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정부정책 혼선 불러
인권위가 정부정책 혼선 불러
  • 미래한국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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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월권 비판 높아/ ‘독립기구’ 아닌 ‘정부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는 인권위 출범시부터 제기돼온 ‘정부내에서의 의견 불일치(Institutional Pluralism)’에 대한 논란을 다시 촉발시켰다. 전문가들은 정부기관인 인권위가 다른 정부기관과 다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정책(政策)혼선’과 ‘국기(國基)문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가 다른 정부기관과 마찰을 빚는 이유는 인권위가 정부조직법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라는 인식에 있다. 한마디로 인권위측은 스스로를 ‘정부기구’가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로 상정함으로써 다른 정부기관들과의 마찰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주한미군에 임의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해 정부측과 갈등을 빚었고 10월에도 사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하기도 했다. 또 김창국 인권위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출장시 ‘장관급 이상이 해외출장할 때 대통령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규를 어겨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권위가 정부조직법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상 규정된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기구’이며 따라서 국가나 정부의 통제시스템을 떠나 있는 듯한 인권위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예산 189억원을 배정받았던 178명에 달하는 인권위 인원과 조직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예산결정과 처리는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화여대 김석준 교수(행정학)는 “인권위는 정부기구라는 ‘법률적 해석’과 외부 영입인사가 많은 독립기구라는 ‘희망적 해석’이 병존하고 있지만 이 경우 법률적 해석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김 교수는 또 정부기구인 인권위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는 데 대해 “이러한 ‘정부내에서의 의견 불일치(Institutional Pluralism)’는 통치에 대한 도전이며 정책혼선이 누적돼 국가기강마저 혼란스럽게 만들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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