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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핵제재, 단호해야

한미우호협회-미래한국 공동기획 Go Together 미래한국l승인2016.11.28l수정2016.11.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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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미래한국은 (사)한미우호협회가 진행하는 GT(Go Together)사업을 후원하여 1주에 한번 협회의 정치‧외교‧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집필하는 GT Bulletin 칼럼을 연재합니다.

1. 중국은 대북제재 예외를 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서명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중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현재와 같이 복잡미묘한 한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키는 조치는 어떤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대로 인해 미국의 단독제재 조치가 그닥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각종 물품이 북한으로 자유롭게 넘어감을 막지 않았다. 합법적·비합법적 국경무역이 평소처럼 이뤄지고, 유엔제재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런 중국의 비협조는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처벌' 차원 제재를 무시함이다. 중국은 북한 붕괴 후 수백만 난민의 유월을 두려워 해 제재에 예외를 뒀다. 이 예외가 물품의 북한행을 촉진한다. 

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유엔제재 결의안을 이행하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준수 여부는 의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화물 중 5%만 금지물품 검열을 받는다고 전했다. 즉 대부분은 그냥 통과한다는 것이다.  

2. 중국의 대북제재는 실망스러워 

중국의 대북제재는 실망스럽다. 북한경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은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에 소극적이다. 3쪽 반밖에 안 되는 보고서는 단지 이행의사를 정리한 내용만 담았다. 또 한반도 사드 반대라는 엉뚱한 얘기도 들어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대북제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후에도 북·중 교역은 여전히 활발하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직후에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했다. 북한 선박의 중국 입항을 막고, 육로를 오가는 화물트럭에 대한 검사도 시행했다. 

▲ 출처: 2016.6.7. 조선일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예전으로 돌아갔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사드 도입을 논의한 후 북·중 교역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 물량도 6월 후 정상화 됐다. 원유 역시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를 잇는 송유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9월 16일 오후 중국 지린성 훈춘에서 북한 나진으로 들어가는 취안허 세관은 북적였다. 두만강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가는 화물 차량과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900여대 차량이 줄을 섰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판하지만 북한과의 교역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중 교역은 핵실험과 상관 없이 이뤄지지만, 국경 주민들은 핵실험에 분노한다. 국경 주민들은 핵실험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염려한다. 

3. 북한 광산물 수출 제재의 필요성 

중국 정부는 9월 20일 훙샹그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샹(鴻祥)그룹은 북한 핵개발·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긴급히 단둥 훙샹그룹 본사에 간부를 파견했다. 이는 중국의 주요 대북 물류기업의 손발이 묶이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9월 20일 ‘훙샹그룹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 변호사 조슈아 스탠턴은 “미국에서 압류된 훙샹그룹 계좌의 거래내역은 일부만 해도 수백만 달러다"라며 북한은 현재 거액을 몰수당할 위기라고 말했다.

북한과 훙샹그룹의 거래는 북·중 무역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훙샹그룹에 대한 제재는 북한정권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한편 마샤오홍(馬曉紅) 훙샹그룹 회장은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와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훙샹그룹이 아닌 완샹(萬向)그룹이 북한 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완샹 유한공사는 북한과 협력해 혜중광업이라는 합병회사를 운영한다. 완샹 유한공사는 북한 양강도 구리 정광과 중석, 몰리브덴을 다 가져간다"고 전했다. 

석탄과 철광석 등의 광산물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다. 특히 석탄은 전체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한다. 북한경제의 버팀목인 석탄은 김정은의 핵·경제 양대 병진의 원동력이 된다.

중국은 북한 광물의 최대 수입국이다.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은 북한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광산물 비중이 절대적이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입에 대한 중지를 이행하면 북한은 치명타를 입는다. 그런데 8월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은 16.4% 증가했다.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과 한다. 북한의 일상품 중 90%는 중국산이다. 북한 내 위안화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이처럼 유엔 대북 제재가 안 먹히는 이유는 유엔 안보리 2270호에 민생 물품에 대한 제재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중국이 계속 비협조한다면 국제사회는 '다층 제재'로 갈 수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랴오닝 훙샹그룹을 제재한 것처럼 안보리 결의를 어긴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회원국 각자가 제재를 할 수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강경책, '세컨더리 보이콧'을 고려 중이다. 또 미국은 10월 12일 북한의 외국인 관광 수입을 차단책을 내놨다. 중국이 북핵제재에 비협조적일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중국은 이제 단호히 북핵을 제재해야 한다. 

유석렬 박사 /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미우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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