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식화, 분권 정치가 답일까?
개헌 공식화, 분권 정치가 답일까?
  • 홍준석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6.10.25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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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제 폐지는 기회 아닌 위기"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제한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요구를 수용한 개헌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 연합

국회 일각의 개헌론이 전 국민적 아젠다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공식화 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개정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 통치구조를 제시하진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한편 정치권은 대통령 권력 축소 개헌을 예상한다. 왜냐하면 개헌에는 국회 3분의 2 동의를 요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제왕적 대통령 개혁’을 수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도 권력개편 찬성, 단 국회가 주도해야

새누리당은 개헌에 동조했다. 특히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를 ‘애국의 결단’이라 극찬했다. 그는 또 국회,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한편 야당은 개헌 참여의 뜻을 밝혔으나 정부 주도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규명이 우선이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비선실세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대통령 주도가 아닌 국민 중심 개헌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에서 자화자찬을 하지 말고 국회에게 위기극복의 지혜를 요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독단행보를 경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은 개헌에 개입할 수 없다”며 국회 중심의 개헌을 촉구했다.

대통령학 전문가 김충남 박사 “태양이 둘일 수 없다”

 개헌 공식화의 배경에는 국회가 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김충남 박사는 "현 대통령제를 버리면 정치 불안정이 극대화 될 것"이라며 개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약한 대통령은 국회 독재를 낳는다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학 전문가 김충남 박사(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는 “태양이 둘일 수 없다”며 권력 나누기식 개헌에 반대한다.

물론 현재로선 개헌의 구체적 향방을 알 수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단임제 폐지와 현 정치체제 극복을 개헌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기성 대통령제 폐기를 시사한다. 결국 개헌은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전망이다.  

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모두 권력 배분이 쉽다. 내각제는 여러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권력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총리와 대통령의 소속당이 다르면 두 당의 동시 집권이 가능하다. 과거 김종필의 내각제와 근래 김무성의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 안정적 권력 배분을 위한 측면이 있다. 정권경쟁 출혈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에 김충남 박사는 두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먼저 내각제에 관해 “내각은 다수 의원 지지를 못 얻으면 물러난다. 그러면 의회는 총선거를 통해 새 내각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내각제는 선거와 내각교체가 빈번하다. 이는 정치 불안정과 정책 일관성 실패를 불러온다. 지난 30년 간 일본 총리 중 2년 이상 재임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하고 2년 미만이 7명, 1년 미만이 9명에 달한다.게다가 내각제는 의원의 행정부 겸직이 가능해 다수당 정파 정치를 부축인다. 이런 의회의 대(對)정부 지배력 강화는 부패 정치를 낳기 마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 역시 정책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 실권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 갈등이 빈번하다. 특히 둘의 정당이 다르면 갈등이 국정 마비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외치·내치를 분리하지만 실제 양자 간 구별은 쉽지 않다. 이런 혼돈은 권한쟁의와 정책 비효율로 이어진다. 반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연대할 경우 엄청난 권력집중이 발생한다. 권력 민주화를 위한 이 제도가 되레 통제 불능의 권력을 만드는 것이다”

김충남 박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변형된 대통령제가 아닌 변형된 내각제로 본다. 그러므로 그는 내각제의 단점인 정치 불안정은 분권형 대통령제에도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도 분권형 대통령제 반대 여론이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북한의 핵을 마주하는 한국은 강력한 위기 대응능력이 필요하다”며 분권 개헌을 비판했다. 

야당 동의 어려워...‘개헌불가론’

정치권에는 임기내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은 임기 1년 안의 개헌은 시간상 촉박하고, 국회 3분의 2 찬성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오 전 의원은 “개헌 논의는 각론으로 가면 복잡하다. 야당이 시간 끌면 개헌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선을 1년 앞두고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미래한국 편집위원)은 현 시점 헌법 개정은 '명분'과 '힘'이 갖춰지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힘과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 개헌 제안은 지지도가 떨어진 정권이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제기해 불리함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리 정치권 의견을 통합해 힘을 모으는 과정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적 합의라는 명분도 확보되지 않았다. 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국가혼란 극복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87년 6공화국 헌법개정은 대통령직선제와 민주주의 확대라는 국민의 열망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제시한 5년 단임제의 폐해 개선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다. 게다가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역시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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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6-10-30 01:39:59
빨리 정해야 할 껍니다. 박근혜가 옷을 벗든, 국민이 박근혜의 옷을 벅기든. 사실상 이번 정권은 작살이 난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