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에 초첨 맞췄지만 전문성과 군소통 부재로 역효과만 초래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6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방사청 설립의 목적을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고객지향의 방위사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부에서 무기도입분야 조직을 분리해 기존의 국방부 조달본부와 합참, 국과연 등에 있는 조달 관련 부서를 통합했다.

무기 및 군수조달과 방위산업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것이 방사청 설립 취지였다. 듣기 좋은 말로 그럴 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방사청 설립의 목적은 오직 ‘방산 비리’를 핑계로 무기도입 관련 업무를 軍에서 떼어 낸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사실 방사청 설립 초기, 세간(世間)에는 이런 말도 나돌았다. “각 軍마다 로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만 로비 하면 되겠다”라는 우려도 있었다. 

방사청 설립 당시 각 軍의 입장은 엇갈렸다. 육군은 반대가 심한 반면에 해군과 공군은 다소 긍정적이었다고 방사청 설립에 관여했던 예비역 장성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무기도입 사업을 방사청이 주도하면 육군 중심의 국방부보다 좀 더 균형을 잡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무기도입사업을 각 軍이 직접 관장(管掌)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한다. 

방사청 설립 목적과 기대와는 달리 방산 비리는 계속 발생한 반면에 전문성과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軍이 요구하는 시기에 무기가 실전배치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된다는 점이다. 

한국형 전투기사업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공군은 노후한 F4-E 팬텀과 F5 제공 전투기를 상당기간 더 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기도입의 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형 ‘명품무기’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여지없이 문제점이 나타났다. K11(한국형 복합소총)은 야전부대에 실전배치한 이후에도 내구성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집중타를 받았다. 

방산무기 전시회 등에서 군 관계자나 방위산업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방사청의 전문성 부족을 거론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2015년 6월 SBS는 214급 잠수함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사업팀장이 잠수함은 커녕 수상함도 타본 적이 없는 기무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방사청이 설립되기 전에는 해군 조함단에서 현역 실무자들이 함정 건조에 직접 관여했다. 그러나 방사청이 함정 건조에 관여하면서 해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산 비리를 잡겠다는 부분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군과의 협조관계가 무너져 버렸다. 방산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통영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영함 비리는 방사청-해군 소통 오류

지난 9월 26일 밤 9시 5분경 해군의 링스(LINX) 헬기 1대가 동해에서 한·미 연합작전 중 추락했다. 사고 해역은 수심 1000m가 넘는 심해지역이었다. 그러나 해군은 추락 5일 만인 10월 1일 헬기 동체와 순직 장병 시신을 함께 인양했다. 1000m가 넘는 깊은 수심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인양이었다. 

인양작업은 잠수함 구난함인 통영함이 맡았다.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가 1030m 심해에서 추락한 헬기 동체를 찾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통영함은 방산 비리의 대명사로 언론의 집중타를 맞은 것에 비하면 이번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내놓은 자식이 효도를 했다고나 할까? 어찌되었건 통영함은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통영함은 방산 비리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되었을까? 사실 통영함 비리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너무 부풀려진 부분이 없지 않다.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경우도 지난 9월 23일자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부분인데 통영함 전체가 비리인양, 통영함 건조비 전체가 비리금액인 것처럼 언론에서 매도한 측면이 있다. 통영함은 해군 조함단에서 건조를 담당하지 않고 방사청에서 주관했다. 그 과정에서의 방사청-조선소-해군의 상호 연계성이 단절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것은 비리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비역 김모 제독은 해군에서 조함단이 없어진 뒤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했다. 

“해군 조함단이 함정 건조를 주도할 때는 ‘나의 배’다 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조선소와 협력하기도 하고 또는 싸움을 하면서까지 납기내 해군에 함정이 인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함정을 건조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문제의 경중(輕重)을 가려서 전력화되기 전에 처리하면 될 수 있는 것과 차기 함정에 반영해야 할 것 등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것이 ‘비리’에 집중되다 보니 이제는 함정의 전력화라는 목적에 치중하기 보다는 ‘비리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서로 몸을 사리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어요”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시험운용에서 시험평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O,X 문제로 합격, 불합격 판정으로 가다보니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불합격을 받으면 마치 ‘비리’로 언론에 확대 보도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육군의 K2차기전차 도입 사업도 국산화에 얽매이다보니 전력화가 지연되었다.

방위사업청, 전문성 부족이 문제 

필자가 인터뷰한 공군 예비역 장성도 방사청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 역시 방사청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차기 공군 주력 전투기 사업을 예로 들면서 2차 입찰에서 보잉으로 결정했다가 그 결정을 뒤집고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로 변경한 것은 해프닝을 넘어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군 내부에선 당연히 F35 스텔스 전투기가 선정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런데 2차 입찰에서도 보잉의 F15 사일런트이글이 선정되자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예비역 공군 장성은 이와 같은 해프닝은 사업 진행의 전문성 부족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최저 입찰제도에 그 문제의 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이 무기도입을 최저입찰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선 대다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도 최저입찰에서 탈피하는 추세다. 예정가 입찰이나 내정가 입찰 또는 평균가 입찰제를 통해 사전 담합이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원가(原價) 검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미 최저입찰에 따른 부실문제는 현실화 되었다.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정을 STX조선은 최저입찰로 수주했다. 그런데 해군에 실전배치된 지 오래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언론에 이슈가 되기도 했다. 원인은 냉방 응축시설 배관의 부식 때문이었다. 

부식에 강한 백동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황동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걸러내지도 못했다.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조선소 측에선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값싼 자재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이 배관을 모두 교체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간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도 완전히 갈팡질팡이다.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 무장체계 성능 개량에 총사업비 1조75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방사청은 2012년 7월 영국 BAE 시스템스의 미국 법인을 주 사업자로 선정했다. 최저입찰에 따른 결과였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전투기를 과연 미국 현지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영국의 BAE 시스템스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미국은 방산무기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정 부분은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도 한다. 성능개량사업의 핵심인 전자식 능동 레이더(AESA)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비다. 아니나 다를까. F16 제작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美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최저입찰로 사업을 따낸 BAE 시스템스는 “미국 정부가 자사의 담당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했다”는 핑계로 사업비 인상을 요구했다. 무려 1조8000억 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8000억 원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성능 개량 사업이 중단됐다. 방사청은 BAE 시스템스에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었지만 BAE 시스템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업체를 록히드 마틴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사업이 2015년으로 지연됐고, 기존에 집행된 8900만 달러(약 1040억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비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KF16 전투기 업그레이드는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 동맹국 전투기는 2020년까지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연합훈련이 가능해진다. 만약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이 늦어지면 그라운딩(지상대기)할 판국이다. 

사원과 검찰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 개량사업 비리와 1000억 원대 국고 손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역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사청이 미국 정부의 반대를 무시한 채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방사청에 해임을 요구했다. 

검찰과 감사원은 KF16 성능업그레이드 사업의 문제를 ‘비리’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입찰제에서 찾아야 할 듯 싶다. BAE 시스템스는 최저입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BAE 시스템스가 최저단가로 사업을 따낸 뒤 사후(事後) 정산 받으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BAE시스템스의 추가정산 요구가 너무 큰 금액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아닌 업체에 미국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것에는 이의(異議)가 없는 상태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의 차질은 방사청의 전문성 부족과 최저입찰제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 한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독도함

미 국방부가 주도하는 무기도입 방법 

미국의 경우 무기도입 방법은 우리와는 다르다. 국방부는 총 사업 규모와 요구 성능(ROC)만을 공표한다. 미국의 방위산업체는 요구 성능에 맞춰 각각 시제품을 제출하면 미 국방부는 시험평가를 거쳐 가장 성능이 우수한 업체의 무기를 선정한다. 탈락한 업체에 대해선 개발비용을 보전해 준다. 작년 11월 미군은 험비를 대체하는 차기 통합전술차량에 오시코시社의 JLTV 차량을 최종 선정했다. 

그 출발은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산하 합동소요검토위원회(JROC)가 2006년 1월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부터다. 2007년 12월까지 13개월간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개념 연구 단계를 거쳤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2008년 2월 전술차량 제안요청서(ROC)를 발표했다. 미국의 차기 전술차량 도입사업에는 BAE 시스템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오시코시와 보잉 등 여러 방위산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각 업체가 내 놓은 시작차(始作車)를 비교 검토해 미 국방부는 오시코시社 차량을 선택했다. 미 국방성의 무기도입은 최저입찰이 아니라 전장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무기를 선택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이다. 

한국형 차륜장갑차 도입사업은 미국식 방법으로 채택했다. 두산과 삼성 그리고 현대로템이 각각 시작차를 제출하고 방사청 사업단 평가를 거쳐서 현대로템차량이 차기 차륜형 보병수송장갑차로 선정되었다. 내년부터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지스함이 절름발이가 된 이유

너무 국산화에 중점을 둔 나머지 성능미달 제품이 선정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방탄복이 그 예다. 육군의 K2 차기전차 도입사업도 국산화에 얽매이다 보니 전력화가 지연되었다.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방위산업체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장(戰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무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무리한 국산화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절대로 조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형 무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너무 한국형 지형에 맞는 무기를 추구하다 보니 세계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하천이 많은 한국형 지형 때문에 군은 수상주행 능력을 장갑차에 요구한다.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내년에 배치될 차륜형 보병수송장갑차도 모두 수상주행능력을 갖고 있다. 도하작전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갑두께의 제한으로 방어력은 손해 보게 된다. 

하천이 없는 중동지역 구매자들은 급조폭발물(IED)과 RPG7에 대한 높은 방어력을 요구한다. 장갑차의 세계적 추세는 방어력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의 구매자들에게 수상주행이 가능한 한국형 장갑차는 오히려 외면 받게 된다. 전쟁을 치르지 않은 채 무기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비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잘못된 개념 설정과 정치적 개입이다. 내구성 문제로 여러 차례 사고가 났던 복합소총이 바로 그 예다. 이지스함을 도입하면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SM3를 탑재하면 미국의 MD에 편입된다는 이상한 정치적 논리로 이지스함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의 모든 방산 비리를 합한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지스함이다. 정치권의 잘못된 정책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방산 비리다. 

노무현 정부는 방사청을 설립하면서 국가 안보에 적합한 무기도입보다는 비리척결에 방점(傍點)을 뒀다. 그 결과 해군 함정은 공군이나 육군 출신이 관장하고, 육군 무기는 해군이나 공군 출신이 관장하는 이상한 모양새를 보여준 꼴이 되었다.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애당초 방사청의 목적은 실패로 끝났다.

지난 10년간 수업료는 톡톡히 지불했다. 야전군(野戰軍)의 바람은 오직 하나다. 軍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딱 맞춰 무기를 실전배치하고, 개량시점에 정확히 개량되는 것이다. 이제 무기를 필요로 하는 해당 각 軍이 직접 관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