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 중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 중
  • 미래한국
  • 승인 200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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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9.7%로 아일랜드,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아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국제회계법인 KPMG가 최근 발표한 ‘세계 법인세율 조사 보고서(Global corporate tax rate survey)’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올해 30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30.3%를 기록, 지난해 31.4%에서 1.1%포인트가 하락했다고 밝혔다.OECD국가 평균법인세율은 우리나라(29.7%)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96년 이래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각국이 법인세 인하의 이유에 대해 자국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법인세 인하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와 벨기에.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각각 지난해 법인세율을 16%에서 12.5%로, 40.17%에서 33.99%로 낮췄다. 또한 이탈리아와 캐나다도 지난 1년 동안 법인세율이 2%포인트 내렸으며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도 24.5%의 법인세율을 22%로 낮췄다.또한 KPMG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독일이 42%와 40%를 기록,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세제면에서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어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KPMG는 “기업들의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들이 급증하는 등 세계경제가 글로벌 체제로 재편되면서 외국기업 유치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세계경제의 재편이 각국의 법인세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PMG는 최근 이번 발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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