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연 - “경쟁력있는 新산업으로 환율파고 넘자”
강 연 - “경쟁력있는 新산업으로 환율파고 넘자”
  • 미래한국
  • 승인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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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식 文宇植,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 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환율은 매우 중요한 경제변수다. 최근 원화강세의 양상이 지속되자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경제구조와 관련이 있다.기술에서 앞서는 일본을 따라가야 하고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는 중국을 따돌려야 하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원화강세는 우리기업에 커다란 악재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원화강세가 우리 기업채산성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바람직한 산업구조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엔고효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최근 조사에 따르면 환율변동이 수출과 수입중간재에만 영향을 미치고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다른 변수를 무시했을 때 환율이 10% 절상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연간 7조~9조원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기업이 환율변동에 민감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구하기 보다 환율절하 요인에만 의존해 위기를 쉽게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조사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전자산업, 컴퓨터, 자동차 등 중공업 및 섬유·의류 등의 경공업은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과 동조, 하락하고 있어 과거 ‘엔고’시기와는 달리 가격경쟁력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원화강세에 따른 채산성 악화도 예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이 되면서 중국기업에 대한 가격경쟁력 약화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산업 육성전자, 자동차 등 우리 나라 수출주력산업이 원화강세에 의해 채산성이 낮아진다고 해서 이들 산업 구조를 내수전환이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을 서두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해로울 수 있다.과거 일본이 엔화 강세 속에서도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환율대란을 극복했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전략산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핵심기술과 품질경쟁력으로 고부가가치 신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산업의 초점을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맞춰 단기적으로는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노력을 통한 가격·품질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또한 정부는 정책지원과 기업 전략품목 육성 선정에 있어 한정된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고려해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 품목을 선택해 집중육성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외환정책을 단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환위험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결제통화 다변화 등을 모색해 안정적 환율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한국은행·한국경제연구학회 세미나 6/16정리/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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