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안보리 북핵제재 동참가능성
中, 유엔안보리 북핵제재 동참가능성
  • 미래한국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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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력이 북핵 평화해결 도움” 한미정상 공감
AFP는 ‘부시, 노무현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 주다’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과 함께 오발오피스가 아닌 로즈 가든에서 기자와 회견하는 전례 없는 환대를 했다고 타전했다.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소개하고 있다. ▶ 미국의 군사력, 북핵 해결에 도움노 대통령 방미성과를 평가하는 5월 17일 CNN특집은 북한지도층이 이라크전으로 미 군사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동시에 북핵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의견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 지도자가 “한국은 대북카드가 있고 북한의 핵개발 추진에 겁먹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히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이 방미 중에 북한 정권이 92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기본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노 대통령은 “설령 이러한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회견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라크처럼 북한 정권의 교체를 외부의 힘으로 추진하는 것은 남한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 스스로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PBS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체제보장을 다짐받고 경제원조가 뒤따르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였다고 CNN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다자회담으로 돌아선 한국과 중국미국의 보수적 정치평론지인 뉴퍼블릭은 북한이 핵 보유사실을 실토한 지난 6개월간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계속하고 중국은 북측이 주장하는 미북간의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전 승리 이후 비로소 한중 양국의 입장이 다자간 협상쪽으로 정책이 바뀌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파월 미 국무 장관이 김정일 정권의 교체만이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믿고 있으며 심지어는 필요하면 영변핵시설의 선제공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미 강경파들의 주장이 만만치 않다는 내용을 후진타오에게 통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전 이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미국의 단순한 허장성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전과 같은 상황이 국경에서 멀지 않은 북한 땅에서 전개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게 되었다. 중국 지도부와 밀착된 학자가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면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괴멸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중국어판 ‘국제문제’지에 발표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중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기로 정책을 바꾼 것은 안보리 북한제재에 중국도 향후 동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북경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이 심지어는 김정일을 추방한 후 북한내에 경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고 지역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은 중국의 뒷마당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다는 중국 집권층의 속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북핵해결은 미북 양자간의 문제라는 북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다자간 대화에 적극 찬동하고 한미간의 견고한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잡지는 북한이 대북 경제봉쇄 등의 조치는 미국에 의한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는 엄포를 하고 있으나 4강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생산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신뢰하기 어려운 북한정권이지만 미국의 이라크전 승리의 첫 번째 ‘정치적인 여진’은 이라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북아에서 강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분석정리하고 있다.▶ 미국, 북한 구출의 구세주(?)한편 미국의 보수 언론 중의 하나인 워싱턴 타임스지는 5월 16일자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을 ‘조선 통일과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철천지 원수’로 주민들을 선동자극하고 있지만 ‘막강한 적, 미국이 (북한을 건져 주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같은 평양발 기사를 전재하고 있다. 북한이 핵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김정일 정권의 합법성을 보장받고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원조의 수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이라크전이 개시되면서 돌연히 침묵하는 것은 미국의 다음 공격목표가 북한이 될 수 있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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