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10억달러 경제적 이익
한·일 FTA 10억달러 경제적 이익
  • 미래한국
  • 승인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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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형성, 개방적 사고확대 주력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한·일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주요의제였던 한·일 FTA가 늦어도 올 연말까지 양국간의 본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 칠레 FTA를 체결하고도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협정 발효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한·일 FTA추진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개방적 사고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무역적자, 국민정서 부담현재 한·일 FTA를 체결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문제. 그동안 양국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됐던 농업분야의 경우 한·일 FTA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대한(對韓) 수입내역 중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2%에 불과하고 한국 역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농산품은 1.4%에 그치고 있어 양국간 FTA 협상에서 기존 FTA추진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한일 양국간 무역관계에 있어 심화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가 새로운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반도체 등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본의 기술력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한·일 FTA 추진은 한국경제에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한일 양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정치권과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쳐 FTA체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북아 안보 확보에도 기여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방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무역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경제구조를 볼 때 FTA는 대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본과의 FTA는 장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통해 중복투자 및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일본 기술이전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 촉진 등 경제적 이득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일 FTA체결은 단기적으로 무역수지가 1억4,000만 달러 악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6억7,000만 달러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기술이전, 투자확대 등을 고려한 전체 경제적 이익도 10억4,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본과의 FTA논의는 한반도 안전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양국간의 이해가 평형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유광석 싱가포르 대사는 “싱가포르가 FTA를 통해 상호의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안보적 안전망을 확보한 좋은 사례”라며 “한국과 일본도 북핵문제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FTA논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따라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일 FTA의 기회를 살려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의 한 축으로 한·일FTA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성균관대 정재영 부총장(경영학 박사)은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체결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개방적 사고와 유연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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