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체가 아니라 강화가 답이다!

[심층 분석]

[미래한국=한정석]

- 재계와 전경련은 일본 경단련(經團連)이 정치혁명을 주도했던 ‘55년체제’의 용기와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 정치의 장(場)에서 비정치적 입장이란 위선이자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1955년 11월, 일본에서는 재계(財界)에 의한 일대 정치혁신이 일어났다. 사회당의 세력 확대에 위기를 느낀 일본의 기업들과 재계가 보수 정치계를 합쳐 자민당(자유민주당의 약칭)이라는 우파 정당을 탄생시켰던 것. 이 사건을 일본 현대사에서는 ‘55년체제’라고 부른다. 자민당이 주도한 일본의 ‘55년체제’는 2009년 완전 몰락할 때까지 전후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왔다.

일본 정치가 좌파의 사회당과 우파의 자민당으로 양당화되고 우파 보수 우위의 안정된 구도 속에서 일본 경제는 50년대 후반, 진무(神武) 경기와 60년대 이와토(岩戶) 경기에 이어 전후 최대 호황이라는 이자나기 경기를 누렸다. 그러한 자민당의 탄생에는 경단련(經團連)이라 불리는, 오늘날 우리의 전경련과 같은 대기업 중심의 재계연합이 있었다.

그러한 일본 경단련은 시장경제 원칙과 노사협상의 원칙을 분명히 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에 등급을 매겨 정치 후원금을 줬다. 2009년 정치자금 제공을 중단하기 이전까지, 경단련은 회원 기업이 정치 헌금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평가’를 해마다 발표했다. 세금 재정 등 복수의 항목에 대해 최고 ‘A’에서 최하 ‘E’까지 알파벳으로 순위를 매기고 등급이 높은 정당일수록 많은 정치자금을 줬다.

당연히 일본 정치세력들은 경단련의 정치자금 후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반시장, 반자본, 반기업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 극렬했던 일본의 공산주의 노조가 정상화되고,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경단련의 시장경제를 모토로 하는 우파 정당 자민당과 ‘정책 인센티브’가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일본 경단련의 회장은 ‘재계총리’라 불렸으며, 국가로부터 특별경호를 받았다. 일본 전후 고도성장에는 어쩌면 ‘친시장, 친기업, 친자본’적 정경유착이 있었던 셈이다. 일본 경단련은 지난 해, 중단했던 정치자금 후원을 재개하기로 했고, 아베 내각과 함께 ‘풍요롭고 활력 있는 일본의 재생’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8년만에 경단련의 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정치권도 다를 바는 없다. 워싱턴은 기업들의 막대한 후원금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미국기업협회(AEA)를 모태로 ‘정부 역할의 축소’와 ‘자유시장의 옹호’를 주장하는 보수 싱크탱크 연구소이지만 미국의 안보, 외교, 공공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그러나 미국기업연구소는 단지 연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 기업들과 정치인들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재정지출 중단이라는 ‘셧다운’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화당내 강경파인 티파티 의원들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든 주인공도 다름 아닌 미국기업연구소였다.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한 미국기업연구소의 추천과 평가는 정치 후원금에 결정적이다. 체니 부통령은 이곳의 이사로 재직했고 볼턴 차관도 수석 부소장을 지냈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벌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비리 의혹에 최순실 씨와 함께 주역이 됐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권력형 정경유착 게이트라는 세간의 질타 속에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경련 해체론’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주장이 되고도 남는다. 전경련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재벌기업들의 ‘정치권 로비 창구’였으며, 30대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16만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의 덕(德)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는 평가가 일색이다.

지난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경련 논란 긴급 토론회인 ‘전경련 왜 문제인가’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전경련 해체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코미디 같은 사실은 현재 야당들은 마치 전경련으로부터 단 한 푼도 정치자금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신성한 가족’의 얼굴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미래한국 고재영

일본 정치혁명을 주도했던 경단련, 우리 전경련은?

전경련 해체 주장의 근거가 ‘정경유착’에 있다면 먼저 정치권이 기업들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기업들의 직간접 정치후원 금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 그러나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전경련 해체의 주장, 그 바탕에는 ‘재벌기업만을 대변한다’는 생뚱맞은 논리가 깔려 있다. 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주장들을 살펴보자.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가 16만 개인데 지난 2015년 말 자산총액이 1700억 원이며, 회비 총액이 25억 원 밖에 안 된다. 반면 전경련은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이 3600억 원이고, 600개 회원사로부터 1년에 걷는 회비가 490억 원이다”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이런 현황이 왜 전경련 해체의 근거가 된다는 것일까. 대한상의는 당연히 중소기업들을 대변하고, 전경련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이다. 이익집단이 문제라면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중소기업 특혜만을 위해 로비하는 것은 괜찮다는 주장일까.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의 주장은 더욱 가관이다.

그는 토론회에서 “정부가 전경련을 정책 파트너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서 깊은 단체가 있다. 빨리 전경련은 해산하고, 소중한 자산들은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결’을 주장하며 전경련보다 더 강력하게 저항했던 단체가 대한상의라는 점을 잊은 듯하다.

정부는 노사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대한상의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상조 소장이나 김성식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대략 500여 가지의 혜택을 받지만, 대기업이 되는 순간 그러한 혜택은 사라지고 대신 그 두 배에 달하는 1000여 가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국내에서 대기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성격상 하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려 든다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대한상의든,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이든 이익집단의 성격은 같은 것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과 정치권은 ‘중소기업은 善이요, 대기업은 惡’이라는 이상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골목상권보호니,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같은 정책이니 하며 대한상의와 협의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 결국 소비자만 골탕 먹고 외국기업만 발흥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이들의 안중에 그런 결과는 아무래도 좋은 것은 아닐까.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정경유착·정치권이 먼저 결단하라

물론 전경련이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비난 받아야 할 문제는 정경유착이지 다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다고 전경련이 정경유착만을 해온 것도 아니었다. 전경련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하에서 反시장적인 IMF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노무현 정부의 기업규제에 저항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내세운 ‘상생경제’에 반대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러한 전경련의 시장경제 수호 행위는 전경련 자체로부터 동력을 가동했다기보다는 전경련의 직·간접적인 지원 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경제원(舊 자유기업원)등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정작 따져 볼 문제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경제원이 역대 정부들의 반시장, 반자유, 반자본적인 정책들과 투쟁해 온 것이 잘못인가라는 점이다. 이 질문은 역으로 87민주화 이후 등장한 역대 정권들이 과연 한국경제를 참으로 튼실하게 하려는 데 전경련이 훼방을 놓아 오늘 한국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 질문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었던 시절, ‘기업은 2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던 말에 공감하지 않았던 국민은 없었다. 그런 정치권이 지금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벌·대기업들을 제치고 ‘대한민국 1류’를 탈환이라도 했다는 것일까.

1961년 출범한 전경련은 과거 우리 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냈다. 특히 정부에 외자 유치를 통한 정유, 제철,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 공장 육성을 제안하고 울산공단, 구로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 설립을 제안하는 등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일조했던 점을 부정하면 안 된다. 전경련은 이러한 제안을 통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수출정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 속으로 뛰어들었던 80년대의 전경련은 정부와 사회의 교량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기부터 전경련은 각종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전경련의 긍정적 역할은 90년대 들어 퇴색하기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 IMF금융위기, 대우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전경련 무용론과 전경련 해체론이 본격 대두되었던 것.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성장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출자총액제도 등이 부활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전경련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경련이 이렇게 과거의 동력을 잃게 된 배경에는 IMF사태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비중을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국내 정치 상황을 방관하면 할수록 수준 낮은 한국의 정치권과 좌파 시민단체들 그리고 노조들의 우세는 이에 비례해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시장경제와 규제혁파, 작은 정부, 자유자본주의 이념들을 수호할 동력이 상실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어차피 구심점을 잃은 상태에서 전경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때가 되면 정치권의 정치자금 요구에 자판기나 배달원의 역할이 고작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전경련이 일본 경단련이나 미국기업연구소처럼 국내 정치나 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우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화살은 전경련이 아니라, 전경련의 회원사들에게 날아가고 회원사들인 재벌 대기업들은 ‘왜 자꾸 시끄러운 문제들을 만드느냐’는 볼멘소리를 전경련에 하는 방식의 ‘판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에는 역발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 시점에서 전경련에 대한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전경련의 역할을 회원사들이 강화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방향은 이제 더 이상 재계가 국내 정치 문제를 방관하거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정치권과 기회주의적으로 야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한 방법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탁월한 정치학자 상탈 무페는 <정치적인 것의 귀환>이라는 저서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제 정치 세력 간에 폭력을 배제한 격렬한 정치적 대립과 투쟁을 지지한다.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러한 투쟁들이 혼란을 부추길 것 같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힘의 분산’을 통해 어느 편도 다른 편을 이길 수 없을 때 그 미덕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상탈 무페의 이러한 통찰은 전경련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즉 전경련도 ‘정치적 귀환’을 준비해야 하다는 사실이다.

체제이념과 ‘정치적 귀환’의 중요성

오늘 전경련의 이 꼴사나운 사태는 전경련과 재계가 정치적인 장(場)에서 비정치를 지향한다는 위선과 허구가 빚어낸 자기모순이라 할 수 있다. 전경련은 과거 산업화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던 시절에는 그들과 정치적 동지가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경제민주화 정치세력은 자유경제의 적(敵)들이며 이러한 적들과는 정치적 내전을 벌여야 한다. 그것이 상탈 무페가 말하는 ‘정치적인 것의 귀환’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파탄과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생명력의 유지가 된다. 법이 아니라면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지 못하는 정치공동체의 본질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으로서만 달성된다는 점을 재계와 전경련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100마리의 양들이 굶주린 한 마리의 늑대를 당할 수 없다는 자연의 진리는 정치에서도 진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재계 간에 상호 건강한 협조, 내지는 공조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전경련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대신에 일본 경단련이 그랬듯이 전경련이 모태가 되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정치세력을 창출하는 것만이 답이 된다.

우리 노조가 이미 정당정치에 뛰어들어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하듯이, 이제 재계도 전경련을 통해 정당정치에 뛰어 들고 정권 창출에 개입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에 놓여 있다. 재계가 직접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야 사이비 민주세력들과 사이비 언론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다.

‘정치란 적과 동지의 구별로 성립하는 질서’라는 칼 슈미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재계와 전경련은 ‘자유의 적’들과 ‘시장경제의 적’들을 상대로 시민들과 정치적 동지가 되는 결속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그러한 헤게모니의 경쟁으로써만 건강하게 유지된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세력들과 농민을 대표하는 정치세력, 재계와 기업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이 정당정치에 뛰어 들어 서로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위해 격렬하게 부딪히고 때로는 타협하며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때, 국회 밖의 세상은 오히려 평안해지기 마련이다.

‘직업이 정치’라는 생계형 정치 모리배들과, 지역에서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토호 정치세력들, 그리고 시대착오적 ‘정치적 종북’들을 대청소하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진실로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재계와 전경련의 각오와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와는 다른 대안도 존재한다. 전경련은 깔끔히 해체하고 재계는 각자 알아서 반시장, 반자본, 반기업의 정치세력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뜯기면서 기업의 이익과 재벌 총수들의 안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아마도 그러한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될 것이고 또 재벌 기업들과 총수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상식이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성찰했다. 그러한 공헌에는 기업이 바탕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정치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전경련과 재계가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면 이제 대한민국 재벌체제는 우파 보수의 손에 의해 해체되는 경로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보수를 내세워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정치 모리배들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적들과 내통하며 손잡고자하는 이들의 보급창고로 재벌이 전락하기 전에, 그러한 재벌을 우파의 손으로 해체시켜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