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위해 금리인하, 효과는 의문
경기부양위해 금리인하, 효과는 의문
  • 미래한국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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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제연구소 “부동산 투기 우려”
▲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지난 13일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침체를 거듭해온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당분간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던 당초 방침을 불과 보름 만에 바꾼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도 현제의 경기침체 심각성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정부 및 여야 모두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인정했다.그러나 현 경제여건 아래서 금리 인하가 과연 정부가 목표한 대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는 자칫 ‘부동산 버블’을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이 같은 반응은 현 경제상황이 침체이기는 하나 기업 설비투자 위축이 결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금리인하가 기업들의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보다는 부동산 및 서비스 부문의 금융자원이 왜곡배분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한국은행 박 승 총재는 금리인하 이유에 대해 “적절한 부양책이 없는 한 올 연간 경제성장률 4% 달성도 힘든 상황이고 자칫하면 3%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4%는 우리 경제가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우리 경제 신뢰자체가 의심받게 된다’고 밝혀 박 총재의 금리인하 설명에 배경을 제공했다.그러나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 총재도 “시중 유동성이 시설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효과에 대한 의문을 피력했다. 결국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금리인하로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현 경제의 어려움이 사스나 북핵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큰 만큼 국가 신용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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