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국내 문제와 러시아, 중국, 중동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위험한 것은 한국의 위기가 악화되어 한국이 무정부 상태로 치닫게 되고 북한이 한국의 이런 불안을 이용해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할 때 미국이 전혀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사이버 부대가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끊임없는 주장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격동은 미국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했다는 뉴스는 미국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계속되는 조사와 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들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인들이 한국 뉴스하면 늘 질문하는 것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김정은은 미국 뉴스에서 미국인들이 비웃는 괴물 내지는 어릿광대로 묘사되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인들은 김정은의 계속되는 핵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궁금해 한다.

북한은 미친 사람이 통치하는 고립되고 잔혹한 독재국가로 비쳐진다. 나는 북한이 이론상 미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핵탄두 미사일로 자신의 적들을 파괴하겠다는 김정은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의 이 거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모두 박 대통령 뉴스를 다룬다. 그러나 그 기사들은 일반 미국인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유 중 하나는 브라질 그리고 태국, 중동부터 유럽에 걸쳐 많은 정부와 정권이 바뀌는 충격적인 뉴스에 미국인들이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이런 뉴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보다 좀 더 복잡한 차원에서 보면 워싱턴 DC 내 많은 싱크탱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 취임 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정체된 북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지 아니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경하게 나설지가 주 관심 대상이다.

현 위기가 북한체제 강화 가능성 우려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미칠 파급 효과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한국의 보수세력 약화 기회로 이용하려는 진보좌파가 북한 위협에 맞선 한국의 강력한 입장을 허물어뜨리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진짜 위협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야당세력이 한인계 미국인 동맹들과 함께 한국이 북한식 통일로 전락하는 문을 열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미국인들은 한국뉴스 하면 늘 질문하는 것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미국인들은 김정은의 계속되는 핵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실패한 햇볕정책의 초석인 ‘두 개의 시스템’의 부활을 전망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적어도 양국 군사동맹의 필수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한 경험 많은 분석가의 우려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식으로 통일되어 한반도 남쪽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한반도 북쪽은 지금의 폭정이 계속되는 하나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전망이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 언론은 박 대통령과 그녀의 정부가 부패와 재벌에 의한 경제 지배를 용인했다고 비판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 이 언론들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을 비판하지만 한국의 인기영합 세력이 한국을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이 가능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이런 무지함 가운데 미국의 좌익세력은 박 대통령의 적들이 내놓은 메시지와 북한의 정치선전을 전달하기에 바쁘다. 박 대통령과 그녀의 통치 방식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시위에 대다수 미국인은 관심이 없다. 백악관 앞 등의 시위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비판을 받는 것도 아니다. 북한을 옹호하는 좌파 세력의 성명을 반박하는 논평을 TV나 언론에서 볼 수 없다.

유력한 분석가들은 트럼프 취임 후 북한은 트럼프에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 일본,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휘둘러대지 말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이외에 북한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트럼프에 대해 이상하게도 일절 논평을 하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약속을 어길 경우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우려가 미국인들의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심의하고 있고 시위대들은 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격동의 드라마가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이 소식이 미국에서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위험한 것은 한국의 위기가 악화되어 한국이 무정부 상태로 치닫게 되고 북한이 한국의 이런 불안을 이용해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할 때 미국이 전혀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For Americans, South Korea's Ongoing Crisis Is Barely News

WASHINGTON = In the context of incessant claims that Russian cyber-warriors at the behest of President Putin sought to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troubles surrounding President Park Geun-hye are almost inconsequential to Americans. News of Park's 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made headlines here, but the running story of the ongoing investigation and protests against Park is hardly covered.
Instead, when Americans do think of Korean news, they are most likely to ask abou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Kim Jong-un has earned a place in the news as a caricature of himself, a monster and a buffoon whom American readers and viewers typically laugh at while wondering how seriously to consider the nuclear threat that he continues to pose. North Korea is viewed as an isolated cruel dictatorship governed by a crazy man. I'm often asked what he is likely to do next and how Americans should respond to his wild declarations of intent to destroy his enemies by nuclear warheads attached to missiles, some of them theoretically capable of reaching the American mainland.
But what about President Park? Yes,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and Financial Times all have carried news articles, but they barely penetrate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One reason may be that Americans are so accustomed to shocking news of changes of governments and regimes from Brazil to Thailand, from the middle east to Europe, that a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appears as just another one of those stories.
On a somewhat more sophisticated level, though, experts and analysts at the numerous think tanks in Washington all speculate about how President-elect Trump will deal with North Korea after his inauguration here on January 20. The speculation focuses largely on whether he will make overtures to North Korea in an effort at jump-starting the long-stalled negotiation process or whether he will appear "hard line" and tough in the drive to get the North to denuclearize.
U.S. experts have told me that they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repercussions of the Korean political crisis. There is a real fear that Korean progressives and liberals, seeing the chance to drive conservatives out of power, will instead destroy or compromise the fabric of the South's strong position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These opposition forces, it is feared, will compromise the Korean-American alliance, opening the South to eventual reunification on North Korea's terms.
Some analysts see a revival of the "two systems" solution espoused by the late Kim Dae-jung as a cornerstone of his failed Sunshine policy. South Korea, according to this scenario, will fall for a "peace treaty" with the North that requires U.S. troops to withdraw or at least to stop the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n forces that are so vital to maintaining strong, alert defenses. The ultimate consequence, one experienced analyst feared, would be reunification on North Korea's terms with one overall government profiting from the capitalist system in the South while reinforcing the same harsh rule over the North.
That's a frightening picture that you are not likely to encounter in the mainstream American media. Instead, the papers with the most interest in Korea tend to scold President Park and her government for tolerating corruption and economic domination by the chaebol. These papers, and others, might criticize North Korea for its abysmal human rights record, but they see no danger of the populist forces in South Korea jeopardizing the South by yielding to North Korea's demands. The American media remains oblivious to this possibility.
In this atmosphere of ignorance of what is happening in South Korea, left-wing forces in the U.S. echo the messages of foes of President Park and also echo propaganda from North Korea.  American protests against Park and her style of governance attract little interest among most Americans. Protests in front of the White House and elsewhere are barely noticed.  If they are basically ignored and forgotten, however, they also are not much criticized. You don't see commentators on television and in print disputing the statements of leftist advocates of North Korea.
Knowledgeable observers predict that North Korea is likely to be Trump's first and worst global problem very soon after his inauguration. Trump has barely mentioned North Korea other than to say that China should be able to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and stop brandishing its missiles against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North Korea has been strangely quiet in commentaries mentioning Trump. How Trump will respond if North Korea fails to come to terms on its missiles and nuclear weaponry is far from clear.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concern over Korea is not on the radar screen of Americans. The great drama unfolding in South Korea as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berates on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nd protesters demand she step down before the court has issued its decision, is not appreciated here.   The danger is that the U.S. will be unprepared if the crisis worsens and South Korea sinks into anarchy while North Korea exploits unrest in the South in pursuit of domination over both Koreas.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