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에서 성장으로’ 각국의 사례
‘분배에서 성장으로’ 각국의 사례
  • 미래한국
  • 승인 200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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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보다는 분배위주의 경쟁정책을 추진하던 국가들이 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적 경제논리로 돌아와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가운데 이 같은 각국의 노선변경은 하나의 경향(Trend)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적극적인 개방으로 영국병 극복1980년대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고 복지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영국병’이라는 경기침체를 경험했던 영국은 이후 자유시장경제를 적극 도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 유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다.영국정부는 자국 인력을 채용하는 외국기업에 현금보조를 하고 있다. 물론 자국기업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역차별 논란을 없앴다. 또 정부 조직내 외국기업 유치전담반을 설치, 유치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원함으로써 외국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영국은 교통·물류 조건을 정비해 생산비용을 유럽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인프라면에서도‘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92년 이후에는 노사분규 건수가 유럽연합(EU) 평균을 밑돌 정도로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외국기업에 인기가 좋다.▶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브라질경제 재건좌파성향인 룰라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브라질 경제 재건에 앞장서면서 월가를 비롯한 외국인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룰라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 5%성장, 1,000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정책을 제시했지만 대통령 당선과 함께 연방예산을 36%나 삭감하는 초긴축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브라질의 체질변화를 설득하고 있다.또한 경제 장관에 온건성향의 전문가를 등용하고 중앙은행 총재를 미국 보스턴 은행장 출신을 영입해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미 시장안정을 위해 두 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가 바뀌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브라질 경제가 축구대표팀만큼이나 훌륭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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