 우리 헌법정신이기도 하지요. 가끔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해서 지역이나 농촌 출신 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성에 의해서 매우 반시장적이고 지대추구적 생각을 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할 때 여당 일각에서 무역이득 공유제를 하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건 우리 새누리당의 정강정책과 우리 시장경제 원리에서 지향하는 아이디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크게 보면 새누리당은 자유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내년 대선에서도 포퓰리즘이 상당할 걸로 예상하는데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도와 심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경제 민주화에 반대되는 경제 자유화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바꿔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둘 다예요. 경제 자유화가 기본 방향이구요. 그것은 우리 보수의 가치이고, 그것이 또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인데 지금 야당에서 김종인 식의 경제 민주화는 아주 협의의 재벌 때리기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경제 민주화는 어차피 헌법에 있는 용어이고 또 이걸 긍정적으로 착한 경제 민주화로 진화시킬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착한 경제 민주화냐, 이게 문제겠죠.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는 재벌의 경제적 독점을 국가가 정부가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경제 내에서 국가 관료 정치권도 경제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김종인 씨는 그걸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의 인터뷰를 보면 재벌의 권력이나, 정치권력이나 그들이 우리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한다는 식입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재벌과 정치권과의 권력투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독재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잖아요. 

시장경제에서도 경제 권력이 어디든 간에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이익집단이든 집중이 되면 평범한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기회가 억압되죠. 대기업도 시장 집중이 되면 분명히 오남용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는 당연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규제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관료들의 경제권력 오남용도 견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작은 정부,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노조, 특히 대형 노조의 경제 권력 오남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 이것은 노동개혁으로 푸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착한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의 지배적 남용을 막고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노동개혁입니다. 이것이 큰 의미의 경제 민주화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늘리는 경제 민주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결과적으로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만드는 경제 민주화여야 한다는 취지군요.

그렇죠. 먹고사는 문제에 정치인과 관료가 개입하면 부패가 생기잖아요. 규제개혁과 작은 정부는 그걸 줄이니까 투명한 사회가 되고 경제적 약자에게도 경제적 기회를 주죠. 지금 기득권은 완전히 노조나 이런 이익집단들이 다 틀어쥐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풀어서 경제적 약자한테도 기회가 가게 하자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는 우리만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노동개혁도 필요한데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시민층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집단을 하나로 묶어 우리 사회의 어떤 암적 존재로 매도하는 것은 다분히 포퓰리즘적이며 좌파적인 것이죠.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의 잘못된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입법과 규제를 해 와서 저로서는 지금 적어도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탈법과 황제경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이 완성되었다고 봐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만 해도 대기업 총수 11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어요. 그 중에 6명이 실형을 살았어요. 이제 뭐 더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양극화와 실업이잖아요. 그런데 진보좌파와 야당에서는 재벌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총부리를 자꾸 대기업에 겨누잖아요.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상법 개정 같이 소위 소액주주보호운동인 것이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소액주주 보호하는 것이 결국 현실에서는 펀드매니저들과 해외 투기자본을 보호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펀드매니저들과 해외 투기자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대기업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견제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가 생기는지, 투자가 활성화 되는지, 경제가 회복되는 건지 그런데 그게 현재 야당과 김종인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국민들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관되게 국회에서 발언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기업 대주주를 규제한다고 해서 서민에게 무엇이 좋아지느냐, 일자리 생기느냐고 묻습니다.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와 양극화 문제는 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야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 최근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요, 시장과 정부 모두에게 방임이나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의원님의 경제학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는 산업경제 규제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학자로서 결론을 내린 것은 정부기능과 시장기능 둘 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만 강조해서 자꾸 정부 만능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현실 인식이고 시장도 실패하는데 그것을 고치겠다고 덤벼든 정부도 실패하니까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실패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기능의 장점과 정부기능의 장점을 합하는 이게 사실 나의 일생의 학문적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기능은 먹고 사는 쪽에 비교 우위가 있고 자원 배분, 아시다시피 정부기능은 그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하는 기획기능을 해야 하거든요.

심판자 혹은 시스템 디자이너. 그런데 이것은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먹고사는 문제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부도덕하고 불공정하고 정의의 사도인 우리 정치인과 관료가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시장은 나쁜 것이고 정부는 착한 것이라는 그런 이분법으로 자꾸 가죠. 

그래서 제 일생 동안 학교에서, 강단에서, 시민운동하면서 그것에 견제를 한 것이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입법에 대한 규제 분석이고 언론을 통해서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한다든가 이런 입법 과잉을 경계한다든가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 내의 전반적인 문화와 거스르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정치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어느 지역구 의원보다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쳐다보는 눈길을 항상 어깨 위로 느끼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어깨가 무거운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는 것 이상, 저는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