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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촛불 넘어선 태극기집회가 불편하다? 김순덕 칼럼 논란

박 대통령 탄핵부당성 외치는 태극기집회 거론하며 보수세력 직접 공격에 나서…“극우” “수구꼴통” 보수진영 비난하는 김무성계 바른정당과 같은 입장인 듯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09l수정2017.01.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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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집회 등 박 대통령 탄핵 반대‧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국민집회의 규모가 이른바 촛불집회를 넘어선 가운데, 보수언론이 태극기집회 보수층을 향해 직접 공격에 나선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주도 언론사 가운데 하나인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은 9일치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요구하는 불법의 평등 요구하는 게 ‘愛國보수’인가>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나라 생각하는 마음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다르지 않다고 믿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태극기 쪽 발언을 들으면 불편하다”고 썼다.

김 주간은 그러나 이석기 석방, 사드배치 반대 등을 요구하는 탄핵찬성파 촛불집회를 옹호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물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 요구는 더 불편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태극기집회‧조갑제 대표 거론하며 탄핵반대파에 불편한 심기 비친 동아일보 

김 주간은 “팩트를 신성시한다는 점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7일 청계천 집회에선 이런 발언을 했다”며 조 대표가 “조중동과 한겨레, 그리고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까지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세운다.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니 검찰, 특검이 따라오고 정치까지 휩쓸려 간다. 언론 독재”라고 비판한 대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층이 박 대통령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것, 최순실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를 언급한 뒤, 태블릿PC가 최씨 것이 아니라고 치자면서,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취임 후 일정 기간 (최 씨의)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는 말로 사실상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시인한 사람이 박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최순실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라 말아라 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박 대통령은 참담하리만큼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며 “헌법재판소가 2004년 ‘탄핵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을 때’를 명시한 것과 지남철처럼 들어맞는다”고 덧붙였다. 즉, 최씨의 국정 개입을 시인한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이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밝힌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김 주간은 “그럼에도 일부 보수층은 “최순실한테 물어보는 게 북한 김정일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낫다”며 분노하고 있다”면서,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의 문재인 전 대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잘못이 더 크다는 보수층 일부 주장에 대해 “맞는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과거 대통령이 더 나빴는데 왜 박 대통령만 탄핵하느냐는 지적은 남들도 다 교통위반 했는데 왜 나만 딱지 떼느냐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에 평등’은 합법의 평등이지 불법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헌재도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2014헌바372)”고 주장했다. 즉, 박 대통령 잘못이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보수층 항변에 대해, 김 주간은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라는 논리로 맞선 셈.

보수층 제대로 이해 못한 ‘불법의 평등’ 주장…태극기집회가 탄핵 망칠까 두렵나? 

김 주간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부 보수층의 주장이 치명적인 것은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해도 박 대통령과 견줘 보곤 탄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며 “국민의식과 국내외 환경은 놀랍게 바뀌었는데도 이들 보수층만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길을 막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 주간의 이 같은 논리는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불법은 검찰과 특검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 불법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하고 인정한 부분도 최순실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취임 후 일시적 기간 동안 연설문 자문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을 했다는 비판도 역대 대통령 비선들도 빈번했던 문제인데다, 정서적 반감의 문제일 뿐, 법률적으로 국정농단죄는 없다.

박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보수층을 이처럼 비난한 김순덕 논설주간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히 여기면서 헌정질서와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념이 보수주의”라며 “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헌법도 무시할 작정이라면 자칭 ‘애국 보수’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는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보수층을 향해 “극우” “수구꼴통”으로 몰아세우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나온 이 같은 칼럼은, 박 대통령 탄핵여론을 주도한 보수언론 초조감의 발로가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동아일보의 대표적 논설위원의 이 같은 칼럼이 나가자 보수층 여론은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보수성향 독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김 주간 글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범법행위를 같이 보라고 외치는 것” “국정농단이고 헌법유린이라고 과장‧선동하여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너희 버러지언론이야말로 언론농단이고 언론반란”이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은 “최순실한테 물어 보는 게 북한에 물어 보는 거 보다 낫다. 이거 틀린 말인가”라며 “문제는 최순실한테 물어본 사람은 탄핵 당하게 생겼고 북한에 물어본 XXX는 차기 대한민국 대권주자라 설치며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소위 major 신문사의 논설주간으로서 너무나 함량 미달인 컬럼”이라며 “애국 진영이 요구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이 아니라 법치의 평등”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도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탄핵은 기각 되어야 한다. 죄를 입증하기위한 선한(?)목적이라도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는 것은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고 언론이 정치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또 불법의 평등이 아닌 법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극기집회 막으려면, 김순덕 본인부터 태블릿PC조작 진실캐고 동아일보 오보 바로잡길” 

한편, 변희재 인미협 대표는 김순덕 논설주간의 해당 칼럼에 대한 반론성격의 글 <문재인에게 태극기 집회 막아달라는 동아일보 김순덕>을 통해 김 주간이 ““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헌법도 무시할 작정이라면 자칭 ‘애국 보수’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대체 애국보수세력이 헌법 어디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전혀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또한, “대통령이 지인들에게 연설문 관련 문구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란 말인가”라며 김 주간의 탄핵정당 논리를 반박하면서, 김 주간이 속한 동아일보의 반헌법적 선동허위보도를 비판했다.

변 대표는 “김순덕은 최순실 관련 동아일보와 채널A의 무수한 보도를 한번 검토해보라. 태블릿PC 조작보도를 제외하더라도 박대통령 성형수술부터 최순실의 재산, 촛불200만 결집 등등 허위보도가 한 두 개였나”라면서, “김순덕이 지적한 대로 “박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가 2004년 ‘탄핵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을 때’를 명시한 것과 지남철처럼 들어맞는다”라면, 앞으로 그 어떤 대통령도 조선, 중앙, 동아가 좌익매체, 친노포털과 담합하여 거짓 날조 왜곡보도만 하면, 모조리 탄핵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며, 일개 언론사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끔찍하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대표는 태극기집회 확산에 비판적인 김 주간을 향해 “태극기 집회를 막으려면, 김순덕 본인부터 나서서, 태블릿PC 조작의 진실을 캐고, 그간 동아일보가 저질렀던 수많은 오보들을 바로잡는게 더 빠른 방법”이라며 “참고로 조선일보는 현재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 관련 전방위적으로 분석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가 태극기 집회 막아달라며 문재인 바짓가랑이나 붙잡고 늘어진다면 지금껏 최순실 거짓보도로 열매는 중앙과 조선이 가져가고, 모든 책임은 동아가 덮어쓰는 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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