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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문제 한국 위기와 북한의 위협

[글로벌뷰]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6.12.23l수정2016.12.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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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트럼프에게는 한국 방어를 공고히 하면서 한국의 이 정치 세력들과 상대해야 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북한에 맞서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남북한 문제를 추스리면서 가장 어려운 외교정책 이슈들 중 하나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가 남북한 중 어디에 더 급박한 관심을 가져야 할지 정하기는 어렵다. 남북한 문제는 모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트럼프는 당선 후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후원을 분명히 했다. 그의 이 말은 그가 대선 중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감안해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한 북한에 맞서 방어용으로 자체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불안한 정국이 미국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에게 숙제는 정치적 격동 가운데 있는 한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미군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만일 박 대통령 후임자가 실패한 대북 햇볕정책을 부활하기 원한다면 더 그렇다.

박 대통령이 향후 몇 달 더 살아남는다면 트럼프는 얼마 전에 그녀와 전화 통화를 했던 것처럼 전화로 그녀와 소통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을 방문하거나 박 대통령 후임자를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초대하기 전에 새로운 한국 정부가 출범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한국의 정치적 격동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트럼프는 주한미군 기지를 폐쇄한다는 생각을 덮어둘 수 있을까?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을 미국에 유리하게 고치려 한다고 한국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생각하면서 트럼프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내용 수정을 추진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 소속 당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은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 야당인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2개의 작은 좌파 정당과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 대통령 사퇴를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된 이후 60일 이내 치러야 하는 선거에 출마할 단일 후보를 합의하는 데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미 공조 입장 분명해야

시위대들이 번쩍이는 세종대왕 금상을 지나 경복궁과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 일렬로 서 있는 경찰버스를 향해 나아갈 때 수백 명의 경찰에 의해 진입이 차단된 미국 대사관 안에서는 외교분석가들이 새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석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2월로 예정된 다음 대선 때까지 박 대통령 사퇴, 오래 끌 대통령 탄핵, 국가비상사태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위기는 박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최소한 절제와 이해로 그녀의 입장을 평가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보수 세력들 가운데 반(反) 박근혜 입장을 보이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신문 뿐 아니라 보수의 철옹성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 모두 대중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다. 

▲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김정은이 핵포기 의사가 없는 것 등을 판단할 때 실제로 회담 성사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물며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새롭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가 국방, 교역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며 한국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것이 될 것이다. 위기가 계속되면서 그는 한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자문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는가. 그는 중국을 향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강화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에 필요한 원유 전체와 식량 절반을 공급하는 중국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관세에 화가나 북한 금융거래와 북한산 석탄과 광물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이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공석과 같은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기도 전에 북한 지도자를 만날 수는 없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만났다고 해도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는 만무하다. 

트럼프 북핵문제 쉽게 해결 못 해

한국의 현재 위기가 진정되고 트럼프가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해도 그가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안전상의 이유만으로도 그가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은 거의 5년 전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북한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볼 때 그 회담이 UN 총회장에서 열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는 한국, 일본을 너머 하와이, 알래스카, 심지어 미국 서부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설치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시설을 쓸어버리기 위해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긴장 관계가 언제 전쟁 국면으로 치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파시키는 데 필요한 미사일 시스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를 미국이 한국에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드 설치를 승인했다.

하지만 진보적인 새 대통령이 이 사드 설치를 지지할까? 사드 설치는 좌파들의 시위의 폭풍 가운데 취소되지는 않더라도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 박 대통령이 자리에는 있더라도 힘이 약해 이 자신이 추진한 정책을 붙들지 못한다면 한미 방위협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들은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트럼프에게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한국 방어를 공고히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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