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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은 변화가 관건, 새로운 인물이 승리”

[인터뷰] 이영작 한양대 석좌교수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6.12.06l수정2016.1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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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 정리 홍준석 미래한국 기자 

총체적 난국이다. 난세에는 영웅과 함께 사람들을 깨우치는 경세(警世)가도 등장한다. 이영작 교수는 시국이 혼란할 때마다 탁월한 여론 데이터 분석과 해석으로 해법을 제시해 왔다. 현 시국을 그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미래한국>이 이영작 교수의 연구실에서 만나봤다.

- 최순실 사태로 참 어수선합니다. 현 시국에 대한 박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금이나 재단 설립 관련 비리 문제는 어느 정권에나 다 있었죠. 현 정권은 오히려 노무현·이명박 정권에 비해 규모가 작아요. 대통령이 기금·재단 만듦은 정례적 업무입니다. 끝이 안 좋았으나 취지는 좋았죠. 대통령은 돈 욕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유죄 판결은 어려워요. 권한 남용의 최순실이 빨대를 꼽아 문제가 됐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음봉사단에 청년부 부회장였던 최순실은 그때부터 재벌 돈을 거두는 법을 익혔어요. 이 여인은 그런 기술이 참 좋아요.    

문제는 미르재단·K스포츠가 아니에요. 최순실의 권한 남용이 문제입니다. 그녀가 대통령 이름을 빙자해 이익을 챙겼죠. 이 사건에 있어 대통령의 잘못은 안 커요. 주범인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만 따지면 돼요. 

- 최순실이 삼성이 준 승마지원금 35억을 유용한 사실은 밝혀졌어요. 하지만 대통령 개입이 확인된 일은 아직 안 보여요. 

맞아요. 이런 저런 말이 많아도 드러난 건 적어요. 대통령은 “내가 최순실 믿은 것이 잘못이다”며 시인했죠. 하지만 최순실의 권한 남용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대통령이 최순실의 잘못을 몰랐으면 그것은 범죄이기 보단 무능이죠. 법적인 죄가 되진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가 기업에게 일시키고 보상하고 한 것이 한국 재벌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권력은 대기업 돈은 내 꺼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대기업을 좌지우지할 힘이 있어요. 

故 이맹희 회장의 책을 보면 한국비료 사건이 나와요.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게 억울함이 있다는 얘기에요. 김대중 정권에선 현대전자와 SK가 합쳐 하이닉스가 됐죠. 정권이 현대전자를 SK에게 준 것입니다. 또 삼성자동차가 르노에 매각된 일, 기아차가 현대에 넘어간 일도 다 정권의 개입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및 중요 행보는 실제로 대통령이 결정해요. 

정부는 대기업을 돕고, 대기업은 협조하고... 이 유착은 관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 정책 차원에서 재벌에 협조를 구했죠. 사업 규모는 다른 정권에 비해 더 적어요. 최순실이 거기다 +α를 뜯어 문제가 됐어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최순실 같은 저질에게 대통령이 놀아났다’는 점에 국민은 분노했어요. 정경유착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최순실 아닌, 그럴 듯한 인물이 배후였다면 국민이 분노는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야권의 친노동자 정권 속셈

- 지금 야권은 좋아서 춤을 춥니다. 언론도 덩달아 신났고요. 대통령 공격엔 혹시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패배 후, 개성공단 철수 반대, 사드 반대, 한일군사정보협정 반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모든 정부 정책에 반대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아마 ‘난 정권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야권의 하야 주장은 하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으로 인해 그들의 좌파 이슈가 억제됐죠. 그들의 의도는 우파 이슈를 막고 좌파 이슈 키우자입니다.  

언론과 야권은 ‘최순실=박근혜’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많은 국민을 광장으로 모으는 데 성공했어요. 야권은 “탄핵 말고 사퇴하라”고 말해요.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합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참. ‘고양이 쥐 생각한다’란 속담과 같아요. 이는 야권이 대통령을 내겠다는 의도지요. 

지난 11월 19일 박원순 시장의 ‘친노동자 정권’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박원순 시장은 “새 정부는 친노동자 정권이 돼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노조가 추천한 노동자 출신자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말 이상한 논리예요. 박원순 시장은 좌클릭을 계속 밀고 있어요. 

- 이 상황에도 새누리당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새누리당은 이제 무얼 해야 되나요? 

우파 사람들은 저에게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 되면 어쩌죠?”라고 물어요. 우파들은 현 정권에 실망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문재인 전 대표를 불안해 하는 국민이 많아요. 특히 안보 문제가 커요. 야당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줘요. 새누리당은 우클릭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해요. 우왕좌왕하는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참 한심합니다.

비박은 박근혜·친박에 감정이 많아요. 대통령 탄핵 운운합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 얘길 꺼냈죠. 참 유치한 정치 보복이에요. 비박은 생각도 방향도 없어요. 리더십 있는 자도 없고요. 소대장도 중대장도 없죠. 그렇다고 이정현 대표가 당내에서 총질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위기 수습을 아주 못해요. 당 대표의 책임감이 필요해요. 자기 판단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건설적 제안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비박이 당장 당을 떠날 수도 없어요. ‘위기 때 나갔다’는 딱지가 붙거든요. 정계 개편은 선거 직전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의 인기가 높았지만 같이 탈당한 사람은 딱 한명이에요. 마찬가지로 남경필 따라서 나갈 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탈당은 부담입니다.  

비박은 먼저 우파 유권자를 위해야 합니다. 우파 유권자를 안심시켜야 해요. 하지만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을 배반하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대화에 힘써야 됩니다. 해결책을 고민하고 개헌을 논의해야죠. 문재인 전 대표가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비박은 어리석게 끌려가고 있어요. 

- 대통령 탄핵이 될까요? 그리고 최순실 국면은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이 사태는 먼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탄핵 여부도 그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버틸 자신이 있는 듯해요. 대통령의 법적 책임 추궁은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해요. 아마 올해까지는 이 국면이 유지될 거예요. 하지만 12월 2일 국회의 예산 통과가 문제입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정세균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 대통령은 거절하겠죠. 그러면 야당도 세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커져요. 예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최순실 전쟁에서 좌·우 전쟁으로 전환됩니다. 청와대는 이 계산인 것 같아요. 버티자는 것이죠. 만약 예산에 있어 좌·우 대결이 전개되면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탄핵할까요? 안 해요. 탄핵 동의는 우파 유권자에게 낙인 찍히는 일이니까요. 현재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자가 31명이라 고 합니다만 공개 표명자는 없어요. 탄핵이 불발이면 대통령에게 기회는 다시 옵니다. 

- 박사님은 민심이 다시 잠잠해지리라 예상하는데요, 과연 이 민심이 어떻게 진정될까요?

민심(民心)이요? 민심의 개념부터 정확히 합시다. 광장 민심도 민심인가요?  지금은 87년 반독재 항쟁과 유사해요. 당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었죠. 난 직접 보라매 공원 집회에 참석했어요. 

광장은 민심이 아니다

- 그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은 김대중 당선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나요?  지금 시위 역시 과대평가할 수는 없어요. 상습 시위자들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같은 사람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동참합니다. 

우린 이 시위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뒤에서 좌파 단체가 돈을 대고 조정해요. 물론 순수한 마음의 참석자도 있지만 주최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전문 논평자들도 전부 시위 분위기에 다 휩쓸렸어요. 새누리당 방어자는 거의 없죠. 광장 민심은 민심이 아닙니다. 국회가 민심입니다.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민심 논의하라고 만든 게 국회예요. 민심의 전당인 국회로 안 들어가는 야당은 참 비민주적입니다. 심지어 여론조사를 민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난 총선 여론조사 너무 많이 틀렸어요. 여론조사는 유권자 마음을 못 읽어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광화문 시위는 민의가 아닙니다. 

- <미국의 민주주의>의 알렉시 드 토크빌은 선동가에 의한 대중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다수 여론에 따른 폭민정치는 참 위험합니다. 미국은 다수 여론의 횡포를 막는 장치가 좋아요. 미 상원은 2년마다 1/3씩 교체해요. 이는 다수의 상원 점령을 막죠. 

그런 제도도 좋지만, 미국 정치인은 인식이 달라요. 한국 정치인과 달리 당권으로부터 독립적입니다. 한국 정치인은 공천권자의 뜻에 맹종하죠. 

- 끝으로 차기 대선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어려워요. 박근혜 후보를 찍은 51% 국민 중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가진 않아요. 또 문재인 후보 표 중 상당수는 안철수 후보 표예요. 이번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양보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48% 득표는 큰 의미 없어요. 문재인 후보는 중도우파 확보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죠. 오히려 친북·운동권 이미지로 굳혀 갑니다. 그가 실망한 우파 국민에게 어필하기는 힘들어요. 

- 그러면 어떤 인물이 경쟁력 있을까요? 

내년 대선은 ‘변화’가 관건입니다.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기득권과 맞서며 상소리도 거침없이 하니, 다들 새롭게 생각했어요. 미국인은 기성 정치를 지루해 합니다. 미국 대선은 항상 새로운 얼굴이 승리했어요. 레이건, 부시가 그랬죠. 

내년 한국 대선도 미국처럼 새 정치·새 인물이 중요합니다. 유권자는 기성 정치인과 다른 사람을 기대해요.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새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고착된 거죠. 손학규 전 고문 역시 새롭지 않아요. 손학규 전 고문은 확실히 잠적했으면 다시 등장할 때 새 정치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기웃거렸죠. 

새로운 페이스, 새로운 아이디어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이 새로워요. 오랜 시간 정치권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기득 정치와 차별화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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