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해먹겠다” 국내외 기업 중국투자 러시
“못해먹겠다” 국내외 기업 중국투자 러시
  • 미래한국
  • 승인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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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기업, 한국보다 중국투자 선호
▲ -기업들 못해먹겠다는 위기감-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지난 23일 롯데호텔에서 긴급회장-부회장단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상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외국기업은 한국의 규제와 경직된 노사관계를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외국기업과 차별받으며 기업하기 어렵다며 한국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구상들이 실제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기업투자환경 경쟁국에 뒤떨어져현재 외국기업이 한국투자를 주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직된 노동문제. 유연하지 못한 고용시장과 강성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투자할 수 없다는 자세다. 지난 5월,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방일 시에도 미국과 일본기업인의 최대관심사가 한국의 노사관계였을 정도다. 대통령과 정책당국자, 우리 기업인에게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유연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이밖에도 외국투자기업이 한국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제도의 미비. 현재 우리 나라의 외국인 기업 및 투자 환경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동북아경제중심’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세계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차별 및 규제(45위), 인센티브 제공(27위), 자국기업보호정책(39위) 등 전반적인 면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특히 동북아경제중심 경쟁국가들에게는 한 부문도 앞서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이 같은 순위는 실제 주요 다국적기업 투자실적에 직결되고 있다. 모토로라, 네슬레 등 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베이징시 당국에 의하면 지난 8월 이후 베이징에 아시아지역본부를 설치한 다국적기업이 4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상하이는 올해 들어 9개의 다국적 기업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했다고 발표해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유치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투자보다 안정적 자산운용 관심외국기업의 한국외면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은 제도적으로 외국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기업투자에 있어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간의 역차별 규제’란 보고서는 그동안 차별 받아온 국내기업의 내용이 조목조목 기록돼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 차별. 삼성전자가 오는 2010년까지 600만달러를 화성공장에 투자해 모두 1만 8,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려 했으나 규제에 묶여 일단 유보된 상태다. 이에 반해 합작회사인 LG-필립스LCD는 외국인 지분이 50%인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돼 파주에 대규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이밖에도 국내기업들은 경직된 노사관계, 중심 없는 정책, 기업규제 등을 피해 외국으로 투자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공동화 현상’과 함께 ‘기업가 정신 실종’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어려운 기업여건을 피해 투자보다는 부동산투자나 임대사업 등 안전적 자산운용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저하마저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좋은 기업환경 조성이 관건국내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는 외면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마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은 국가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외기업을 막론하고 기업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조치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은 “기업이 투자할 때 한국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쟁국 중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경쟁국보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듣고 조성해 줄 때 기업투자는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54호/미래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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