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한정석편집위원/前KBS PD]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 ‘헛다리’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의혹 투성이인 JTBC의 ‘최순실 PC' 보도와 증거물 때문이다.

먼저 분명하게 해 둘 점은 검찰이 문제의 타블렛 PC에 대해 최순실의 것이며,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증거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에 대한 문제는 본지 <미래한국>에서 제기한 바가 있다.

참고 기사
최순실 PC? JTBC의 양심이 의심된다
JTBC 최순실 PC보도 속의 카톡 메시지, 진실인가?
JTBC ‘최순실 사기극’판에 제대로 엮였나

▲ 사진=JTBC방송화면/ JTBC는 청와대 문서 수정자 ID가 최순실의 딸 유연이라고 했으나 이 문서의 작성 날짜가 2004년이고, 검찰 조사결과 다른 문서 작성 iccho의 경우 MB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것임이 밝혀져 조작의혹이 제기된다.

▲ 사진=JTBC화면/ 최순실의 것으로 확신하는 JTBC의 최순실 카톡의 아이디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다. 최순실이 자신의 카톡 아이디를 '선생님'으로 정했다는 이야기. JTBC는 처음 보도에서는 '최순실로 추정된다'고 했으나 이후 방송에서는 '최순실'로 근거없이 확정했다. 프로필 사진도 실제가 아니다. 카톡의 상대방 대화 위치도 바뀌어 있다.

▲ 사진=JTBC보도화면 / JTBC는 최순실측이 청와대 문서를 열람 수정했다고 보도했지만, 문제의 타블렛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음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최순실을 보호하거나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JTBC가 확보했다는 문제의 타블렛 PC 입수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 확산 과정에서 흥분한 국민들은 ‘공정한 제3의 관찰자’가 될 수 있다.

최순실 주변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어떤 이권 다툼이 사건의 발단을 초래했고, JTBC가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날조, 혹은 고의적인 허위를 가미한 보도를 할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과, 검찰의 수사가 그러한 언론 보도의 방향에서 이뤄진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실체는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혐의들이 ‘증거 불충분’에 의해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법감정은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게 되고 정의의 수호자로서 검찰과 법원은 국민들의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왜 검찰은 JTBC가 보도한 문제의 타블렛PC에 대해 그 입수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일까.

최순실 PC는 저 혼자 최씨보다 먼저 독일을 갔다 왔나?

검찰은 문제의 타블렛 PC가 독일을 갔다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검찰은 기자회견 장에서 JTBC기자에게 ‘독일에서 가져온 것 맞지 않나?’라며 물었다. 하지만 JTBC기자는 답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후에 ‘최순실의 국내 사무실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검찰 스스로 문제 삼았던 타블렛 PC안에 남겨진 주 독일 한국 영사관에서 보낸 자국민 입국 안내 문자 메시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최순실이 국내 사무실을 정리하고 수사를 피해 독일로 이사가며 가져갔던 타블렛PC가 어떻게 최씨의 손에서 벗어나 혼자, 그것도 최씨 보다 앞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인가?

검찰이 제대로 문제의 타블렛 PC의 출처와 JTBC의 입수 경위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JTBC가 불순한 외부 세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문제의 타블렛 PC를 확보했거나, 실제 소유자가 최순실이 아닐 경우, 검찰 수사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찰은 최순실을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해야만 하는 자신의 존재 이유 때문에 타블렛 PC의 진실을 감추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러한 이유로 성급하게 문제의 타블렛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검찰의 그러한 ’자기이해‘(Self interest)관계로 인한 예단은 국민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 어차피 최순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문제의 타블렛PC를 둘러싼 진실 게임은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 본지 <미래한국>이 현재까지 밝힌 사실들은 타블렛PC가 최순실의 것이라거나,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

검찰은 최순실 재판과정에서 이길 수 없는 무리 수를 정치적 파장과 여론에 떠밀려 ’그 때는 그 때다‘라며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찰은 즉각 JTBC의 최순실 PC에 대한 입수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없이 발표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기만된 선동들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하게 진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의 타블렛 PC가 최순실의 죄를 밝히는데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일찌감치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이후의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JTBC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검찰, 최순실측이 JTBC 허위보도 고소하지 않은 사실 유념해야

무엇보다 최순실과 그 변호인측이 JTBC의 '최순실 PC'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JTBC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은 이 점을 냉철하게 봐야한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다. 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이란, 모순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그렇기에 진실은 자신을 인정해 주기 전에는 결코 침묵하는 법이 없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지탄이다.
검찰은 JTBC의 ’최순실 PC보도‘가 갖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엄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