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 위헌 논란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 위헌 논란
  • 미래한국
  • 승인 200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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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위 공개토론회 개최
▲ ◇지난 13일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이석연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승재 기자 fotolsj@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이 ‘위헌’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 기능 강화를 통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감사원 자문기구인 부패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李石? 변호사)는 지난 13일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했다.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숭실대 강경근 교수(법학과)는 “국회가 법률로 인정한 예산심의권에 근거해 감사원의 회계조사권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관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에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했다.강 교수는 “국회가 감사원 회계검사에 상당할 정도로 국정감사·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이는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전면적인 잠탈로 이어져 감사원 귀속을 정한 헌법 97조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임종원 국회 법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의 회계조사 강화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회가 도입하려는 회계조사제도는 감사원의 회계조사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결산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부패방지대책위 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국정현안과 사회현안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와 검증되지 않은 여론몰이식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공개 토론회를 거쳐 헌법정신과 기본가치에 맞는 감사원의 지위와 위상을 확인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투명한 업무집행을 위한 방식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법조계 인사, 공무원, 일반인 등 700여 명이 참석해 감사원의 진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감사원 부패방지대책위원회는 공직사회 풍토개선과 부패방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3년 구성된 감사원장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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