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축으로 청년실업 심화
기업 위축으로 청년실업 심화
  • 미래한국
  • 승인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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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따른 정책집행으로 기업 氣 살려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받은 대졸자의 대량배출이 청년실업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4월말 현재 7.2%로 전체실업률 3.3%의 2배 이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 증가는 20대 신용불량자와 자살자의 급증을 야기해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증가한 데는 고용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킨 정부의 분배강조 경제정책이 큰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의 강화된 기업규제조치와 親노조적인 정책집행은 기업의욕을 약화시켰고 이는 신규투자와 고용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가운데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대학에서 받지 못하고 과잉공급되고 있는 대학졸업자들도 청년실업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적극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원칙에 기초한 정책집행 및 기업규제완화와 현장의 수요에 맞는 현장맞춤형 교육이 대학에서 이뤄져야 청년실업이 감소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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