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방화의 현주소 - 이익단체 저항·비협조·늦장처리 등 난항
한국 개방화의 현주소 - 이익단체 저항·비협조·늦장처리 등 난항
  • 미래한국
  • 승인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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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경제정책들이 정부부처간 비협조, 정치권의 ‘눈치보기’, 이익단체의 저항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계가 개방을 이슈로 새로운 경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행태는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제 개방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등 모양새도 다양하다.▶ DDA협상 : 부처간 비협조2005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 중인 뉴라운드 이른바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은 지난 3월부터 쌍무 협상에 돌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 문화,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부부처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일관된 정부방침마저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DDA협상의 경우 쌍무협상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특정분야를 보호하려면 다른 분야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FTA협상 : 정치권 눈치보기한국이 처음으로 성사시킨 한·칠레 FTA는 협정을 맺고도 아직 국회비준을 얻지 못해 발효시점을 늦추고 있다. 칠레가 적극적으로 국회비준을 무리 없이 성사시킨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FTA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국회의원이 140명에 달해 과반수를 넘어버렸다. 한·칠레 FTA의 경우 한국의 자유무역정책을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지만 농민이익단체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소극적이 태도로 무산위기에 처한 것이다. 만일 한·칠레 FTA가 무산된다면 한국의 자유무역정책의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한·미투자협정 : 이익단체 저항경제적 이득과 함께 상당한 안보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한·미 투자협정(BIT)은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협상에 걸려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번 노 대통령 미국방문에서도 한미BIT협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였지만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한미 BIT체결이 미군 몇 개 사단의 주둔과 맞먹을 정도로 안보적 효과도 있음을 정부 당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문화계의 결사의지에 지레 겁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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