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저항 곳곳에서 돌출
‘개방’ 저항 곳곳에서 돌출
  • 미래한국
  • 승인 2003.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농업, 교육 등 각 분야 / ‘쇄국적 마인드로는 생존조차 어려워’
집단이기주의 충돌로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 개방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에선 구한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근대화라는 세계적 흐름 앞에서 적극적 수용을 했던 일본과 달리 쇄국주의라는 소극적 저항으로 근대화에 강제 편입돼 버린 망국 조선이 주는 교훈이다. 한미투자협정(BIT)를 위한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의무상영제)의 축소 내지 폐지 역시 영화인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고 한-칠레 FTA의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등 농민단체를 위시한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농업, 교육, 법률, 서비스 등 사회 각 분야의 개방을 둘러싼 갈등은 시한폭탄처럼 내재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이익단체들의 저항보다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세계화 전략’이 없다는 데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제를 대응하는 정치권의 반응은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적극적 발상 대신 이익단체의 입김에 편승한 소극적 발상만 난무한다. FTA문제에서는 ‘농민표밭’을 의식한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서 국회의원 140명은 비준반대 서명에 나섰다. 정부와 민주당도 ‘농민피해대책 미흡’을 이유로 한-칠레 FTA비준안을 올 가을 국회로 미뤄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작 협상이 진행되던 4년간 뚜렷한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은 현재도 대책마련 대신 반대투쟁에 골몰하고 있다. 이창동 문화부 장관은 개방 이후 세계화전략 대신“영화산업 개방은 생각도 할 수 없다”며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천명하고 나섰다. 집단이익에 집착하는 이익단체들과 이에 편승하는 정치권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개방의 압력을 거부할 수도 없고 오히려 개방을 산업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통신시장 개방 압력, 90년대 중반 자동차시장 개방 압력이 거셀 때도 해당업계는 개방은 곧 산업의 붕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세계화된 오픈 시스템(Open System)에 참여했을 때 이들 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높여 도약을 이뤄냈다.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효자산업’으로 자리를 굳힌 자동차는 물론 통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발전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