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한·미 투자협정 GDP 3% 증가효과
경제단신 -한·미 투자협정 GDP 3% 증가효과
  • 미래한국
  • 승인 2003.06.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 안충영)은 최근 ‘한·미 투자협정 쟁점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협정의 경제적 실익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외평채가산금리가 현재 1.2%에서 0.9%로 하락해 7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총생산은 최대 3.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KIEP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결정체”라고 평가하고 “협정체결과 함께 국내총생산 증가는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 기술수준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평등주의 함정에 빠져 있어”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인치 관치 법치: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기업개혁은 기업내부 조직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부문 발표를 맡은 좌 원장은 ‘법치주의와 경제개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경제제도 개혁이 법치주의에 방해되는 쪽으로 전개되는 때도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제도적 인프라를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외국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중복규제가 많다”고 설명했다.또 좌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 평등주의 함정은 여러 부문에서 개인의 노력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해 사회구성원에게 정상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북아 허브 다국적기업유치가 관건한국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양수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는 지난 13일 서강대 오피니언리더스 프로그램 세미나에 참석해 ‘동북아경제중심(허브)의 타당성과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양 전 대사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 경제구조가 첨단 기술산업과 고부가가치 부문 중심으로 고도화돼야 한다면서 세계 유수 다국적 기업 유치가 우리 경제 고도화의 관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 전 대사는 “호전적 노조, 복잡한 규제체계, 높은 세율, 전문인력 양성체제 미비 등 열악한 기업경영 환경이 다국적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