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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수 부활의 원년으로

[미래길] 이정훈 미래한국 회장l승인2017.01.01l수정2017.01.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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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미래한국 회장  webmaster@futurekorea.co.kr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2017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시작됐다. 대다수 국민의 신년 소망은 우리 사회가 탄핵정국의 혼란을 딛고 보다 더 성숙하게 거듭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동과 왜곡이 중단되고, 상식과 법치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 이정훈 미래한국 회장·연세대 교수

‘문화혁명’을 연상케 하는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의 문제는 그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뒤엎어 버리겠다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부결한다면 혁명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까지 했다. 헌법을 무시한 이런 발언과 사고는 아마도 대한민국 정체성의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것이다. 

2017년 탄핵정국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와 가치를 이 기회에 뒤엎어 놓겠다는 세력이 과연 가만히 있을지, 즉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지 의문이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해야 할 보수 진영에서는 누가, 어떻게 선동에 맞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수는 분명 큰 타격을 입었다. ‘촛불민심’에 겁먹은 일부 주류언론은 보수언론 대열을 이탈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 결탁해 탄핵소추를 단행했다. 친박·비박 내분은 급기야 분당이라는 초유의 보수정당 붕괴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과 정당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좌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가 중장기적으로는 잘 된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수를 자처하는 ‘거짓보수’ 기득권 세력을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은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18세기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급진세력에 대해 경고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혁명의 새로운 사회건설 시도에 대해 버크는 법률, 헌법과 같은 기존의 모든 사회제도 붕괴는 결국 폭정과 혼란, 경제체제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7년 우리 사회의 보수는 일대 위기에 빠져 있지만 버크가 시사한 기존 질서의 파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새롭게 거듭나는 보수는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주체인 시장경제를 적극 옹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북 경계심이 투철해야 한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집단 탈당의 주역들이 온갖 수식어로 포장한 신 보수주의로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북핵위기, 경기침체, 포퓰리즘, 그리고 고질적인 시위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비운의 역사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가의 위업과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가 마치 민주사회에서의 당연한 권리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이다. 소수의 주장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그 동안 새누리당은 그 역할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분당이 오히려 제대로 된 보수정당 창당의 기회인 것이다. 이 기회에 새로운 보수세력이 결집해서 훼손된 국가기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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