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동맹은 필수적인가 아니면 선택적인가
한일동맹은 필수적인가 아니면 선택적인가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 승인 2016.10.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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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소련으로부터 1970년대부터 실험용 원자로를 지원받음으로써 핵 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을 북한이 거부함으로 노출되었고,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 개발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실험을 실시했고,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이제 동일한 형태로 핵탄두를 다량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만 하면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미사일을 발사해 1만km 정도의 비행 능력을 과시했고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해 안정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미사일(ICBM)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6년 4월 23일 ‘우리식 수중 발사체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됐다’고 발표했고 8월 24일 SLBM을 시험 발사해 500km를 비행하는 데 성공한 후, 김정은은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고 평가하고 “미 본토와 태평양 전지대는 이제 우리의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어져 있다”고 위협했다.

일본도 한국과 유사한 입장일 수 있다. 일본도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화된 경우 일본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수 십 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수준도 높아 단시일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만든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50%의 통제력을 갖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80발 정도의 전술핵무기를 나토5개국(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에 분산시켜 놓고 이것을 개량해 장기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꾼 상태다. 그런데 유럽보다 한국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 북한의 핵을 억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을 들여 온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도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일군사협정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실은 일본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사 동맹국이다. 우리나라도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은 실질적으로 군사협정을 맺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한국과 일본은 한일군사협정을 맺어 정보 비밀협정을 통한 군사적 대응을 함께 해야 한다. 이 기회에 두 나라 사이의 묵은 감정을 넘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슬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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