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따라잡기 역부족
중국, 일본 따라잡기 역부족
  • 미래한국
  • 승인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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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경제력 전망중국경제는 앞으로 과연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을까?최근 10여 년간의 일본·중국 두 나라 경제를 분석하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20여 년 지나면 세계의 제2경제대국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 같이 보인다. 두 나라는 과감한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바 어느 나라의 제도가 이 개혁을 보다 더 잘 대처 할 수 있을까? 중국의 개혁과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로 큰 위험이 따르기에 중국경제가 일본을 앞서가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다. 첫째, 중국은 경제개혁으로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정착을 못하고 부유(?遊 떠돌아다님)하게 된다. 지난 4년 간 국영기업이 약 25백만 명의 근로자를 감원, 이들은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4년 간 약 80백만 명)과 취업전쟁을 벌리고 있다. 중국이 서구형 경제선진국이 되면 약 4억 명의 농민이 새 직장을 찾아 도시로 몰려온다. 일본은 노동생산성을 임금수준에 맞추면 약 1.5백만 명이 퇴출, 새 직장을 찾아야 한다. 일본의 고용과제는 중국보다 훨씬 용이하다. (본지 6/22 본란 참조)둘째, 중국은 자본분배도 더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한다. 2000년에는 국영기업이 전국 고정자산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었지만 생산은 34%에 불과했다. 일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투자회수(return on invest- ment)가 1980년대(일본경제가 강하게 성장하던 시절)의 수준으로 회복하는데에는 자본재의 이동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셋째, 노동항의가 중국의 사회적 결합(social cohesion)에 크나큰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 노동자의 항의시위가 최근 몇 년간 매년 수 만 건으로 증가하고 규모가 점점 커지며 폭력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1997년 1,334건에서 2000년에는 958건으로 줄어들었다. 넷째, 중국의 복지제도는 사회불안을 흡수할완충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또 이를 급히 마련할 자원도 없다. 중국의 정부세입은 지방정부가 그 대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풍요한 세수(稅收)를 갖고 있는 부유한 성(省:우리나라의 도에 해당)과 사회불안 위험이 명백한 빈곤한 성(省) 사이에 세수자금을 이전, 재분배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일본의 제도는 허점이 많으나 세수자금을 재편성 재분배하여 전체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는 국민의 불만을 배출시킬 안전발브 장치가 없다. 언론자유가 없고 공산당은 그 정권유지를 위하여 본질적으로인민의 억압 또는 협박에 의존한다. 일본은 여당 자민당이외에 야당도 복수로 존재하여 정권교체의 기회는 항상 살아 있다. 여섯째, 중국의 실패대가는 너무 크다. 일본은 개혁실패로 일본경제와 사회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뿐, 대공황 같은 경제붕괴 없이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매년 평균 7% 성장을 유지 못하면 실업문제가 정권유지 위협수준을 넘을 것으로 집권층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International Herald Tribune 6/20)중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중국내의 외국공관으로 피난처를구한 북한 주민들이 작년도에는 583명(재작년보다 2배 많아 졌다)이 대부분 제3국 경유, 한국으로 갔다.이는 1989년 베를린장벽을 무너트린 동독주민 탈출사태와 비교하면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안심 할 수 없다. 북한은 1995년이래 약 2백만 명(인구의 약 10%)이 굶어 죽었고 주민의 1/3이 미국, 한국과 일본 등 외국의 자선과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권력유지를 위한 북한의 전제적 억압 통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에 인권문제를 지적 거론하기를 꺼리며, 한국국민은 남북한 통일을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측사이의 생활수준격차를 메우는 비용문제로 이를 주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른바 탈북자(North Korean defectors)를 환영하고 있지만 탈북자 홍수상태를 일으킬 일은 자제하고 있다.최근까지 약 30만 명의 북한주민이 중국으로 탈출하였지만 중국은 이 탈북자를 “피난처를 찾는 사람”(asylum-seekers)이 아니고 다만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외교상 말썽을 피하려고 중국은 몇몇 외국공관으로 진입한 탈북자들을 필리핀 등 제3국을 경유, 한국으로 조용히 추방하고 있다. 1989년 헝가리가 평화적 변화라는 대의를 위하여 동독 주민들의 탈출을 지원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북한정권의 주민 억압통치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의 노선 수정을 압박하여야 하고 탈북자를 국제법상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 진정한 피난민으로 취급함으로써, 중국의 얼룩진 이미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 피난민문제의 본질을 인정하고 유엔 관리들의 중국 영토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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