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협조아래 핵 잠재력 확보 필요”
“미국과 협조아래 핵 잠재력 확보 필요”
  • 미래한국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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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 공군전우회 안보강연회에서 주장
북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가운데 핵 잠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실장 김태우 박사는 지난 15일 공군전우회(회장 김상태) 주최 안보강연회에서 일본식 핵 잠재력 보유에 대해 강조했다.김 박사는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과정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불필요하게 핵개발을 억제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91년 12월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 역시 핵개발 일체를 못하게 돼 있지만 이미 북한은 92년 핵 사찰단에 의해 플루토늄 보유 사실이 드러나 한반도 핵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켈리 차관보가 밝힌 것처럼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이에 김 박사는 “북핵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속에서 일정수준까지의 플루토늄 처리와 우라늄 농축 연구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박사에 따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 확대가 억제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의 끊임없는 외교적 접촉을 통해 핵 연구과정을 승인받았으며 지금은 30t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핵무기를 한 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플루토늄의 양이 5kg 내외인 점을 고려해볼 때 일본의 핵 잠재력을 세계최고수준이라는 것이 김 박사의 설명이다.북핵문제에 대해 김 박사는 “현재 정책적 기조가 ‘핵보유 불용 평화적 해결강구’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계속 우리나라가 양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박사는 “미국의 권고처럼 일정한 수준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북한을 설득해야 하며 데드라인을 넘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박사는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체제를 강조했다.김 박사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으며 만약의 사태의 경우 미국의 북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주한미군 주둔은 ‘민족적 자존심’을 넘는 ‘민족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한편 안보강연회를 개최한 공군전우회는 지난해 11월 공군장교 모임인 ‘보라매회’를 공군 예비역 사병에게까지 문호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현재 63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현재 공군전우회는 국민 항공의식을 함양하고 청소년들에게 항공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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