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투자유치 부른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유치 부른다
  • 미래한국
  • 승인 200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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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추고 稅源 넓히자”
▲ ◇목타는 청년 구직자/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청년층 채용박람회’ 에서 구직자들이 구직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승재기자 fotolsj@
법인세 인하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재정경제부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현 경제위기가 투자부족에 의한 것이라는데 시각을 같이하고 기업의욕을 북돋워주기 법인세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일부 학계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과 재정악화를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법인세 한국 외면법인세 인하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4대 스포츠 브랜드인 FILA 본사를 인수한 윤윤수 FILA KOREA 회장이 높은 법인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아시아 본사를 홍콩에 두기로 했다고 밝혀 기업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율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현상은 이미 민간경제연구소와 재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적해오던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월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이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한 경제5단체도 지난달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중국, 영국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법인세를 싱가포르(22%)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이 같은 경제연구소와 재계의 건의에도 법인세 인하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정책당국간의 정책조율 실패가 주원인. 재경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에 제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재경부 불협화음지난 10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차례로 참석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청와대는 “재경부 방침대로 세법을 개정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재경부 법인세 인하 추진-청와대 법인세 인하 반대는 이미 정부출범 초인 3월에도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당시 김 부총리는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밝히며 “매년 법인세율을 1%씩 낮춰 현 정부 내에 싱가포르 수준까지 맞출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대해 흐지부지 된바 있다.재경부측은 현재 법인세율이 29.7%정도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각종조세 감면혜택을 통해 실제 납부하는 세율은 15%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고(高)세율 다(夢)감면’구조를 개선하고 음성·탈루소득을 지속적으로 적발해나간다면 재정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와대측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된다는 효과에 대한 의문을 밝혔다. 또 법인세 인하는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만 더 벌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기업투자 유도정부와 청와대간의 대치 속에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문제가 현 정부가 기업을 중시하며 경제회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보다 심리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전경련 신종익 규제조사본부장은 “청와대 주장처럼 법인세 인하가 당장 투자효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의지를 밝히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재경부측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현 비과세, 감면체계를 그대로 놔둘 경우”라고 단정하고 “여러가지 보완책으로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법인세 인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세수증대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시사경제평론가 엄길청 경기대 교수(경영학)는 “현 경제상황과 같이 투자가 부진할 때는 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세원이 넓어져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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