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의 성공이란 “북한의 핵을 완전히 비핵화 시키고+북한의 반격의지·능력을 철저히 차단해 미국이나 한국이 절대적인 피해가 없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있다.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탄두는 소위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것으로, 그들의 발사체는 다양한 단·중·장거리 미사일·탄도탄 등을 개발완료 혹은 실전배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대륙간 탄도탄 대포동-2(ICBM, 사정거리 1만3000km)의 발사 성공에 따라 미국에도 치명적 위협으로 현실화되어 있다. 

미국은 국가적인 재앙을 가만히 앉아서 맞이하는 나라가 아니다. 2001년 9·11테러를 당한 이후 미국은 종전까지 ‘억제+보복’ 차원의 전쟁 교리를 ‘억제+선제타격+보복+예방적 조치’ 차원의 교리로 바꿨다. 적의 위협이 미국에 확실한 위협이라고 인지하는 경우 그 위협이 현실적인 재앙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타격.제거한다. 

이것이 소위 부시-럼스펠드 독트린이다. 근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하면서 북한에 대한 소위 선제타격(preemption) 의향들을 노골적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선제타격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은 반드시 ‘성공하는 선제타격’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의 성공이란 “북한의 핵을 완전히 비핵화 시키고+북한의 반격의지·능력을 철저히 차단해 미국이나 한국이 절대적인 피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제타격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최첨단 과학기술 보유한 미국은 가능

첫째, 선제타격을 감행하는 국가지도자 및 군부의 강력한 신념과 실천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이 단독 혹은 한국과 연합작전을 통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 군부 혹은 한미 양국 지도자와 양국 군부의 강력한 신념과 실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제타격을 두 번이나 성공시킨 이스라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지도자와 군부가 국가적인 생존을 놓고 선제타격 외에는 도저히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강한 결심과 실천력이 필수적인 요소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생산시설 및 배치,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구체적인 역량과 배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입각한 치밀한 작전설계와 실천설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구체적인 선제타격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 수 없다. 북한 정보의 폐쇄성과 왜곡성이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무기들 관련 정확한 정보 획득과 분석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작전계획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든 작전계획을 집행할 수도 없게 된다. 

셋째,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제1가격에서 적의 핵심 목표들을 정확하게 명중·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적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능력을 불능화 시킬 수 있는 공격능력과 적의 보복공격을 불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제1격에서 완벽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1격의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반격의지·반격능력을 반드시 격파해야 한다. 제1선제타격에서 북한의 전력 50% 혹은 70% 격파 등으로는 절대로 선제타격을 성공시킬 수 없다. 제1격 선제공격에서 북한의 보복능력 혹은 보복의지가 완전 불능화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나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들을 총동원하고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결심이 동반되는 경우 미국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확실한 선제타격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제타격 후 한국의 피해 유무도 미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결속이 그 만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